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근원, 부패

부패의 역사 - 부정부패의 뿌리, 조선을 국문한다
박성수 지음 / 모시는사람들 / 2009년 8월

저자는 한민족은 원래 백의민족이라 불려왔고 그 의미는 모두가 태평성대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공직자나 일반인들까지

부정부패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오래된 중국의 고서에서도 '동이'라 하여 칭송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이 삼한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부패로 흐르게 되었는지 역사적 고찰로 풀기보다는

주로 조선시대에 비추어진 구체적 사실로 부정부패를 이야기한다.

 

과거시험의 부정을 통하여 지배계급끼리의 순환등용(?) 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정체로 후기로 갈수록 외척의 발호를 이야기 한다.

 

특히 연산군의 폭정에 따른 중종반정으로 반정공신들의 득세는 제대로 된 왕도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이들의

부정부패를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종이후의 인종과 명종의 보위계승사이의 대윤과 소윤의 외척은 나라를 아주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의 파당정치의 후계자인 노론과 소론등의 싸움으로 임진왜란이

목전에 닥쳤어도 이를 외면하는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당파정치는 나라를 엄청난 국난으로 몰아가게 만든 원흉으로 지목한다.

 

이것을 나름대로 혁파하고자 한 왕이 선조라고 하면서도 임진왜란을 자초하였다고 비판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 한 왕으로 선조를 옹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새로이 중국대륙에 들어선 청나라에 대한 실리외교를 펼친 광해군을 몰아내고 사대주의의 꽃(?)을 피운 인조에 대하여는

매우 신랄하게 비판한다.

 

인조반정은 아무 명분도 없는 정권욕의 쿠데타일뿐이고 이로써 인조는 고위관료들에게 휘둘리게 되어 남한산성에서의

굴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점도 인조의 무능보다는 당시의 고위관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조선말의 삼정의 문란에 대하여는 여러번 여러페이지에 걸쳐서 비판하는데 이 원인도 모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이고

이 부정부패가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 부정부패는 해방이후에도 온존되어 소위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재에도 이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나라를 망조로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이것을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으로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최고위정자의 마음하나로도 해결되지 않고 부정방지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도

해결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결국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이 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위정자와 함께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역사적으로 지속된 부패를 막을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쳤다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해법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감사원이나 정부내의 내부고발자나 민영기업에서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제정이나 보상체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점이 아쉽다. 지금까지 오히려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은 내부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조선시대처럼 지금의 검찰이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등으로 분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음에도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담당하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기고독점주의에

대한 폐단은 전혀 지적하지 않는 점도 너무 아쉬운 점이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있는 힘을 활용하거나 또는 막강한 자본을 동원한 부정부패에 대한 지금의 검찰조직의 대응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구조적 오류를 온존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제도적 접근보다는 인식의 전환에 호소하는 결말은 뜻은 좋으나 문제해결은 어렵게 만드는 도돌이표의

문제제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쉬움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