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초코파이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요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하면 사람들 간의 정이 강조되던 나라였던 것 같다. 어릴적 수업시간에 몇몇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는 '정'과 '한'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그런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특히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믿으면 호구가 되는 세태 속에서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일반인도 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을 세세히 알기 어렵고, 막상 변호사와 상담을 원해도 절차나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평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책은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현직 변호사로서, 그간 상담과 강연 현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은 먼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왜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지 살펴보며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이어 실제 법무적인 사건에 부딪혔을 때,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법,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순간과 혼자 해결 가능한 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금전거래, 주거, 온라인사기 같은 일상 속 분쟁부터 연애와 이혼, 직장생활, 프리랜서 계약, 동업과 창업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순서대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양식과 무료 상담기관 안내를 부록으로 더해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다룬 부분이 특히 유익했다. 최근 회사 내 근무제도 변화에 관심이 많던 차였는데,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정당하게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90일의 골든타임,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을 때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설명해준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임금체불, 전세사기, 직장 내 괴롭힘처럼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특히 취약한 영역에 대해 증거 수집법과 대응 순서를 풍부하게 수록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변호사 선임 절차,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흐름까지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덕분에,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법적 절차가 한층 가깝게 느껴졌다.
꼭 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읽어보고 곁에 두고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책이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에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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