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헌법이란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모든 법들의 최고이자 근간이 되는 잣대 그래서 무겁게 다가오는 이미지, 어려움, 전문성 등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몇 번 법과 관련된 책을 읽어봤었지만 읽어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알아서 현실적으로 쓸 수는 있을까 의문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편견을 깨준다. 단순히 헌법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생활밀착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이슈에 헌법을 살짝 녹여낸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인간 사회 내부에서도 많은 부조리를 낳았습니다. 권력과 강제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현실 속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강자의 존엄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p.34)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바탕은 사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강자와 약자 사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라 생각하여 여러 동물들이 학대와 희생을 겪고 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도 차마 인간이라 부르기 민망한 존재들이 있다. 법은 그런 부분에 살짝 뒤처진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럼 법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헌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높고, 헌법을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헌법을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헌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이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p. 66)

법은 우선 집행자가 있다. 법을 잘 알고 공부한 자들, 그것을 업으로 삼은 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이 어려운 학문에서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부터가 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헌법 그 자체로는 힘이 없다고 한다. 즉, 행사하는 자에 의해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과 손을 잡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올바른 사회통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도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법은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부정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지금도 많은 법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그렇게 법들은 쌓이고 쌓여질 것이고 먼지 쌓인 낡은 법들도 많아질 것이다. 적절한 방향을 찾는 일은 이제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