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조돈문.배성인 엮음,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 메이데이 / 2012년 3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지다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메이데이 출판사를 통해 우리들 앞에 등장했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대안에 목말라하고 있는 진보진영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동시에 던져준다. 즉, ‘그동안 진보진영은 문제제기 집단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고 정책대안은 보수주의와 중도 자유주의의 양분 구도 속에서 선택되어 왔다. 진보진영은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특히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라는 지향을 중심으로 217가지 정책 대안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한다. 정책들은 경제, 기업, 고용노동, 비정규직 노동, 공간환경, 복지, 법질서, 정치외교, 남북관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역사, 문화여성가족, 언론정보 부문을 망라하여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시된다.

그 중 복지부문에서 주은선의 <한국 사회보장의 위기와 근본적 대안 모색>은 자본주의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동시에 복지국가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하다. 대중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되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의 대안을 사회복지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 욕구는 이미 4.11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들로 확인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보수나 자유주의, 진보진영의 구분 없이 권력을 획득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카드이다. 그러나 실제 대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 사회보장의 철학과 가치는 제외 된 채 공약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공공부조, 바우처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확대가 질적 측면과 보장성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질적 향상과 보장성 확대는 사회복지가 어떤 주체들의 삶의 가치와 문제의식으로 내용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에게 맡겨진 책임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목적과 역할은 다양한 논쟁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이 그 논쟁지점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