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처음에 책 제목을 보자마자 '헉' 했다. '헌법'이란 단어가 나에게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법은 변호사나, 판사 처럼 관련 직종 종사자들만이  잘 아는 것이라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어렵다'라는 생각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은 1장을 읽으며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0조 0항' 처럼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0조에 있다는 이 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법 밑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복잡해진 사회의 질서를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일 뿐, 강자가 약자를 누르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자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은 그들 편에 서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개헌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저자는 헌법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헌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아직 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급격히 변화한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가 헌법 재판소의 10대 위헌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풀어놓고 있다.

하지만 4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얽힌 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조금은 가미된 것 같아 아쉬웠다. 그래도 이처럼 어려운 소재를 쉽게 풀어낸 점은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대변해 주는 책인 것 같다고 느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