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 공동창조생태계가 답이다
홍길표.이립 지음, 권해상 감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16년 6월

사실 플랫폼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고려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서 아랍과 아시아를 이었으며, 그 이전 단군조선기에도 우리는 무역항으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왔다. 그렇게 쌓은 부와 명성으로 인해 현대에도 우리는 코리아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새삼스레 플랫폼 산업이 주목을 받은 데에는 괄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역사 동안 산업은 대개 유형의 재화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은 유래없는 풍족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한 세기 동안 인류는 무형자산의 시장을 비대하게 키워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 산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술력도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플랫폼 산업은 네트워크와 시장친화력 등에 의해 번창과 몰락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학계와 재계의 두 저자가 함께 책을 펴냈다. 『플랫폼시대의 공공혁신』

민관공생 메커니즘

저자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로 타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의 몫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함께 따라가 주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혁신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pp.19-20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문, 기업, 금용, 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 회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공부문 혁신에 주력했다. 우선 한국통신,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 투자기관의 인사, 예산, 조직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공기업 이외의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폐지, 통합, 민영화, 민간 위탁, 제도 개선, 준조세 정비, 조직, 인력 감축 등 5가지 경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 관점의 혁신에 주력했다면 참여정부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관점의 혁신에 주력했다.

p.21 한편 실용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민간과의 경합,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진화'를 핵심 키워드로 공공부문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상은 후발국들의 주요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포진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모델을 수입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운용에 있다. 정부와 민간의 능력을 구분짓는 시기는 1950년대, 197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진다. 무정부상태나 다름 없었던 1950년대에는 민간의 능력이 정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역량을 극대화 되었으며, 이 시기에 정부의 능력은 민간을 넘어섰다. 바로 국가주도 경제성장기가 이 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배력이 국경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강소국이다. 반면, 민간의 경제영토는 전세계로 확장되어나갔다. 이 차이로 인하여 1990년대를 즈음하여 민간은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정부는 국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현재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모하였다. 이는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p.57 2000년대에는 미국 내 정책 싱크탱크로 주목받는 RAND연구소가 더 이상 국가 주도로 국방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 향후 민간부문에서 개발될 신기술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방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국가 미국의 정부 능력이 더 이상 무한 확장해 나가는 민간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 역시 2000년대 이후 민간 능력이 정부 능력을 초월해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운영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본주의 4.0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첩된 판단이다. 자본주의1.0에 대응하여 태동한 것이 사회주의인데 이 시기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하였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무시스템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는 내부적 한계로 인하여, 사회 전체의 몰락을 야기시켰다. 대표적인 사건은 블랙먼데이, 대공황이었다.

이후 하이예크와 다퉈오던 케인즈의 이론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를 즈음한 것이 자본주의 2.0이었다. 경제사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 부른다. 국가주도의 시장. 사회주의체제를 생각보다도 크게 도입한 자본주의였다. 국가의 공장장은 대통령이었으며, 이 기계들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부관료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 소련도 그랬다.

그러나 1970년대의 오일쇼크는 40년간 세계경제를 호령하던 케인지언의 몰락이라는 파생적 쇼크를 낳았다. 국가의 깊은 개입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라 여겨졌다.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루즈벨트 이후 40년 만에 케인지언과의 결별을 고했다. 이것이 최근까지 이어오던 레이거노믹스, 이른바 자본주의3.0의 시대였다. 다시 사회주의 시스템과 거리를 둔 자본주의의 형성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 4.0시대를 이야기한다. 와야 한다는 당위의 미래도 아니며, 올 것이다 하는 예측도 아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4.0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선도적 위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의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였다.

자본주의 4.0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는 무관한 흐름이다. 오히려 비판받던 경제학 내부로 깊숙히 들어간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이 태동하고 수 세기 동안 경제학 내부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해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백 년 간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이제는 미시경제학 기본이론서에도 불확실성이라는 파트가 대부분 따로 나와있다. 또한 2002년 대니컬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의 노벨경제학 수상은 불확실성과 관련한 인간의 본능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경제학계의 의지로 볼 수있다.

p.59 자본주의 4.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적응성 혼합경제'를 의미한다. 즉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기대라는 가정 아래 한 가지 정확한 경제 작동 모델만 존재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 모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 가야 한다.

p.60 따라서 자본주의 4.0 하에서는 시장이 주도하는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장과 정부,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사고가 아니라 시장과 정부가 모두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야 한다. (...) 즉 공공부문의 역할은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개입하는 규제자(regulator)의 역할이 아니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platform)을 조성하고, 이 생태계 내에서 자율적 시장 참여자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진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부문 플랫폼

p.105 민간부문에서는 물리적 자산이나 기술 등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되 플랫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하는 '소유와 전유'의 원칙을 따른다.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보유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각종 자산, 정보, 기능 등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되 플랫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공유와 개방'의 원칙이 적용된다.

p.110 우리 사회는 정부 능력과 민간 능력의 이분법적 선택 논리에 갇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픈 추억을 경험했다. (...)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과 통제 권력을 공공성 보호라는 명분하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즉 규제 및 독점적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콜렉티브 임팩트 운동의 운영 원리

민과 관이 상보적 관계에 놓여야한다는 사실은 경제구조에 문외한이라도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명제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성과물들의 축적과 몇몇 기관들의 통찰 덕분에 민간협력 모델의 성공적 실마리는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콜렉티브 임팩트 운동이다. 책에서는 Kania & Kramer(2011)의 논문을 인용하여 콜렉티브 임팩트의 5가지 중요한 운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①공동의 어젠다(Common Agenda) ②공유된 성과 측정(Shared Measurement) ③상호 강화 활동(Mutually Reinforcing Activities) ④지속적인 의사소통(Continuous Communication) ⑤지원 골격 갖추기(Backbone Support)가 그것이다.

정리하면,

책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을 초반에 강조 한 뒤에는 꾸준히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민간에서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을 공공부문으로 끌어오면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 자체가 우수한 시스템이며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생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간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이론들 共, 同, 協의 원리가 포함된다.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 경영자여, 이대로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한일IT경영협회 지음, 요시카와 료조 엮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옮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16년 6월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주창한지도 40년이 다 되어 간다. 그 간 그의 물결論에 대해서는 비판점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시대적 조류는 그를 찬양했다. 정보화 혁명을 의미하는 이 물결은 우리 눈 앞에 현실로 다가왔고, 그가 예측한 광범위한 세상은 어느 정도 그의 말에 맞춘 듯 흘러갔다. 종이는 디스플레이가 대체하였으며, 개인적 성취는 집단지성으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에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알맹이는 옳지만 껍데기는 옮겨야 한다

미래예측 분야에서는 몇 가지 오류가 범해진다. 이는 예측이라는 것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고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하여 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앨빈토플러는 그와 반대다. 그가 예측한 사회는 산업 전반에 나타났고, 실제 현실과도 부합했다. 그러나 물결이라는 단어에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결

첫 번 째 물결은 농업혁명이었다. 농업은 인간을 정착시켜 주었으며, 사회를 형성시켜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 십 세기가 흘러 인류는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이제 인간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제품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단, 두 세기만에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주창했다.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세상은 상당부분 우리 눈 앞에 펼쳐져있다. 무려 1980년도에 나온 서적이 말이다. 그러나 물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결 수준의 인류생활양식의 변화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생활 대부분이 물결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농업혁명 이전에는 농경을 통한 생산물 보다 수렵과 채집의 생산물이 더 많았다. 그러기에 그 시기를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어 산업혁명 이전에도 산업이라 불릴 만한 생산시스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대부분의 공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이 자연에서가 아닌 공장에서 나오고 난 이후를 산업혁명기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기에는 대부분의 산업의 최종생산물이 '정보' 그 자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를 더 나은 산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최종생산물로서 가치를 느끼지는 않는다.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제0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몰락

현재 일본의 산업은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①엔고 ②높은 법인세 ③가혹한 노동규제 ④온실가스 배출규제 ⑤외국과의 경제연계지연 ⑥전력부족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서는 철저히 경영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일단 들어볼 필요는 있다.

디지털 모노츠쿠리

책의 각주를 인용하면, 모노츠쿠리는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츠쿠리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장인이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CAD와 CAM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것이 기술대국 일본의 몰락의 베이스가 되었다.

일본기업 몰락의 이유

작가는 일본인으로서 일본 제조업의 몰락의 이유를 들어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앞에 '일본의'라는 한계적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p.31 원래 시장 니즈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기본을 일본 기업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화에 제때 대응을 못한 원인 중 하나다.

과거 故이병철 삼성회장은 무조건 소니 보다 큰 공장을 지어야겠노라며, 무리해 보였던 투자를 감행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의 성공이 아니다. 그 만큼 일본의 전자기업. 그 중에서도 소니를 비롯한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등의 힘은 거대했다. 이들의 경제무대는 세계였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그들의 네임벨류는 일부 국가들 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세계시장 순위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애플이니 삼성이니, 노키아니, 샤오미니 하는 경쟁구도는 익숙하지만 이 사이에 소니나 샤프를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p.34 "중국의 부유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평균 연수입은 1500만 엔 이상이고 그 수가 1억 3000만 명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상황이면 애초 상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일본 기업에게도 큰 기회라 생각할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파워가 서계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 내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다. 표준화된 선진국 시장이라면 인정할 수 있으나 다양한 신흥 개발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재팬은 통용되지 않고 이다.

애플로 부터의 반성

저자는 애플을 통해 알게된 소비자의 니즈를 일본제품몰락의 이유로 꼽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니멀라이즈다. 과거 메이드 인 제팬은 다양한 기능을 필두로 하여, 첨단기술의 집약체였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일본의 기술력은 아직도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술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p.40 일본 제품의 특징은 고도의 기술과 다양한 기능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앞세워 제품을 팔아왔는데, 이것이 소비자의 욕구를 반드시 만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명제를 모르는 기업가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생산한 것 같은 제품이 탄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직도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잔존한 것이 아닌 가 싶다. 전체주의적 발생에 의해 특정한 공산품을 수 천, 수 만개를 찍어내면 분명 소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거 일본이 제국을 형성하였던 당시에는 가능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러한 발상은 구태경영이라 할 수 있다.

p.41 일본의 제조업은 기술 중심 이노베이션 세계에서 경쟁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자못되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술의 이용방법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p.42 기초기술이 넘쳐날 정도로 많아져싸. 한편 응용기술에는 그다지 힘을 쏟지 않았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슬 소비자의 니즈로 연결시키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기업의 현실이다.

p.45 일본의 제조업 환경은 기술에서 이기고 시장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IoT의 가능성

위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난 뒤, 저자의 해결책은 IoT산업이었다.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사물인터넷으로 해석된다.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이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냉장고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퇴근하는 길에 차에 탑승하자 자동차는 집에 달걀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에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고 상심을 하며, 다시 마트로 나갈 일이 없어진다. 이것이 IoT 산업이 대중화된 미래의 생활상이다. 조금 더 긴장해야 하는 점은 90년대 처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마구잡이로 예상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p.61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기계들 간에 서로 정보교환이나 상호제어를 하는 상태를 M2M(Machine to Machine)이라고 한다.

저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이곳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차 산업혁명

p.75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정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전략이다. 공장을 중심을 ㅗ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서비스를 연계시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학 이다. 수력과 증기기관이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기계화, 전기의 이용, 컴퓨터 자동화를 이루어냈듯, IoT역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기술혁신을 통해 그에 필적할 마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서두에도 밝혔듯 앨빈 토플러는 현시대를 제3의 물결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많이 이들이 이에 동감하고 있으며, 제3의 물결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제0차 산업혁명은 아직 칭하는 이들마다 그 본질이 제 각기 다르다. 본서의 저자는 제4차 산업혁명을 IoT로 보고 있다.

공장을 통째로 판다

공장의 설비 뿐 아니라 공장 내의 네트워크 망을 함께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에도 공장에는 인간이 하는 일 보다 기계가 하는 일이 더 많다. 그러나 이는 단순 반복이 많은 공산품의 특성상 그런 것이지 기계가 스스로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도 중요한 공정에는 사람이 개입되며, 특히 기계와 기계가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가교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그러나 IoT설비가 완전해 진다면, 공정상에 발생한 문제 또한 기계들이 서로 협력하여 스스로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나의 공장이 전체적인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다.

p.79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여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한 생산현장 이전 현상이 시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거대한 시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제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현장의 해외이전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p.82 인프라 운용은 국방과도 관계가 있다. 어느 국가든 자국의 국방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방 시스템에서의 실수 하나는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확실한 능력 없이 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활용과 IoT에 의한 원격관리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시즈와 니즈

p.87 구소련의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는 "경기순환에서는 40년에서 75년, 평균 50년의 파동 사이클이 이어 장기 파동의 하강기에 혁신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나타나 세계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고, 바닥을 치고 있던 경기상승의 원동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p.89 (앞으로)상승요인이 되는 것으로 우주과학과 생물과학의 발달, 재생가능에너지, 쉘 가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구조 면에서 보면 ICT, 특히 IoT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p.91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먼저 혁신적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즈(seeds, 기술)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니즈(needs, 수요)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의 내용

후술 되는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일본제조업의 문제, IoT의 가능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고자하는 시도가 이어진다. 이와 관해서는 다소 편협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있으며, 저자만의 독특한 개념이 이어져 이해가 쉬운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업 깊은 곳 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이고 맥락적인 내용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우리 문화유산 1001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우리 문화유산 1001 ㅣ 죽기 전에 꼭 1001가지 시리즈
장일규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16년 6월

여행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유산이다. 아주 오래전에는 지역별 특산물이 정말 그 지역의 기후화 환경이 아니면 먹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집 앞의 CU에서도 속초 오징어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다. 따라서 경주에서 경주빵을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불국사를 눈에 담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책의 제목에 아주 솔직하게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우리내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 1001개를 취합하여 사전식으로 나열한 것이다.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용의 깊이를 기대하고 보는 책은 아니다. 아마도 중요한 여행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정의 책장에 놓여 있을 것이다

놀랍도록 낯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문화유적은 서울에 밀집이 되어 있다. 청계천 아래에도 유적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궁들의 내부, 외부는 모두 조선 왕조의 유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을 위해 여주로, 경주로, 충주로 그렇게 헤메어 다녔다.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 유적은 고사하고 서울의 유적지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다.

이 책은 새롭게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아주 거대하고 익숙한 건축물 부터, 교과서 밖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밀한 예술작품 까지를 총 망라해두었다

도서관 한 켠에 책이 꽂혀있다면 잡지를 읽듯 한 번 훑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금년도 1월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충격을 반영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들어올 충격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이중효과를 나타냈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세계적으로 지금이 최초는 아니지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처음 내리는 결정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부터 안전한가"하는 질문의 자생하게 되었다.

마이너스 금리라 함은 생각보다 단순한 논리지만, 생각보다 거대한 사건이다. 시장에 화폐가 너무 적게 유통되고 있으면, 금리를 낮춰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확보 할 수 있고,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금리를 낮추다보면, 0보다도 아래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 단순함과는 달리 이것이 갖는 함의는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이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재정정책이 되는 것이다. 과거 1980년 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 그 이자만으로도 꽤나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지금은 '보관' 또는 '안전'을 위해서만 은행에 예금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저축한 돈이 소위 보관료를 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은행에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다.

본서는 여섯 장에 걸쳐 마이너스 금리하에서의 금융생태계를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왜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하는가?

제2장 마이너스 금리의 서막, 점점 낮아지는 금리

제3장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마이너스 금리의 세계

제4장 금융, 경제의 침식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제5장 재팬 프리미엄이 드러내는 일본 경제의 현실

제6장 마이너스 금리와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

일본인 저자가 현재 일본의 사태에 대해 꼬집고 있다. 우리와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연동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금융정책은 일본에게 일본의 금융정책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현사태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이유가 된다. 

p.130-131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으로 할 수 없다. 고가의 상품이나 인터넷 쇼핑몰 결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커피 1잔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공공요금이나 수업료 인출 등도 당연히 은행결제로 이루어진다. 은행예금의 금리가 설령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편리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가 있는 경제학

시가 있는 경제학 - 메마른 경제학의 공식을 허무는 감성탑재 실전지식
윤기향 지음 / 김영사 / 2016년 6월

1강 과거의 경제위기로 부터 배운다

책은 총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학교 한 학기 분량의 수업내용에 해당한다. 첫 장에서는 지난 시간 특히, 최근 100년 간에 찾아왔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진단을 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가 등장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 적확하고, 지루하지 않아 구태여 시를 인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책의 컨셉에 묶여 몇 가지 시를 제시한다. 물론 시詩가 부족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기, 통상적으로 1991년 부터 2011년을 일컫는 '잃어버린 20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 그러나 2016년에도 일본중앙은행은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대안책을 꺼내야만 했다. 이는 이 전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그리고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못한 계책이었다. 이것이 묘안이 될지, 악수가 될지는 경제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저자인 윤기향 교수는 다섯 가지의 이유를 꼽고 있다.

첫째,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곤두박질로 촉발. 둘째, 금융체계의 비효율성. 셋째,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 넷째, 경제디플레이션 발생. 다섯째, 정책선택의 오판이 그것이다. 책에는 자세한 부연이 있으니, 참조하면 좋다.[1]

유로존의 불안한 동맹 p.57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의 이점은 무엇일까?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단일 통화단위로 표시되고 거래가 단일 통화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각국 간의 물가 비교가 쉬워졌으며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단일 통화의 사용은 이 나라들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 간에는 통화의 교환이 필요 없어졌고 환율이 사라져 거래가 매우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르는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유로화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대내 및 대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는 세 개의 경제정책 수단, 즉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과 세금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리고 환율정책은 환율을 변동시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지구상의 모든 독립국가들은 고유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주권을 초국가적 기구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 이양했다. 그에 따라 통화정책과 외환정책도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한다. 따라서 각국은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유로존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개별 국가에 한정된 경제위기의 경우 그 나라는 정부지출을 늘린다거나 세금을 줄이는 등 오로지 재정정책 수단만을 사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수단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혼합, 또는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혼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경제이론이다.

현재 유로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는 19개 국이다. 위와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기민한 반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을 저자는 '19각 20인의 위험한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탐욕이 부른 경제위기 1강은 열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여덟번째의 섹션에서는 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탐욕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다소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고찰도 하고 있다. 문미에는 롱펠로의 <잃은 것과 얻은 것(loss and gain)>이 실려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놓친 것과 잡은 것을

비교해보니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아노니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헛되이 보냈던고.

좋은 뜻이 화살처럼

못 미쳤거나 빗나갔음을.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재어보겠는가?

실패는 승리로 둔갑할지 모르고

썰물이 가장 낮게 빠지면 밀물이 밀려오나니.

2강 시장과 자본주의

냉전의 종언으로 인하여, 진실과는 무관하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강한 체제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경제학의 흐름은 자본주의만을 다루게 되었으며, 이 흐름에는 거대한 두 조류가 있다. 이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를 일컫는다. 단적으로 둘을 구분하면,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견인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지지하며,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한다는 논리에 입각해있다. 또 하나 이 둘을 더욱 극명하게 갈라주는 명제는 정부의 개입여부에 있다. 고전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두 조류는 각각 신고전, 새고전, 신케인즈, 후기케인즈와 같은 다양한 지류를 양산해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인가 p.87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요소보다 자본주의 요소가 더 많이 가미된 '중앙통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덩샤오핑은 1992년 개혁개방 노선의 추진을 강조한 남순강화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어를 내걸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머지않아 시장경제의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체제의 일원이 됨으로써 시장경제의 규범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금융, 자본, 보험 및 통신시장을 개방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주요 관계국들은 15년 후인 2016년 12월 중국에 '시장경제 대우(market-economy treatment)'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

시장과 자본주의 p.99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시장의 조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제도적 관행에 의해 제약받는다. 아서 오컨(Arthur Okun)은 사회적, 역사정 배경을 "보이지 않는 악수(invisible handshake)'로 묘사했으며 스티븐 매기(Stephen Magee)는 정치적, 법적 제도를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로 묘사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도 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악수와 보이지 않는 발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3강 경제를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시각

경제학은 사상적 기초에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회과학이다. 혹자들은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사회학에 과학을 붙인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인문과학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다.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혹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은 그래도 사회학 중에는 가장 과학적이며, 과학 중에는 가장 사회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파가 존재하고, 계보도 또한 존재한다.

p.109

고전학파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하여 케인즈혁명(1936)이 일어날 때까지 약 160년 동안 구미의 경제사조를 풍미했던 경제이론을 지칭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시장이 기능하며,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면 경제 스스로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전학파 이론은 스미스에 의해 그 기초가 다져진 이후(초기고전학파), 1870년대에 출현한 한계학파에 의해 방법론적으로 세련되었으며 20세기 초 앨프리드 마셜에 의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꽃을 피웠다. 현대에 와서 고전학파 이론은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공급중시 경제학의 모습으로 다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p.112

고전학파 학자들이 신봉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라'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laissez faire, laissez passer'에서 따왔다.

물과 다이아몬드 가격의 역설 p.117 마르크스는 1867년에 출간한 『자본론(Das Kapital)』에서 한계학파 이론과는 다른 노동가치설(labor value theory)을 주장했다. 그는 가치를 효용이 아니라 노동가치로 이해했다. 상품의 가치를 그것을 만드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낼 때 그러한 이윤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가치(labor surplus)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할 정도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자본가가 착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학파의 가치론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

시장이 만능이다 p.121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특히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열망은 자연히 완전경쟁 시장경제체제의 옹호로 나타났다. 사실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던 18세기 영국은 그가 추구한 경제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영국경제는 수많은 작은 공장들과 상점들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몰아닥친 기업합병 열풍으로 대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등장으로 시장에 독과점 또는 불완전경쟁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스미스가 그렸던 완전경쟁시장의 원형은 조금씩 변형되어갔다. 현실경제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반독점법의 제정을 통해 대기업들의 횡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전경쟁에 관한 고전학파 학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완전경쟁에서 불완전경쟁을 포용하는 궤도수정이 시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전학파 내에서 새로운 분파(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등장을 가져왔다.

애덤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 기인한 것인데, 실제로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묘비에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장론』의 저자로 쓰이기를 원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특허법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국왕의 명의로 물품판매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비상식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유경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시장이 완벽하다는 자유방임주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전학파의 렌즈 p.130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모두 단기와 장기의 구별을 중요시한다. 이 두 기간을 구분하는 취지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사이에 차이가 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단기를 여러 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적어도 하나(보통 기계, 공장과 같은 자본)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생산요소(예를 들면 노동, 원자재, 에너지)는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의한다.

거시경제학에서 의미하는 단기는 경제주체(소비자, 생산자, 노동자)가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크게 늘렸다고 가정해보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 기간은 단기에 해당한다.

4강 경제를 바라보는 케인즈학파의 시각

p.141

1930년대 구미 경제를 크게 황폐화시킨 대공황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꿈꾸었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시장경제체제의문제점을 직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실업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기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통파 경제학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케인즈 경제학에도 몇 개의 다른 지층이 있는데, "화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초기케인즈 경제학, 1960년대 구미 경제샂를 지배했던 신케인즈 경제학, 시장의 실패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옹호하는 후기케은즈 경제학, 그리고 새고전학파의 비판에 대응하여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 새케인즈 경제학 등이 그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다양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하나의 끈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케인즈가 당초 강조했던 대로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이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저해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p.157
투자의 이러한 가변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 소득은 투자수요의 중요 결정요인이 아니다.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를 독립투자(autonomous investment)라고 한다.(...) 둘째, 경제가 정상상태에 있을 때는 금리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금리가 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가 부황에 처해 있을 때 투자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심리다.(...)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같은 학자들은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 p.177-176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해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조금 회의적이며 특히 케인즈를 포함하여 초기케인즈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드드러졌다. 우선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살펴보자.(...) "통화량 증가 → 금리하락 → 투자수요 증가 → 총수요 증가 → 실질GDP 증가" 이러한 통화정책의 경로를 케인즈의 '통화 파급경로(Keynesian transmission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5강 신자유주의

p.183

경제학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1970년대에 세계경제를 그늘지게 했던 스테그플레이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케인즈주의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였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강하게 일기 시작한 보수주의의 물결과도 맞물려 있지마 ㄴ신자유주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주의를 극복하고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전의 태평성대에도 그랬듯 사람들의 탐욕이 합리성의 범위를 벗알 때 경제는 정상궤도를 이탈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1980~1990년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6장 경제규모의 측정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규모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사실관계를 떠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존재한다. 때문에 GDP, GNP, GNI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병존하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는 주로 GNP를 사용했지만, 1992년 부터는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전세계의 추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

GDP와 GNP의 차이는 국내소득이냐 국민소득이냐 하는 문제에 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측정되는 것이 GDP이다. 반면, GNP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 한 것이다. 우리나라 야구선수인 이대형 선수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GDP와 GNP모두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구선수인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GNP에는 포함되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르테 선수가 벌어들인 수입은 GDP에는 계상되나 GNP는 계상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국제화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어느 나람이 벌었냐 보다는 어느 나라 경제하에서 벌어들였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GNP보다는 GDP가 조금 더 타당하다는 견지에 주지표가 교체되었다.

그런데 GDP든, GNP든 중요한 사실이있다. 같은 숫자라고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이어보자. 1960년대에 100원과 현재의 100원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보인다. 1960년대의 100원은 쌀 25kg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2016년에의 100원은 과자 한 봉지를 살 수도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때, 단순비교로 1961년에 우리나라의 GDP가 90달러였고, 2015년에는 2만7천 달러이므로, GDP는 300배 증가하였다. 이를 보고 1인 당 재산증식이 300배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환율에 있다. GDP는 달러로 환산하여 측정되는데, 이 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1990년도 일본의 1인당 GDP는 2만5천 달러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2천 달러가 되었다. 무려 60%가 증가한 것이다. 단 5년 만에 모든 국민의 자산이 60%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엔-달러 환율에 기인한 사태지 일본이 정말로 5년 만에 60%의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1인당 GDP는 ①인플레이션과 ②환율로 인해 숫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된다. 이는 GNP와 GNI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제다.

명목GDP와 구매력기준GDP p.226 시장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나라의 시장환율은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개도국 등 저개발 단계이 있는 나라의 물가, 그중에서도 서비스분야의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시장환율은 이러한 구매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제 경제규모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환율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한다. 구매력기준 GDP는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서 추정한 구매력평가 환율(PPP환율)을 적용해서 계싼해낸 소득이며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가 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빅맥 햄버거가 5달러라고 하자. 두 나라가 오직 빅맥 햄버거만 생산한다면 구매력평가 환율은 1,000원대 1달러이다. 이 환율을 적용해서 한국의 GDP를 달러로 환산한 것이 구매력기준 GD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