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있는 경제학

시가 있는 경제학 - 메마른 경제학의 공식을 허무는 감성탑재 실전지식
윤기향 지음 / 김영사 / 2016년 6월

1강 과거의 경제위기로 부터 배운다

책은 총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학교 한 학기 분량의 수업내용에 해당한다. 첫 장에서는 지난 시간 특히, 최근 100년 간에 찾아왔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진단을 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가 등장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 적확하고, 지루하지 않아 구태여 시를 인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책의 컨셉에 묶여 몇 가지 시를 제시한다. 물론 시詩가 부족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기, 통상적으로 1991년 부터 2011년을 일컫는 '잃어버린 20년'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 그러나 2016년에도 일본중앙은행은 사상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대안책을 꺼내야만 했다. 이는 이 전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그리고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못한 계책이었다. 이것이 묘안이 될지, 악수가 될지는 경제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저자인 윤기향 교수는 다섯 가지의 이유를 꼽고 있다.

첫째,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곤두박질로 촉발. 둘째, 금융체계의 비효율성. 셋째,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 넷째, 경제디플레이션 발생. 다섯째, 정책선택의 오판이 그것이다. 책에는 자세한 부연이 있으니, 참조하면 좋다.[1]

유로존의 불안한 동맹 p.57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의 이점은 무엇일까?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단일 통화단위로 표시되고 거래가 단일 통화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각국 간의 물가 비교가 쉬워졌으며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단일 통화의 사용은 이 나라들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 간에는 통화의 교환이 필요 없어졌고 환율이 사라져 거래가 매우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르는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유로화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대내 및 대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는 세 개의 경제정책 수단, 즉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을 사용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과 세금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리고 환율정책은 환율을 변동시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지구상의 모든 독립국가들은 고유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러나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주권을 초국가적 기구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 이양했다. 그에 따라 통화정책과 외환정책도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한다. 따라서 각국은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유로존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개별 국가에 한정된 경제위기의 경우 그 나라는 정부지출을 늘린다거나 세금을 줄이는 등 오로지 재정정책 수단만을 사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수단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혼합, 또는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혼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경제이론이다.

현재 유로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는 19개 국이다. 위와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기민한 반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을 저자는 '19각 20인의 위험한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탐욕이 부른 경제위기 1강은 열 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여덟번째의 섹션에서는 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는 인간의 탐욕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다소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고찰도 하고 있다. 문미에는 롱펠로의 <잃은 것과 얻은 것(loss and gain)>이 실려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놓친 것과 잡은 것을

비교해보니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아노니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헛되이 보냈던고.

좋은 뜻이 화살처럼

못 미쳤거나 빗나갔음을.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재어보겠는가?

실패는 승리로 둔갑할지 모르고

썰물이 가장 낮게 빠지면 밀물이 밀려오나니.

2강 시장과 자본주의

냉전의 종언으로 인하여, 진실과는 무관하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강한 체제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경제학의 흐름은 자본주의만을 다루게 되었으며, 이 흐름에는 거대한 두 조류가 있다. 이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를 일컫는다. 단적으로 둘을 구분하면, 고전학파는 공급이 수요를 견인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지지하며, 케인즈학파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한다는 논리에 입각해있다. 또 하나 이 둘을 더욱 극명하게 갈라주는 명제는 정부의 개입여부에 있다. 고전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두 조류는 각각 신고전, 새고전, 신케인즈, 후기케인즈와 같은 다양한 지류를 양산해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인가 p.87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요소보다 자본주의 요소가 더 많이 가미된 '중앙통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덩샤오핑은 1992년 개혁개방 노선의 추진을 강조한 남순강화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어를 내걸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머지않아 시장경제의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체제의 일원이 됨으로써 시장경제의 규범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금융, 자본, 보험 및 통신시장을 개방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주요 관계국들은 15년 후인 2016년 12월 중국에 '시장경제 대우(market-economy treatment)'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

시장과 자본주의 p.99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시장의 조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제도적 관행에 의해 제약받는다. 아서 오컨(Arthur Okun)은 사회적, 역사정 배경을 "보이지 않는 악수(invisible handshake)'로 묘사했으며 스티븐 매기(Stephen Magee)는 정치적, 법적 제도를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로 묘사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도 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악수와 보이지 않는 발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3강 경제를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시각

경제학은 사상적 기초에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회과학이다. 혹자들은 과학만능주의에 빠져 사회학에 과학을 붙인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인문과학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다.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혹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은 그래도 사회학 중에는 가장 과학적이며, 과학 중에는 가장 사회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파가 존재하고, 계보도 또한 존재한다.

p.109

고전학파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하여 케인즈혁명(1936)이 일어날 때까지 약 160년 동안 구미의 경제사조를 풍미했던 경제이론을 지칭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시장이 기능하며,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면 경제 스스로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전학파 이론은 스미스에 의해 그 기초가 다져진 이후(초기고전학파), 1870년대에 출현한 한계학파에 의해 방법론적으로 세련되었으며 20세기 초 앨프리드 마셜에 의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꽃을 피웠다. 현대에 와서 고전학파 이론은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공급중시 경제학의 모습으로 다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p.112

고전학파 학자들이 신봉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라'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laissez faire, laissez passer'에서 따왔다.

물과 다이아몬드 가격의 역설 p.117 마르크스는 1867년에 출간한 『자본론(Das Kapital)』에서 한계학파 이론과는 다른 노동가치설(labor value theory)을 주장했다. 그는 가치를 효용이 아니라 노동가치로 이해했다. 상품의 가치를 그것을 만드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낼 때 그러한 이윤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가치(labor surplus)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할 정도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자본가가 착취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학파의 가치론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

시장이 만능이다 p.121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특히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열망은 자연히 완전경쟁 시장경제체제의 옹호로 나타났다. 사실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던 18세기 영국은 그가 추구한 경제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영국경제는 수많은 작은 공장들과 상점들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몰아닥친 기업합병 열풍으로 대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등장으로 시장에 독과점 또는 불완전경쟁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스미스가 그렸던 완전경쟁시장의 원형은 조금씩 변형되어갔다. 현실경제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반독점법의 제정을 통해 대기업들의 횡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전경쟁에 관한 고전학파 학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완전경쟁에서 불완전경쟁을 포용하는 궤도수정이 시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전학파 내에서 새로운 분파(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등장을 가져왔다.

애덤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그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 기인한 것인데, 실제로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묘비에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장론』의 저자로 쓰이기를 원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특허법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국왕의 명의로 물품판매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비상식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유경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시장이 완벽하다는 자유방임주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전학파의 렌즈 p.130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모두 단기와 장기의 구별을 중요시한다. 이 두 기간을 구분하는 취지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사이에 차이가 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단기를 여러 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적어도 하나(보통 기계, 공장과 같은 자본)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생산요소(예를 들면 노동, 원자재, 에너지)는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의한다.

거시경제학에서 의미하는 단기는 경제주체(소비자, 생산자, 노동자)가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크게 늘렸다고 가정해보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지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 기간은 단기에 해당한다.

4강 경제를 바라보는 케인즈학파의 시각

p.141

1930년대 구미 경제를 크게 황폐화시킨 대공황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꿈꾸었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시장경제체제의문제점을 직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실업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기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통파 경제학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케인즈 경제학에도 몇 개의 다른 지층이 있는데, "화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초기케인즈 경제학, 1960년대 구미 경제샂를 지배했던 신케인즈 경제학, 시장의 실패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개입을 옹호하는 후기케은즈 경제학, 그리고 새고전학파의 비판에 대응하여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 새케인즈 경제학 등이 그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다양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하나의 끈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케인즈가 당초 강조했던 대로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이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저해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이다.

p.157
투자의 이러한 가변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 소득은 투자수요의 중요 결정요인이 아니다.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를 독립투자(autonomous investment)라고 한다.(...) 둘째, 경제가 정상상태에 있을 때는 금리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금리가 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가 부황에 처해 있을 때 투자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심리다.(...)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같은 학자들은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 p.177-176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해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조금 회의적이며 특히 케인즈를 포함하여 초기케인즈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드드러졌다. 우선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살펴보자.(...) "통화량 증가 → 금리하락 → 투자수요 증가 → 총수요 증가 → 실질GDP 증가" 이러한 통화정책의 경로를 케인즈의 '통화 파급경로(Keynesian transmission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5강 신자유주의

p.183

경제학의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1970년대에 세계경제를 그늘지게 했던 스테그플레이션의 영향과 그에 따른 케인즈주의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였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강하게 일기 시작한 보수주의의 물결과도 맞물려 있지마 ㄴ신자유주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주의를 극복하고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전의 태평성대에도 그랬듯 사람들의 탐욕이 합리성의 범위를 벗알 때 경제는 정상궤도를 이탈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1980~1990년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6장 경제규모의 측정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규모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사실관계를 떠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존재한다. 때문에 GDP, GNP, GNI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병존하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는 주로 GNP를 사용했지만, 1992년 부터는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전세계의 추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

GDP와 GNP의 차이는 국내소득이냐 국민소득이냐 하는 문제에 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측정되는 것이 GDP이다. 반면, GNP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 한 것이다. 우리나라 야구선수인 이대형 선수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GDP와 GNP모두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구선수인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GNP에는 포함되나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르테 선수가 벌어들인 수입은 GDP에는 계상되나 GNP는 계상되지 않는다.

1992년 이후 국제화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어느 나람이 벌었냐 보다는 어느 나라 경제하에서 벌어들였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GNP보다는 GDP가 조금 더 타당하다는 견지에 주지표가 교체되었다.

그런데 GDP든, GNP든 중요한 사실이있다. 같은 숫자라고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이어보자. 1960년대에 100원과 현재의 100원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보인다. 1960년대의 100원은 쌀 25kg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2016년에의 100원은 과자 한 봉지를 살 수도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때, 단순비교로 1961년에 우리나라의 GDP가 90달러였고, 2015년에는 2만7천 달러이므로, GDP는 300배 증가하였다. 이를 보고 1인 당 재산증식이 300배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환율에 있다. GDP는 달러로 환산하여 측정되는데, 이 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1990년도 일본의 1인당 GDP는 2만5천 달러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2천 달러가 되었다. 무려 60%가 증가한 것이다. 단 5년 만에 모든 국민의 자산이 60%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엔-달러 환율에 기인한 사태지 일본이 정말로 5년 만에 60%의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1인당 GDP는 ①인플레이션과 ②환율로 인해 숫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된다. 이는 GNP와 GNI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제다.

명목GDP와 구매력기준GDP p.226 시장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나라의 시장환율은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개도국 등 저개발 단계이 있는 나라의 물가, 그중에서도 서비스분야의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시장환율은 이러한 구매력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제 경제규모나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환율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한다. 구매력기준 GDP는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서 추정한 구매력평가 환율(PPP환율)을 적용해서 계싼해낸 소득이며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가 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빅맥 햄버거가 5달러라고 하자. 두 나라가 오직 빅맥 햄버거만 생산한다면 구매력평가 환율은 1,000원대 1달러이다. 이 환율을 적용해서 한국의 GDP를 달러로 환산한 것이 구매력기준 GD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