『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임지봉/ 21세기북스

헌법을 연구하는 진보 법학자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임지봉 교의 산문, 법 에세이다.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문장을 쉽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며칠 전 선거로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금 참으로 시의적절한 책을 만났다. 책은 헌법이란 무엇인지 물으며 헌법의 구조를 알아보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언급한다. 법전 책 속에 갇혀 있는 규범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실천적 가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책이다.

제헌헌법을 짚으며 이승만을 업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전에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들...

개헌을 반복하며 조금씩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찾아온 헌법, 다른 나라와 그 개정의 특징을 살펴보는 부분도 의미 있었다. 서론에 해당하는 전문부터 그 구조를 명확히 알려주며 사회 질서의 기본 틀로서 그 규범적인 특성을 서술한다. 복지국가로서의 이념,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본다. 이는 학창 시절 사회 교과서에서 암기로만 생각했던 부분인데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작동되는지 헌법 속 다섯 가지 기본 권을 함께 살피며 우리 법이 의미하는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물론 법은 늘 현실보다 한 걸음 뒤에 있다. 사건이 터져야 하나씩 재정되는 법들,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정작 본인들 불리한 법은 절대 통과시키거나 관심조차 주지 않는데 그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ㅎㅎ

여전히 소위 학자들, 식자들의 글에서 ( p16에서) '한일합병조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불편한 마음이다. 한일'강제'병합 내지는 을사늑약이 맞다. 어떤 입장에서는 '합방'이 맞죠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적...

헌법을 단순한 법률 체계가 아닌 시민의 자존과 품격을 지키는 '생활철학'으로 소개한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 자유, 평등이 어떻게 헌법 속에 녹아 있으며, 그 가치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안내한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문"이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생 명강’ 시리즈의 서른세 번째 책,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헌법을 쓴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법전이자 가치라는 것을!! 피와 투쟁으로 세워진 우리의 법이 제대로 가치롭게 쓰이기를 소망하며 글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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