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의 자유』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김영란(지음)/ 창비(펴냄)

김영란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젠 없을 만큼! 시행 초기 참 반대도 많았던!!! 최근에 김영란법은 자꾸 개정하고 손을 대서 그 본연의 의무를 잊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김영란 이름에는 언제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밥관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온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공부했더라면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었을만한 책이다. 존 롤스의 이론을 먼저 봐야 했다. 정의론의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를 언급한다. 신체의 자유, 사상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 존 롤스.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다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최근 선거를 며칠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무겁다. 각자 고유의 가진 재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떡해야 할까?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살았던 당대 미국 사회 분위기, 인종차별 반대 운동, 여성 낙태권, 공민권 운동과 여성차별법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다. 우리의 법은 미국을 따라만들고 그에 근거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 있는 분의 이야기다. 특히 관리 관심 있게 본 것은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2장이었다.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는 분위기, 아직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자도 똑같이 상속을 받는 등 법이 바뀌면 천지가 바뀔 듯 반대하던 유림들의 시위 장면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헛웃음이 나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 성 전환자,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례를 통해 아직도 변해가야 할 나아가야 할 우리 법에 대해 언급된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우리 법이 나아갈 길은...

에필로그에서 켄 리우 작가의 작품이 언급된다. 김영란 대법관도 켄 리우 소설을 읽으셨다니 놀랍!!

다원주의의 시대 우리 법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공존하기 위한 법 문화, 모두가 공감하는 법을 위해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