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자꾸 가난해지는지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자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지방에서 자영업자로 산지가 7년이 넘어간다. 

먹고 살만하냐고 묻는다면, 죽을 맛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나만 그럴까?

아니면 아고라에 악성 댓글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덜 부지런해서, 아니면 씀씀이가 해퍼서, 부자 될려고 욕심 부리느라 무리한 투자를 해서 그럴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쉰다. 그것도 이 상가 전체가 쉬는 것이라 함께 쉬어야 하기 때문에 쉰다. 그게 아니라 자율이라면 당연히 안 쉬겠지. 남편은 그렇게 몇 년을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다.

씀씀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락을 사와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이들 옷은 물려 입는다. 부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먹고만 살면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욕심이다.

이 상가에서 수십년을 장사한 베테랑들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장사 수십 년했지만 지금같은 때가 없었다. IMF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죽을 판이라 남편은 낮에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는 야간 일을 구해 새로이 취직을 했다. 좋게 말해 투잡이다.

그런데 아무리 구인광고를 뒤져봐도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요즘은 3교대란 말이 없어졌다. 모조리 12시간 근무다. 정규직이란 것도 없다. 아니구나. 용역회사 정규직이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고 본인이 일을 제일 많이한 대통령이라 자화자찬 하시며 훈장을 목에 거셨다.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지 않았나.

그런데 왜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을까?

취직을 할려고 해도 왜 일자리가 없는것일까?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데 경기는 왜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

입시전쟁을 뚫고 수천만원의 대학등록금 대출 빚을 지고 졸업한 대졸자들은 왜 비정규직 일자리 조차도 없어서 알바시장을 전전해야 할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전국민이 몽땅 밀어준 대기업이 수조원의 영업흑자를 이뤘다고 했으니 당연히 일자리도 늘려줘야 하는거 아닐까?

골목마다 대기업의 이름을 단 수퍼가, 빵집이 없는 곳이 없으니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괜찮은 업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게 맡기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하라고 해서 열심히 개발했더니 납품가 후려치기는 끝이 없는 이유는 뭘까?

1960년대 부터 오로지 경제성장, 수출에 목을 매온 우리나라 정치권력자들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성장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을 밀어줬고, 국가권력을 등에 엎은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성장한 대기업은 8,90년대와 비교도 안되게 성장했음에도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성장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다. 국민들이 사랑해마지 않는 삼성전자도 휴대폰 팔아서, 현대가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은 그렇게 빠져나간다. 대기업의 공장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니, 30대 재벌 그룹의 고용비율이 4.5% 밖에 안 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국민이 80%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야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환율도 자꾸 올려주고, 세금도 깍아주고, 불법도 눈감아준다.

어제 대기업의 비리를 엄벌해야할 검찰 간부가 오히려 기업으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노회찬 의원이 그 검찰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돈 받은 검찰들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잘 나가신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요 돈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에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1987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지금과 같은 내용의 불평등에 대해 이미 다룬바가 있는데 2013년 현재와 비교해보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다. 당시에 대학생이던 저자 조차도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민주화를 언급했는데, 지금의 김종인 씨가 주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이미 이때 나왔던 이야기란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시장경제 스스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그 경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한 시장경제 질서다. 법과 제도의 구축은 정치와 국가의 몫이다. 법고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시장경제는탐욕이 방치되어 경제력 집중을 낳고, 이것이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탐욕이 판치는 시장경제 사회가 되었다. 시장은 정의를 실현해주지 않는다. 정의의 실현은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의 몫이다.' ---298쪽(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참조)---

그러나, 새정부는 과연 '정의 실현'에 의지가 있을까?

아직도 그자리 그대로인 판문점

판문점 ㅣ 이호철 문학재단 총서 1
이호철 지음 / 북치는마을 / 2012년 12월

내가 이호철의 판문점을 처음 만난 것은 80년 대가 끝나가던 대학 신입생 때였다. 

군인 출신의 양복을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서너 명 이상이 모일려고 해도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모일 수 있었고, 자고 일어나 학교를 가면 밤 사이에 어느 과의 어느 선배가 기무사로, 안기부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매일 듣던 시절이었다.

대학 내에 사복을 입은 경찰이 상주했고, 프락치라는 이상한 사람들의 감시가 사방에 가득했으며, 교내 신문사니 편집국이니 학생회실이니 하는 곳은 수시로 경찰들이 수색영장도 없이 털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봄은 캠퍼스의 봄과 함께 왔다고는 했지만,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도 비밀 접선하듯이 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신입생인 내겐 이해불능의 요상한 풍경이었다.

통일이란 말만 꺼내도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데 지은 죄가 없어도 간이 벌럭이던 시절에 판문점이란 소설을 가지고 토론을 했으니, 그래서 나는 소설 판문점이 체제를 전복하자는 금서인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1961년 작 판문점은 전쟁때 월남한 작가 진수가 판문점에서 만난 북측 여기자와의 짧은 만남을 그린 소설이었다.

남북간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프락치의 감시망을 피해 가면서 까지 책읽은 소감을 나눌 만한 내용이라곤 어디도 없는 남남북녀의 그렇고 그런 시시덕거림 정도라는 느낌.

"졸음이 오는 듯한 그 남쪽 분위기, 기지개를 켜는 듯한 감미한 맛, 적당하게만 토퇴폐적인 것이 풋익는 그 완숙한 냄새, 조금쯤 무리를 해도 용서가 될 듯싶은 펑퍼짐한 언덕 같은 관용, 조금쯤 쓸쓸하고 괴괴한 분위기가, 대에 따라서는 애교에 넘친 적당한 허풍, 당신들이 자유라고 일컫는 그 권태가 섞인 분위기는 확실히 짙은 냄새로 휩싸아요." -201쪽-

20년도 훌쩍 지나 다시 만난 판문점에서의 나의 느낌이 바로 이렇다.

30대의 이호철이 기자로 신분을 위장해 찾았던 판문점에서의 일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작품에서 이호철은 오래지 않는 미래에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한 모양이다.

'1953년 생겼다가 19**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의 남단 문회회관이 바로 그 자리다....이 나라 북위 38도선상 근처에 있었던 해괴망측한 잡물이었다....바로 한가운데 가로지른 선이 지금 문화회관의 변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고증학자 설교수의 설에 의하면 변소 속의 변기가 바로 경계였다니 익살이 아닐 수 없다.'

세월을 50년이나 건너 뛰어 이제 80대 노인이 된 진수가, 옛시절 기자였던 영호와 만나 당시를 회상하면서 판문점 2가 시작된다.

주로 판문점이란 소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 쯤 된다고 할까.

전작에서는 진수 자신의 가족을 통해 남측의 기득권 층의 삶에 대해서는 비판해두고 있지만,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남북의 민중의 삶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판문점 2에서는 특히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쪽 사람들의 아픈 삶에 대해 1편과 비교해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두고 있다.

그런데 판문점 2에서는 백낙청 교수의 '2013년 체제 만들기'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까지 비판해 두고 있는데 이호철 작가가 왜 하필이면 '2013년 체제 만들기'를 다루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판문점이란 소설 자체가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이 문제에 좀더 적극적인 진보 진영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었을텐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백낙청이었을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자그마치 1961년에 쓰였다니, (그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나는 지금까지 그 소설이 80년대에 나온 줄알았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끝난지 몇 해 되지도 않은 시기에 이런 내용의 소설이 등장 할 수 있었다니. 

안타까움이라고 해야하나.

진수의 말대로 1980년 대의 언제쯤엔가는 통일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했듯이, 나도 남북의 긴장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이어질 줄은 물랐다.

어쩌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원수처럼 물고뜯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민중들의 삶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이호철이 판문점2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샤로테, 그녀의 희망의 빛이 사라진 시간

빛이 사라지는 시간 - 오이겐 루게 장편소설
오이겐 루게 지음, 이재영 옮김 / 문예중앙 / 2013년 1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기억과 추억을 갖기 마련이다.

나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10여 년 만에 만난 친구는 그 오랜 시간 전 어느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노라 고백한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 어떻게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사과하는 수밖에.

그러나 동독에서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1989년 10월 1일, 동독 사회주의의 시작이자, 이 가족의 시작이라 할 빌헬름의 생일 파티에 대한 기억 또한 마찬가지다.

빌헬름은 동독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90세 생일날 훈장을 받고, 동독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하며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그가 동독에 공헌한 공은 다름아닌 비밀경찰 행위다.

그의 아내 샤로테는 그런 빌헬름을 독살 한 날이었고, 러시아에서 이주해와 동독 사회주의를 누렸던 며느리 이리나는 알콜중독에 빠진 날이다. 손자 알렉산더는 서독으로 탈출한 날이며, 증손자는 할아버지로 부터 박제된 이구아나를 선물받고, 아버지로 부터는 버림받은 날이 될 것이다.

망명지 멕시코에서 새조국 건설을 위해 되돌아 온 동독에서 샤로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제 편안히 눈감을 날만 기다리면 될 나이에 그녀는 왜 남편을 독살했을까?

나는 빌헬름의 슈타지로 불리는 비밀경찰들의 공포정치, 동독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본다.  

그녀의 아들 쿠르드와 베르너는 스탈린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용소 십년 감금형을 선고 받고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으로 노동수용소 생활을 해야했고, 둘째 아들 베르너는 결국 배고픔과 추위로 얼어죽게 된다. 그 원인의 출발이 바로 빌헬름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고발해야 하는 공포의 사회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동독 사회주의를 누리다가 훈장도 모자라 그 시대를 찬양하기까지 하다니.

늙은 공산주의자들이 마시는 술이, 합창이, 웃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요구했을까.

그녀가 멕시코에서 돌아오던 배에서 그려보았던 조국이, 이런 모습의 조국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멕시코 행은 어쩌면 이 가족의 비극과 상처의 출발점에서부터 힐링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애초에 이 가족의 출발지가 왜 멕시코인지에 대해서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동독이 역사에서 사라진지 30년이 넘었다.

아직도 솔직한 동독 사회주의 시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이책을 통해 나는 겨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할 이름 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 김근태 이야기 ㅣ 역사인물도서관 1
최용탁 지음, 박건웅 그림 / 북멘토(도서출판) / 2012년 12월

그래서 떠오른 이름.

반기문, 안철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러다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전부 똑같은 사람되겠다.

여기서 막힌다.

이순신을 닮으라고 해야하나, 정주영을 배우라고 해야하나.

그들의 무엇을 배우라고 해야하나.

공부 잘하는거, 돈 잘버는거, 뭔 조선시대 사람의 리더쉽을 배우라고?

그러고 보니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빼고는 롤모델로 삼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참 드물다. 

연예인이 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곰곰히 생각해본다.

진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혼자만 잘먹고 잘사는 사람말고.

그러던 차에 연이어 나오는 김근태 님의 평전을 만났다.

나만 읽고 책꽂이에 꽂아두기엔 아깝다 싶었다.

아이들도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건만, 아직은 어린 녀석들이라 읽기를 선뜻 권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가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평전으로 '당신이 옮았습니다'를 만났다.

딱 이거다 싶다.

나도 처음 알게된 김근태의 어린 시절, 교장 선생님의 아들, 모두들 수재였던 형님들, 조영래와 순학규와의 인연, 대학시절 오히려 체제옹오자였던 그, 박정희에 대한 환상, 아내 인재근 씨와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와 그가 겪었던 짐승의 시간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정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김근태와 전태일 같은 사람의 거대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란 사실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싶다.  

타임지가 굳이 고쳐가면서 까지 말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필리핀의 아로요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와 그의 딸로 대통령이 된 메가와티를 보면서 후진국은 어쩔수 없다고 손가락질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내 손가락을 지지고 싶다.)

아이들에게 김근태와 같이 자신을 던져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해야하는 건지, 나와 내 가족의 입신양명에 몸을 던지라고 말해야하는 건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다.

재미있는 저작권법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 호모루덴스를 위한 지식의 향연
표종록 외 지음 / 라이프맵 / 2012년 10월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읽었으면 싶어서 그 책의 몇 쪽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

그럼 나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나도 예전에 올렸던 책소개 포스트를 비공개로 막아버렸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저작권법은 위반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럼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판사에 따라 다르다'가 이 책이 해준 답변이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읽은 나는 그렇게 읽혀진다.

뭐 해석의 차이겠지만.

바로 이렇게 판사에 따라 해석차이로 위법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올린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소개를 통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책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의 풍요로운 문화향유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예외를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적당한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외다. -8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배고픈 변호사나 법관련 종사자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게시물을 이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 원 저작자와 나눠 가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 청소년이 겁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북돋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꺽지 않도록 일정부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41쪽-

이 책은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제목이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나처럼 연예인이 되는 이야기인가 했다면 오해다.

법률 이야기라고 해서 또 무겁고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재미있고 실용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듣고 있는 이 노래가, 이 책이, 이 그림이, 영화가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않는 송사에 휘말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문화향유의 권리도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기존에 출간된 '엔터테인먼트 법'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나 엔터테인먼드 법무담당자 등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론 중심적인 책이 대부분이었다.  

가능하면 우리들이 아는 지식을 가장 쉽게 전달해서 연예산업계 종사자 또는 이를 꿈꾸는 사람들의 사전 워밍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가 밝힌 이 분야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어도 유익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