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금년도 1월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충격을 반영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들어올 충격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이중효과를 나타냈다. 사실 마이너스 금리는 세계적으로 지금이 최초는 아니지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처음 내리는 결정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부터 안전한가"하는 질문의 자생하게 되었다.

마이너스 금리라 함은 생각보다 단순한 논리지만, 생각보다 거대한 사건이다. 시장에 화폐가 너무 적게 유통되고 있으면, 금리를 낮춰 양적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확보 할 수 있고,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금리를 낮추다보면, 0보다도 아래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 단순함과는 달리 이것이 갖는 함의는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이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재정정책이 되는 것이다. 과거 1980년 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 그 이자만으로도 꽤나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지금은 '보관' 또는 '안전'을 위해서만 은행에 예금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저축한 돈이 소위 보관료를 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은행에 돈을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다.

본서는 여섯 장에 걸쳐 마이너스 금리하에서의 금융생태계를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왜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하는가?

제2장 마이너스 금리의 서막, 점점 낮아지는 금리

제3장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마이너스 금리의 세계

제4장 금융, 경제의 침식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제5장 재팬 프리미엄이 드러내는 일본 경제의 현실

제6장 마이너스 금리와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

일본인 저자가 현재 일본의 사태에 대해 꼬집고 있다. 우리와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연동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금융정책은 일본에게 일본의 금융정책은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현사태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이유가 된다. 

p.130-131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으로 할 수 없다. 고가의 상품이나 인터넷 쇼핑몰 결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커피 1잔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공공요금이나 수업료 인출 등도 당연히 은행결제로 이루어진다. 은행예금의 금리가 설령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편리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