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로비의 경제학

로비의 경제학 - 보잉에서 구글·쿠팡까지 미국을 움직이는
진주화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6월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비'란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없다. 흔히 각종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소재로 등장했던 것처럼 과거 권력이 집중되었던 독재시기, 정부주도, 대기업 위주의 빠른 성장체계에서 뒷돈이 오갔던 일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대, 대입 등 공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로비란 단어 자체를 언급한다는 것이 더 부담이지 않았나 싶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게 불법 혹은 금기라 하면 못하도록 관리하면 되지만 글로벌 무대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듯하다. 미국과 같이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근 쿠팡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로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가별 차이나 쟁점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번 책의 저자는 미국 워싱턴 정가와 의회,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대외협력 부서를 모두 경험한 인물로서, 학계와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이다. 그는 먼저 로비에 대한 통속적 이미지와 실제 제도화된 로비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고, 미국의 로비공개법과 기업 PAC 같은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소개한다. 이어서 엔비디아, 보잉,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실제 어떤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사례들을 통해 공공선택론, 규제포획론, 집합행동론 등 로비에 담긴 7가지 경제이론을 설명하고 로비라는 활동이 하나의 축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복잡미묘함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마지막으로 이제 한 나라의 국내 이슈가 다른 나라의 정치 언어로 재해석되는 현상을 다루며 한국 사회가 이제 로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제로 글을 마친다.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현재 당면한 현안과 관련, 글로벌 빅테크가 관세 정책에서 어떻게 자사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나가는지 그 흐름과, 최근 한국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동맹국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선 로비를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 전달과 신뢰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를 지금처럼 음지화한채로 유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잡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간 미국처럼 공식화해 리스크로 관리하는게 맞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책은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로비,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할지 관점 등에 대해서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이다. 워낙 복잡미묘한 소재라 좀 더 전문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법과 정치에 대해 좀 더 알아야겠지만, 나름 굉장히 인상깊게 읽었다. 개인적으론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보니 '미국의 정책결정과 로비'란 책이 나와 있긴 해 언젠가 한번 또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로비와 정책 결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한다.

#로비의경제학 #진주화 #미래의창 #로비 #로비공개법 #PAC #정책경쟁 #정보경제학 #지대추구이론 #자원기반이론 #한미관계 #경제경영 #산업정책 #규제 #기업전략 #반도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