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로버트 라이시 지음, 박슬라.안진환 옮김 / 김영사 / 2011년 2월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 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했으나 현실에서 성장의 보상의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상류층에게만

돌아간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고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9퍼센트에 못미쳤다. 그러나 이후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서 2007년경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23.5퍼센트에 달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중산층의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한국인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오랬동안 지속되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격렬한 감정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람들의 적의와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가들의 이용도구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외국인 혐오, 불관용, 또는 그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가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문제의 핵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법을 저자의 말을 통해 알아보자.

 

저자는 1930년대 대공황의 주요 원인으로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해버린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930년대가 가르쳐준 큰 교훈인 " 소득 분배가 적정 수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경제 조직을 재구성 해야

폭넒은 중산층이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부자들의 커넥션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기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미국인의 임금은 2008년 붕괴에 이르는 30년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오르지 않았다.오히려 감소하거나 적어졌다.

미국 경제가 30년전보다 작아졌는가?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음을 감안한다면 임금은 매우 적어졌다. 그러면 그 경제의 증가분은 어디로

갔는가? 상위 1퍼센트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면 비율이 1928년과 2007년 모두 23퍼센트라는 점을 보면 상황은 명확해진다.

 

상위 1퍼센트의 총소득에에서 차지하는 몫은 1930년대 16~17퍼센트, 1940년대 11~15퍼센트, 1950년대와 60년대 9~11퍼센트, 1970년대에는

8~9퍼센트로 저점을 찍었다가 1980년대 10~14퍼센트로 1990년대에는 15~19퍼센트로 상승하기 시작해 마침내 2007년에는 23퍼센트로 고점을 찍은 후 2008년에 대불황이 온것을 보면 부의 편재가 갖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1929년의 대공황 이후 1940년대부터 30년간 유례없은 호황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보면 불황과 호황이 어떤 맥락에서

발행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1934년 11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연준 의장으로 재임한 매리너 애클스가 통찰한 내용을 보자.

 

" 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와 동행해야 할 때, 대량 소비는 다시 부의 분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의 부가아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의 분배 말이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에 상응하는 구매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29~1930년의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는 그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 대량 소비자들의 손에서 구매력을 앗아감으로써 자본가들은 그들의 즉,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까지 없애버린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소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실에서 살펴보자.

 

국민들은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대응 매커니즘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첫째,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즉, 남성 근로자의 임금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인해 가계가 타격을 입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둘째, 근로 시간의 증가 즉,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셋째, 위 두가지로도 버틸수 없게 되자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리는 것이었다.

 

셋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거품의 붕괴이며 불황과 공황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1914년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는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임금이었다.

이 조치를 두고 미국의 많은 언론과 자본가들은 포들을 미친놈이거나 사회주의자 또는 경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포드 자동차의 이익은 1914년 2천 5백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5천 7백만 달러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포드는 현대 경제의 핵심적인 논리를 이해한 자본가 였다. 즉 "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이 있음에도 주기적인 공황과 불황이 닥쳐오는 이유는 막강한 경제적 세력가들이 경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데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적 재산인 정치권력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순간 타락하고 사악해지고 만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소득과 부의 거대한 격차는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기에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1. 역소득세 정책을 실시한다.

2. 탄소세를 부과한다.

3. 부자들의 한계세율을 인상한다.

4. 실업 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을 세운다.

5.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6.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을 연결시킨다.

7.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한다.

8. 공공재를 활용한다.

9. 정경유착을 지양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문제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냉철한 해석은 읽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저자 본인도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라고 비판자들의 비판에 대응한다.

 

안 그러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반동적 정치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책의 독자는 누구여야 할까. 바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이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일반인들도 자기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문제 해결에 어떻게 나서야 할지

판단할 있을거 같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김영사 2011

안정되게 돈 벌고 싶나요?

나는 경매로 월세 2천만 원 받는다 - 경매 달인 유영수 원장이 공개하는 필살기 ㅣ 나는 경매로 월세 2천만 원 받는다 1
유영수 지음 / 아경북스 / 2011년 2월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 더 잘벌고 더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정되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IMF이후 우리는 평생직장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습을 하였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4~50대는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한참 자녀양육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시점이다.

또한 노후준비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한 나이때에 직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하나.

 

사람들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하나. 부동산경매를 통한 재테크를 강조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경매시장에 진입을 하였지만 첫 운도 좋았고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기에 경매도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 배운것은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의 내용은 개인이 이 책을 읽고 혼자 경매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경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매를 통해 인생역전 아니면 자그마한 노후설계등을 하게 된

많은 사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보고 경매도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만 경매가 뭔지, 경매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경매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떤 각오와 생각을 하여야 하는지를

실제 경험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요즘의 재테크 수단은 대개 주식과 부동산 예금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부동산의 분야는 참으로 방대하다. 토지부터 시작하여 상가, 아파트와 주택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가운데 부동산 경매의 분야가 욕심을 버리고 발로 뛰는 열정을 갖고 좋은 스승밑에서 잘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경매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

다만 경매학원을 빙자하여 사기투자를 유도 하는 곳도 많으니 조심하길.

이 저자의 학원을 한번 두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분쟁지역의 실상을 알고 싶은가?

전선기자 정문태 전쟁취재 16년의 기록
정문태 지음 / 한겨레출판 / 2004년 10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관심을 조금이라도 두면서 알고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중 한 두개를 말해보자.

 

첫째,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이슬람원리주의자들로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나름대로 치안을 회복하였으며 나라를 안정시켰다.

 

둘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크메르 루주가 자국민을 200만명을 학살한 인류사의 최대 비극이다.

 

하나만 더,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가 나머지 나라들을 무참이 인종청소등을 하였기 때문에 나토는 유고를

공습하여 발칸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위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사실들은 다 맞는 말일까.

 

여기 [전선기자 정문태, 전쟁취재 16년의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분쟁지역의 내용들이 모두 틀리거나

맞더라도 일부만 맞는 왜곡된 사실들이라고 온 몸으로 증언하면서 기록한 책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탈리반은 모든 점령지역에서 금지시킨 여학생 교육을 자신들 본거지인 동남부 파슈툰 지역만은

예외로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파슈툰지역 600여개 학교에 3만명이 넘는 여학생들은

탈없이 등교하고 있었다........카불을 비롯해 북부 타지크족과 우즈베크족 지역 그리고 중부 시아파

하자라족 지역에서만 여성을 압박했다는 시실을 언론들이 잡아내지 못햇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든..어쨌든

....교육 금지는 그 소수민족 말살정책의 뼈대였다.."

 

"부패 척결이라고?

무급 구세군이라고 주장했던 탈리반전사들은 갓 은행에서 인출한 듯 빳빳한 유에스달러를 자랑스레 흔들고 다녔다.

점령지역 집집을 헤집고 다니며 강조짓도 했다...아편을 비롯해 국경 밀무역에서 뜯은 음침한 통과세를 각 지방

전쟁군주들에게 뿌리며.."

 

둘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미국이 저지른 1969년~1973년의 1기 킬링필드가 있고 민주캄푸치아 집권기

즉 크메르 루즈의 1975년~1979년의 2기 킬링필드로 구분된다.......1기는 베트남과의 국경지역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주위를 미국이 차별 폭격한 1기에서 대략 60만명, 크메르루즈의 2기에서 대략 80만명의 양민들이

살해되었다. 이게 킬링필드 전모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8년부터 코소보는 내전상태에 빠져들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는 알바니아로 가서 난민생활을 하였다..

이 난민촌에 병실 250개짜리 호화판 병원이 들어서는가 하면, 샤워장엔 펄펄 끊는 물이 흘렀고,

유치원에는 독일 어린이 표준용 자전거와 장난감이 넘쳐 났고, 파리 표준 화장지와 생리대가 여기저기 뒹굴었다...

 

"미국 공군이 주도했던 나토 연합 폭격대는 '인도주의 전쟁'이라면서 병원 21곳, 학교시설 200여곳, 사원 18곳,

역사유적지 9곳을 비롯해 라디오센터 건물과 23개에 이르는 방송시설을 파괴했다.."

 

어떤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상은 서방언론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 주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던가?

 

책은 이외에도 미군의 폭격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불발탄과 집속탄으로 어린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라오스를 통해 끊나지 않은 전쟁을 이야기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하는 제2의 홀로코스트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선을 폭로한다.

 

아쉬움이 큰 버만민족동맹과 소수민족의 갈등, 아웅산수치의 버마의 속사정은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를 종군기자라고 알고 있는 기자들의 실상과 허상을

낱낱히 밝히는 점이 이 책이 가진 장점이다.

 

우리가 종군기자란 말을 쓰는 것은 "1951년 한국전쟁 중 대구 피난지에서 기자들을 훈련시켜 전선에 파견하면서부터" 라고

그 어원을 밝히고 그 말의 오용을 지적한다. 전쟁도발자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사로 쓰는 것은 언론의 본래 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전쟁도발자들에게 부역하는 행위라 말한다.

 

이는 방송기자들은 '떡칠화장'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신문기자들은 '신변잡기' 온 정열을 다 바치는 결과로 지금도 나타난다고

그 허상을 지적한다. 그 결과가 사람들은 종군기자가 전쟁보도랍시고 쏟아내는 잡담 같은 '감상문'을 통해

마치 영화 보듯 소설 읽듯 전쟁을 즐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한다.

 

'전쟁과 언론은 필연적으로 적대관계"여야 하며 정치 없는 전쟁 취재는 자위행위일 뿐이라며 " 발사명령을 누가 왜

내렸는지를 취재하는 일이 소위 종군기자의 몫이라 여기게 되면 그 주범은 언제나 정치였고 그 정치는 전선에만

있지 아니하고 전 영역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군기자는 전선기자 또는 전쟁기자라고 불러야 하며, 이는 철저하게 전쟁도발자들의 정치행위가 갖는 의미까지도

파악하는 능력, 위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으며, 무용담으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행위의 의미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기자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때의 당혹감과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 느끼는 새로움은 특히 분쟁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어떤 기자이고 어떤 방송인지를 더불어서 파악하는 안목이 절실해짐을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외신이랍시고 바라보는 것의 속살이 어떤것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저자가 직접 몸으로 뛴 16년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분쟁지역의 실상을 날것 그대로 알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전선기자 정문태 전쟁취재16년의 기록/정문태/한겨레출판사

그토록 위대한 국가의 결말은?

대백제 - 700년의 역사, 잃어버린 왕국!
대백제 다큐멘터리 제작팀 엮음 / 차림 / 2010년 11월

2010년 SBS와 대전방송의 역사스페셜 다큐멘터리인 '잃어버린 왕국, 대백제'를

책으로 펼쳐낸 것이 이 책 '대백제'다.

 

한마디로 백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한 거대한 고대 국가였고,

동북아시아 최고의 선진 문물을 가진 문화강국이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러한 백제의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스스로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려고 한다는 제작팀의 각오가 남다르게 표현된다.

 

우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일본의 천황가와 기타 중요한 계급은 모두 백제의 왕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루어낸 것이고

거기에서 신의 존재로까지 격상되었으며 지금도 이 전통은 남아있다.

 

정신적으로도 불국토를 꿈꾸었으며 지상에 미륵불 세상을 이루려 하였고, 이 정신은 역사 최조의 석탑등의

건설과 태안과 서산의 마애 삼존불등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백제는 당시 최강의 하이테크 국가로서 첨단 기술로 철을 창조하였고 이는 바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백제가 보유하였던 증거이며 일본 국보인 칠지검도 바로 이 기술의 걸작품이었다. 또한 금속기술도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으며 그 예술적 가치는 시대를 초월한다.

 

당시 백제의 음악과 의복은 일본 음악과 의복, 즉 패션의 원조이기에 지금의 표현으로 치자면

한류붐은 이미 1,500년전에 일본에서 있었다.

 

당시 백제는 우수한 항해술과 조선술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세계사적 해상 강국이었다.

 

이 내용만 보자면 그저 가슴이 벅차올라 그 기쁨에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고 온 몸에서 감동이 뿜어올라

손발이 저리기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의 의문이 드는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백제가 왜 그리 무너졌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나무랄데도 없이 문화와 기술, 정신과 예술이 당시 최고, 최대였다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과 진실은 어떠해야 할까 등에 대한 것은 없고

오로지 '위대하고 찬란한 백제를 찬양하고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찬양하라!!"와 같은

메세지는 읽는 내내 불편함이 따라 붙었다.

 

물론 몰랐던 역사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백제가 갖는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는

그 노력에 점수를 주지만 찬양일변도의 내용은 그 점수를 오히려 깍아먹는다는 점도

제작진이 확인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책 내용대로라면 도저히 멸망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백제다. 그래서 제목도 '대백제'라고

한껏 위상을 치켜올린점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과거가 아무리 훌륭하엿고 찬란하였고 위대하였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금 해석해야 한다는 ,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낀다.

 

지금의 몽골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의 위대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과거의 일일뿐 지금의 몽고는

징기스칸이 다시 살아온다해도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현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연계하여 만들었으면 더 좋았던 책이다.

 

대백제/대백제 다큐멘터리 제작팀/ 차림

인간을 소모품으로 쓰는 사회는 결국에는 파멸할 것이다

한국의 워킹푸어 - 무엇이 우리를 일할수록 가난하게 만드는가
프레시안 엮음 / 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 2010년 11월

워킹푸어란 말은 소위 식자층이 쓰는 말이다. 한국말로 옮겨도 근로빈곤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 아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 하는 말은 따로 있을 거 같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구체적인 사람들을 여러 직업군에서 만나서 그들의 실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친 이 책은 어려운 이론이나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구체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 하나하나의 실상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방끈이 길어 더 비참한 직업인 비정규직 교수는 일년에 많아야 1000만원도 못버는 현실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그나마 6개월 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살고 있다. 고급인력의 위기는 세계경제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다.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두 얼굴인 금융 비정규직, 치열한 경쟁을 핑계로 헐값에 팔리는 노동을 하는

영화 스태프, 드라마 보조작가, 비정규직 학원코치등과 이외에 최저임금 노동자, 이주 노동자, 지방대생,

고졸 노동자, 농민, 여성노동자들이 있고 이에 덧붙여진 빈곤 아동과 빈곤 청소년, 빈곤 노인이 그들이다.

 

또한 집이 있어도 가난하고 집이 없어도 가난한 도시 중산층과 대자본에 잠식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현실을 알기 쉽게 해준다.

2008년 파견근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7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4.6퍼센트에 이른다.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가

근로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나타나는 경향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급속하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워킹푸어가 급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주요국의 근로빈곤율을 살펴보면 미국(14.5%), 일본(12.3%), 한국(11.7%)이나

유럽국가들의 근로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웨덴등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근로빈곤율은 5.0%로 가장 낮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5.9%수준에 그쳤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 워킹푸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첫째 고용제도가 미국의 '파트타임', 일본의 '파견직',

한국의 '비정규직'등으로 임금이 낮고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고 둘째는 너무나 낮은 사회복지 지출로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 질수 없는 구조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근로빈곤층문제만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그 이전의 어렵고 못살던 시대와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첫째, 규모로서 총취업자의 11.6%로  이 수치도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가구와 농어촌 지역은 빠진 수치이다.

 

둘째, 증가속도다. 1997년 외환위기를 포함해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까지 워킹푸어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구성의 다양성이다. 노인, 장애인 , 여성가구주 등 전통적인 빈곤층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워킹푸어를 구성하고 있다.

 

넷째, 갈수록 희박해지는 빈곤 탈출 가능성이다. 이전에는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상쇄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박탈과 배제, 그리고 그 결과인 비가시화다. 박탈과 배제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유령'이 된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정치, 언론 등 공론의 장에서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여섯째, 갈수록 커지는 '전염'에 대한 공포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책은 서두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워킹푸어의 증가는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킹푸어는 충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내 소비가 부진해지면 기업의 생산활동 역시 정체될 수 밖에 없다. 나라 경제 전체가 축소 균형화된다.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계층이 증가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결국 재정 재건을 위해 세수를 늘리려 한다면 그 부담은 부자들에게돌아갈 수 있다. 라고.

 

허나 이 정부는 오히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면 그 영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마른수건을 계속 짜도 물이 나온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그 수건은 찢어지고 말텐데 말이다.

 

속된 말로 착취를 하던 빨아먹든 빨아먹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공룡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면 결국 남는 것은

사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배층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빌붙어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곡학아세와 교언영색을 일삼고 언론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 책의 마지막 항목이 "그대들 , 모두 죽지 말고 살아남기를' 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좋은 날이 올때 까지 살아남으시라. 아니면 그 전에 들고 일어나라고.

 

더물어 이 책은 우리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만의 세상에서 사는가 아닌가 하고 .

 

한국의 워킹푸어/프레시안 특별취재팀/책보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