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법은 금본위제?

골드 - 과거 그리고 미래의 화폐
네이선 루이스 지음, 이은주 옮김 / 에버리치홀딩스 / 2009년 4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서방 세계 사람들은 그 위기가 투명성 부족, 정실 자본주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공급 과잉, 경상수지 적자, 전산 거래, 자본의 오(誤)배분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저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본질은 통화적인 위기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1996년 말, 1997년의 미국의 자본이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자국통화 가치 하락은 채무 부담과 파산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본 유출과 통화 수요 감소를 유발하여 통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 지지 정책을 선언하고 채권과 같은 국내 자산을

공개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통화 가치 하락 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IMF는 누구를 구제하였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자는 던진다.

결국 IMF는 아시아 지역 민간 부문에 돈을 빌려 준 선진국의 대형 은행들을 구제해 준것일 뿐이며, 이것은 태국과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진국의 대형 은행들을 구제한 것이고, 그 결과 선진국의 대형 은행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수많은 경쟁자가 공중분해 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콧노래와

함께 경쟁사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통화안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원통화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달러'(엘렌 호치슨 브라운저/이른아침)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본원통화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을 느낀다.

 

화폐가 가진 속성인 교환가치에 충실하여 통화를 관리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외환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즉, 금본위제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금은 연평균 공급량이 2%밖에 안되며 오직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변조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고정하여 조율하는 금본위제는 꼭 그 만큼의 금을 보유하라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 척도를 지닌 수많은 물건과 상품, 서비스등을 하나의 가치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화폐의 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1931년도에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각 나라는 자기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무역과 자산증식에 나서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보호무역과 전쟁으로 그 결말을 내게 됨에 따라 1944년에 브레튼우즈협정으로 금본위제가

실행되었으나 1971년 미국의 금본위제폐지로 다시 세계의 통화불안과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금본위제로의 회기가 현재 금융위기의 해법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화폐의 유형, 미국화폐의 역사

세계의 통화위기라는 큰 절에서 다시 세분된 16가지의 주제를 갖고 논지를 전개한다.

 

하나하나의 작은 주제가 커다란 논의를 불러일으킬 만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교양서로 읽기에는

벅찬 감이 든다. 다만 화폐의 속성을 이해하고 변동환율제와 인플레이션, 은행의 구조등과 세금과 경제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엇을 더 알아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 구실을 하도록 읽는이의 학구의욕을 높이는데에

큰 역할을 한다.

 

골드/네이선 루이스/에버리치 홀딩스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