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진보적인 척 하는 게 진보는 아니다ㅡ
ㅡ최저임금제ㅡ와 ㅡ주 52시간제ㅡ 이 아름다운 정책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적 진보, 또는 진보적 현실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ㅡ후퇴ㅡ, ㅡ굴복ㅡ이라며 노동계와의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비정규직 문제도 진보적 현실주의로 가려면 정규직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단계별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부터 먼저 하겠다면, 미리 ㅡ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ㅡ가 과연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ㅡ1% 개혁론ㅡ처럼 오지도 않을 그날을 위해 ㅡ선별적 특혜ㅡ를 베푸는 건 아닌지도 따져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없었다. ㅡ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겠다 ㅡ 는 대통령의 선언이 먼저 나왔다. ㅡ톨게이트 비정규직 요금 수납원 사태ㅡ처럼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걸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화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이건 사기극이라는 게 시위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ㅡ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ㅡ선언을 한 정부는 어느 쪽이건 답을 해야 했다. 답은 없었고, 중요한 건 당위만 있고, 구체적인 현실 문제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법적으로 보장하며,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해 처우를 개선해주자는 취지의 법률이니, 이 또한 사실상 착취당하는 시간강사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이다. 결과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였다. 1만 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말았다. 너무 허술한 정책이다. 우리 모두 ㅡ진보적인 척하는 게 진보는 아니다ㅡ라는 원칙을 재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로스쿨은 비싼 로스쿨 비용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막혔다는 건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게 ㅡ현대판 음서제 ㅡ 혹은 ㅡ로스쿨과 MBA는 돈으로 사는 것ㅡ이라는 말이다.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었지만, 이를 도입한 주체가 진보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중 ㆍ 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 수구꼴통들의 행태는 여태까지 있어왔던 것이다. 진보파는 강남좌파의 의제 설정으로 개혁에 임하면 안 되고, 수구꼴통 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보파는 중ㆍ하층의 민생을 우선시 하면서 그걸 관철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