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판결문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 2024년 2월

손호영 (지음)/ 동아시아(펴냄)

기사 하나가 생각난다.

AI 대세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직업 중 하나 법관!! 인공지능이 우리를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일반인들의 마음보다는 법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반증하는 기사다. 사람들은 어떤 판결에 주로 불만일까?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정치인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판결에 주로 불만이 많다.

판결도 하나의 콘탄츠라는 10년차 판사님.

어려운 판결문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 AI의 시대 인공지능에게 결코 밀려서는 안 될 영역임을 언급해 준다. 판결문은 지식인들의 혹은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10년간 판결문은 조금씩이라도 변해왔음을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과거의 판결문, 그리고 요즘 판결문을 비교하기도 하고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다. 판결문도 이렇게 감각적일 수 있구나! 또한 판결문의 고쳐져야 할 점에 대한 언급이 솔직하게 다가왔다. 숫자와 어려운 한자로 점철된 판결, 판사의 적절한 소화 없이 서술된 판결문을 지양하는 저자의 가치관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장이 많았다.

요즘 법조인들의 에세이가 많이 보인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의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유머러스하고 진솔한 글이었다. 무엇보다 사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책이다. 판결문이 한결 더 가볍게 가깝게 느껴진다. 작가는 문학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교사는 수업안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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