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혁명부터

아메리카 약자혁명 - 미국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이유
츠츠미 미카 지음, 이유철 옮김 / 메이데이 / 2009년 5월

<아메리카 약자혁명> 책의 도입부분인 ‘미카에게 보내는 편지’는 미국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해준다. 세계 부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3,100만 명의 국민이 굶어죽고 있으며,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국민이 4,500만 명,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갚아야하는 빚이 평균 4,000달러 이상, 하루 유아사망률 77명, 2억 3천만 정의 총, 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루 평균 13명 등 십 단위에서부터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 흔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통계수치가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숫자는 현실의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부를 보여주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스스로에게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도시, 높은 빌딩과 세련된 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밑바닥 삶이 아닌 부유한 지배계급의 삶을 조명해준다. 빈곤층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허덕이는 모습은 이들의 삶에 부딪혀 상쇄되어버린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작은 변화는 시작되었다. 바로 미국의 금융 중심지 월가가 분노한 99%에게 점령당한 것이다. 물론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들의 문제의식과 대안은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던 미국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그 균열의 양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조금씩 번져나갔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모순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지배계급들은 부가 부를 낳는 방식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자본의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자국의 평화와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악의 축’을 없애야한다는 의식은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일상까지 지배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모순이 사람들의 일상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 미카가 만난 이반 메디나는 ‘왜 우리들은 평화롭게 살 수 없는 거죠?’라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평화는 전쟁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평화라는 미명하에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와 이윤착취와 노동통제가 지배하는 일터에서 ‘평화’를 운운하고 있다. 과연 그 평화는 누구의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답이 선거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질 문제라는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것을 페미니즘 왼쪽 날개에서 발견해보자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35인의 여성/노동/계급 이야기
낸시 홈스트롬 엮음, 유강은 옮김 / 메이데이 / 2012년 5월

비판하는 자세로 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지금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닐까하는 고민의 결론인 것이다. 개인은 단편적인 존재가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1인의 개인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들에 따라 어떤 때는 장밋빛 세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끔찍한 세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관계에 따라 자본가계급-노동자계급의 설정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떠나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가 존재한다. 바로 여성과 남성이다. 여성과 남성이 담지한 것들을 너무나 복잡하다. 단순히 육체적 성별에 근거한 이분법부터 좀 더 복잡한 사회적 성별로 정의되는 젠더까지 여성과 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고민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에서는 총 35장에 이르는 방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하는 글쓴이들의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성, 섹슈얼리티, 재생산, 가족, 노동, 사회복지, 정치, 사회변혁, 자연, 사회, 지식 등 전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풍부한 내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여성’이라는 존재가 제대로 설명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만큼 여러 갈래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여러 내용 중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집중해서 보자면 미국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삭감론자들은 요부양아동가족부조 때문에 정부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성들과 쓸데없이 몸집만 큰 관료 기구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에 의존하는 여성들이 ‘떵떵거리며 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 빈곤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몬 후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제시켰다. 이처럼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미혼모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더욱 지우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 속에서 여성은 특히 착취의 대상으로 적절함을 계속해서 확인 당하며 노동시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고민해야할 점들이 있다. 보편적 복지가 이슈가 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노동이 ‘사회화’되고 있는 현재 진보적인 방향으로 돌봄 노동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이다. 여성이 가족에 대해 가지는 욕구와 실제 국가에 의해 사회화 되는 방식의 거리감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조돈문.배성인 엮음,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 메이데이 / 2012년 3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다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메이데이 출판사를 통해 우리들 앞에 등장했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대안에 목말라하고 있는 진보진영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동시에 던져준다. 즉, ‘그동안 진보진영은 문제제기 집단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고 정책대안은 보수주의와 중도 자유주의의 양분 구도 속에서 선택되어 왔다. 진보진영은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특히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는 지향을 중심으로 217가지 정책 대안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한다. 정책들은 경제, 기업, 고용노동, 비정규직 노동, 공간환경, 복지, 법질서, 정치외교, 남북관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역사, 문화여성가족, 언론정보 부문을 망라하여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시된다.

그 중 복지부문에서 주은선의 <한국 사회보장의 위기와 근본적 대안 모색>은 자본주의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복지국가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하다. 대중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대안을 사회복지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 욕구는 이미 4.11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들로 확인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보수나 자유주의, 진보진영의 구분 없이 권력을 획득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카드이다. 그러나 실제 대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 사회보장의 철학과 가치는 제외 된 채 공약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공공부조, 바우처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확대가 질적 측면과 보장성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질적 향상과 보장성 확대는 사회복지가 어떤 주체들의 삶의 가치와 문제의식으로 내용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에게 맡겨진 책임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목적과 역할은 다양한 논쟁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이 그 논쟁지점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

지금 지역을 고민해보자!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조돈문.배성인.장진호 엮음 / 메이데이 / 2011년 7월

책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단호하면서도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대안은 ‘지역’이라고 말이다.

‘지역’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곳은 대학교 수업시간이었다. 사회복지가 전공인 본인에게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역사회복지론’은 꼭 이수해야하는 전공과목 중 하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에 대해 질문던지기였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다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되면서 ‘내가 관심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있었다. 노동문제부터 시작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소년, 주거, 먹거리, 교육, 문화, 민주주의 문제 등 관심이 가고, 또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연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2011년 한국사회에서 지역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역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관광 상품으로 우리들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 먹을거리의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잘 포장된 상품으로 광고되고 판매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품이 된 지역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생존전략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세련되고 잘 팔릴만한 공간으로 선전하게 만든다. 물론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적 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공간은 이익에 눈이 먼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관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결국 지역은 삶과 생존이 공존하는 공간이 아닌 생존만의 공간으로 전락한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지역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있는 지역과 자신의 거처와 가족, 친구들이 있는 지역, 크게 둘로 나뉜다. 대학이 서열화된 한국 사회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외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 역시 지방에 저당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서울과 경기 외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권에 거처가 있지만 학교가 지방에 있는 경우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 생각하며 통학버스에 이른 새벽부터 길게 선 줄에 조심히 합류한다. 이들에게 대학이 있는 지역은 어서 벗어나고픈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사실 이런 지역에 대한 동경 혹은 멸시는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지독한 열별이다. 일상의 희노애락을 이웃주민과 나누는데 어색해져버렸고, 지역의 가치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왜곡되고 짓밟혀버린다.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동의 가치관을 지니며 지내던 이들은 한순간 철거민이 되어 뼈대만 남은 횡한 건물들을 지키고자 덩치 큰 용역깡패들과 때론 국가 권력과 맞서 싸워야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위기의 모순들이 엉켜있는 공간인 지역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간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지키고자하는 행동은 멀리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며 무엇보다 변화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박정희 체제, 분절된 논리를 넘어

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이광일 지음 / 메이데이 / 2011년 5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했던 세대들에게 ‘박정희’는 신과 같은 존재다.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건 박정희 덕’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렇게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시각은 저자가 책머리에서 밝히듯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6년동안 총 5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박정희는 현재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세대에게는 ‘독재자였지만 경제 성장을 완벽히 수행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의 10~20대 세대에게는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로만 기억될 뿐이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 발전은 독재 정권으로 짓밟히는 민주주의의 은폐로 더욱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박정희 신화’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런 박정희 체제는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더욱 강화됐으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박정희 체제를 이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결국 당선 되었다.

결국 경제와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킨 국민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 불법파견, 인턴제 등 불안정 노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게다가 살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물가와 공공요금은 몇 년 사이에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치 부분에서는 어떠했나? 2008년에는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서울시청 광장을 포함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집회 현장에서 유행가처럼 불린 노래 구절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였다. 투표권이 주어진 오늘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좌파들의 외침으로 치부되었던 요구가 시대를 거슬러 다시 거리에서 울려 퍼진 것이다. 그리고 이 외침은 2011년 6월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서울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정희 체제에 얽매인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든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결정, 누구나 곪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분절시키는 논리가 아닌 모든 것을 함께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광일 저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급진화’가 바로 우리의 논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