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결국 정책의 문제다

위기 경제학 (반양장)
누리엘 루비니 & 스티븐 미흠 지음, 허익준 옮김 / 청림출판 / 2010년 8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금융중심지인

월가와 미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유럽과 아시아와 기타 대륙에

쓰나미같은 공포와 악영향을 끼쳤다.

 

당시 세계 언론들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그것이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판매와 투자은행의 탐욕이

빚어낸 과오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케인스의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누리엘 루비닌 교수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여

선견지명이 있는 경제학자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그 위기를 미리 이야기한 선견지명이 있는 놀라운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스티븐 미흠교수가

이 위기를 지나면서 향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크게 두가지를 주장한다.

 

첫째는 2008년의 위기같은 금융위기는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발생하였다.

둘째는 안정되고 견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는 스스로를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따라서 위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의 잘못된 믿음을 적절히 조정하면 우리가 파국적인 위기로

가지 않고 다만 위기를 관리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를 설파하기 위하여 저자는 위기가 일어났던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위기가 극복되었는지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가 일어난 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이야기 한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도 서브프라임모기지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금융시스템 때문에 발행한것이고

트레이더와 은행가의 보수시스템이 악덕으로 치닫게 만든 구조이니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하여 수수료를 투자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에게서

받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정책당국, 즉 정부가 철저한 사전관리가 있어야만

금융가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만 관리될 수 있고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자본주의시시템이 갖는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보다는 모순의 관리를 통한 해결을 이야기하는데 더

중점을 둔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한국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모순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미 실패하였고 관리되지 않았기에 거대한 금융위기가 온 금융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한국상황이 오버랩된다.

 

저자들은 철저한 금융규제만이 금융위기를 막을뿐만 아니라 도덕저 해이, 사회적 강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약탈을 막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정책 담당자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