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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평점 :
경제란 무었인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적 질서와 외적부대낌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것이 경제라고 일단 정의하자면,
경제는 우리네 삶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것이라
할 수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세계순위라는 양적지표로
경제와 삶을 이야기 하고 그것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자살률세계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수치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 즉 건강, 교육, 학습활동,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여가, 물적 환경, 범죄와 법의 집행, 가족, 커뮤니티, 생활의 질 등이 국민생활에 어떠한
수치로 나타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 GNP는 삼나무 숲의 파괴와 호수의 죽음, 네이팜 탄과 미사일과 핵무기의 생산으로 증가한다.
GNP는 가족의 건강, 교육의 질,놀이의 즐거움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가치, 우리의 유머나 용기, 지혜와 가르침, 자비나 헌신을 측정하지 않는다.
GN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측정한다"
미국 로버트 케네디의 연설문중 일부다.
따라서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부는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
3부는 안개 속의 한국사회와 전망 이다.
서론으로 변화의 길목에 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를 이야기 하고
결론으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출발로 마무리를 한다.
서론에서는 시장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장의 구조개혁을 전망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방향타를 잃어버린 한국경제가 유연성보다는 안정성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부에서는 경제성장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에 모든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개인에게는 부채를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가계부채를 우선 해결하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조언한다.
3부에서는 교육개혁, 사회복지 개혁이 최우선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2010 지방선거에서 한국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규제'를 통한 세 가지 '자유'를 주장한다.
규제로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고용유연화에 대한 규제,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규제를
해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부채로부터의 자유이며,
둘째는 고용 불안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이고,
셋째는 기초적인 사회 생활을 위한 공적 서비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고용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책을 만든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바라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사연'이 바라는 사회만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