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압수수색 다이어리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김숙정.허윤 지음 / 자음과모음 / 2025년 1월

김숙정 ♧ 허윤 (지음)/ 자음과모음(펴냄)

뉴스를 보다가 종종 만나는 단어, 압수수색!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분의 압수수색의 그 모든 경험을 담은 책이다.

우리 일반인들을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압수수색, 도대체 압수수색이 뭘까?

책은 청와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해 본 경험이 있는 저자들의 현장 해설이다. 책을 보며 처음 알게 된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 일기장도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된다는 것 ㅎㅎ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날만한 여러 에피소드들!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예를 들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여성의 사례, 미성년자 강간 사건, 몸수색,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장의 어려운 내용 등 읽다 보니 좀 가슴 답답한 사연들이 많았다.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 물론 이런 일이 연루되지 않는 게 우선이지만 ㅠㅠ 변호사 없이 영장 내용을 꼼꼼히 알 수 있을까 과연 .... 부록에 인권수사에 관해 수사규칙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허락받은 후에만 야간 집행이 가능하는 것도 처음 알았다. 책을 읽으며 주위 지인들도 하는 얘기지만 법전 공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법률은 해당 사건을 당하거나 직접 겪어본 뒤에 관련 법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ㅠㅠ 책을 통해 미리 읽고 좀 더 안전한 삶,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