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 인구 감소 시대의 토지 문제와 활용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이가라시 다카요시 지음, 윤재선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6년 6월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그간 국내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올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생겼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집값 억제를 위해 세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면서 나도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금 측면에선 초과이익환수나 보유세와 같이 지대 상승에 따른 이윤을 회수하겠다는 정책들이 거론되었고, 주택과 토지의 재화적 성격에 관한 정책으로 공공, 공동, 공유- 가 붙은 정책들이 주로 나왔던 것 같다. 세금은 세금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6.25 전쟁이란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번에 읽은 책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란 책으로 오랜 기간 관련 입법과 정책 자문에 참여해온 일본의 도시계획, 토지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겠지만, 일본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지 궁금해 책을 펼쳤다. 책은 먼저 일본의 토지기본법이 1990년대 버블 경제 시기 과도한 지가 상승과 토지 상품화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근엔 다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과 빈집, 빈터가 방치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정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 일본 역사 속 토지소유권의 변천 과정 및 미국 등 외국의 도시계획, 상속 제도와 랜드뱅크 사례를 살펴보며 다른 사례들은 어떤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전원도시라는 구상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 '현대총유'라는 제3의 새로운 토지 이용 방식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적 토지소유권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사실은 메이지유신 이후 약 15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제도이니, 두차례 격변을 거친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생각해 오던 토지 소유권에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빈집 등에 대한 문제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항상 집이 모자라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차에 빈집이나 빈터까지 생각이 미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채을 통해 우리 역시 머지않아 국지적으로나마 어쩌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저자가 제시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원도시 구상은, 기술을 통해 기존 도시 형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주 모델로 우리도 실험적으로나마 미리 대비하는게 어떨까 싶었다.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외국의 토지와 정책문제를 깊이있게 고찰한 책이라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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