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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배신 - 김학의 사건이 예고한 파국, 검찰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춘재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5월
평점 :
『검찰 국가의 배신』 검찰 국가의 본질을 꿰뚫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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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지음/ 한겨레 펴냄
김학의 사건이 예고한 파국, 검찰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누군가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저자.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 저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사건은 왜 갑자기 다른 사건 뉴스로 대체되거나 사람들에게 잊혔는가? 언론이 특별히 1면에 보도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금방 잊히곤 한다.
너무 중대한 사건들이 그렇게 잊혔다. 김학의는 차관으로 임명된 지 채 일주일도 안돼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스폰서 관계였던 윤중천에게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아! 우리 사회 만연한 성 접대 문화, 그런데 단어 자체가 문제적이다. 성을 접대하다니....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지 한숨 백 번은 쉰 것 같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후 무려 6년 만에 구속, 이어지는 사건 수사에서도 특수 강간 혐의는 쏙 빠지고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다섯 번의 재판 이후 무죄 판결.... 피해자들이 피해 사건을 얘기해도 오히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한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과 김학의 측의 팽팽한 구도가 밀도 있게 잘 전달되는 책이다. 수사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 참 ㅠㅠ 보여주는 대로 믿어지는 세상이 안타깝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일이다. 언론 보도로 알고 있던 사건을 하나씩 다시 소환하고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