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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평점 :
절판
누가 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가?
미국인 에드워드 그레이저와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알레시나가 미국와 유럽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의 차이의 원인을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인종적 차이 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의 사회복지지출의 차이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설명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 경제가 본래 더 평등하기 때문에 공적인 소득 재분배가 적게 일어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세전 소득 불평등이 유럽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 경제가 대외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유럽 경제에 비해 변동성이 적고, 따라서 미국인들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설명 역시 잘못되었다. 미국 경제는 유렵 경제에 비해 호황으로 치닫거나 불황에 빠지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럽에서 더 많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럽의 공공부분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공공부문이 더 효율적인 것은 유럽에 유능한 관료들이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보다 효율적인 조세 수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또한 다 맞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 전통적인 설명은 미국인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소득 이동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보다 소득 이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인종적 이질성의 요인을 살펴보면
전 세계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나라일수록 가난한 계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경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자료를 살펴보면 인종적 동질성이 클수록 소득 재분배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 내 자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중이 높은 주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덜 관대한 경향이 있다.
셋째, 같은 인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사람은 소득 재분배 수준의 증대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인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사람은 소득 재분배 수준의 감축을 지지한다.
나머지 정치제도적 설명에서는
다수대표제를 가진 나라들은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고, 비례대표제를 가진 나라들은 소득 재분배 수준이 높다.
저자들은 미국의 소득 재분배를 제한하는 정치 제도 가운데 연방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20세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군주들이 권력을 상실하고 헌법은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비례대표제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인느 제도를 선호했다. 유럽에서는이러한 새로운 제도들 덕분에 좌파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이익집단이 줄곧 지배 세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유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인종적으로 동질한 국가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유럽이란 점, 서구의 정치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국은 유럽과 비슷한가? 아니면 미국과 비슷한가? 아니면 전혀 다른 동아시아 모델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즉 소득재분배는 지나치게 미국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나는 우리가 유럽의 그것을 따라가기를 바래본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과연 경제민주화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나는 답을 얻었다.
이책을 통해 확신을 가졌다.
이 책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국어 서문과 서론만 꼼꼼히 읽어도 충분합니다.
부담갖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