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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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순간부터 벼랑 끝으로 몰린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위협이 현실이 된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실질적인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다가온다.

첫 조사에서부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절차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전쟁과 같다. 준비 없이, 또는 전략 없이 맞서면 승리할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사 절차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절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안에 기재되어있는고소 내용, 특히 어떤 죄목인지, 그죄목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억울하니까, 당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비유하자면 정찰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입장에 비유하자면 X-RAY를 찍어보지도 않고 골절을치료해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알아야 치료 방법도 나오고 재활 기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소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대응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이기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사 절차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이 많고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가 수사 개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처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무방비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우 당혹스
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때에도 따라야 할 대응 방법은 있고 이 정도 노하우는 반드시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KEY POINT
실전! 생존법
형사 절차는 피할 수 없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작하자. 나에게 주어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는가?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주면 출석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즉각적인 답보다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두어야 하고, 고소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장의 확인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해볼 필요도 있겠지요.

손자병법에서 인용한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씀했죠. 그만큼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고소장 열람의 필요성에 딱 들어맞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권리임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방심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분이 고소장을 미리 확보해서 죄목도 살펴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입장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상담도 받고 갔다면 상황은 휠씬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을 테고, 고소인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
실전! 생존법
수술에 앞서 X-RAY를 촬영하듯이, 고소장을 확보한 후 꼼꼼히 따져보아야 나의 사건에 대한 진단이 나온다.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무조건 대응을 미루어라.

이 책은 그러한 실전 노하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 @youna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