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게임의 法칙

게임의 法칙 -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곽한영 지음 / 창비 / 2016년 10월

제목 : 바른 법의식(legal mind)을 갖기 위한 노력
#08 / 게임의 法칙(곽한영)

· 이 책을 선택한 이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법이란 것이 참 오묘하구나 싶었다. 저자도 머리말에서 언급했지만 법이 의외로 매우 허술해 보이기까지했다. 이는 법이 사실 삶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임의로 ‘합의한 규칙’일 뿐이기 때문이란다.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걸까?


·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
p.74 자연도 법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법의 근거를 신으로부터 빌려와 점차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법으로 변화시켜 왔고, 다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성찰과 반성의 수단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단지 인간의 규범으로 국한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는 이런 시도는, 얼핏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위대한 실험이 아닐까요?

p.97 법의 형식은 허식인가?
형식은 본질을 구성하고, 본질은 형식에 영향을 줍니다. 사법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져 사법 제도가 완전히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구 같은 교사’가 소통에 좋다고 해서 정말 학생들이 교사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위를 만들어 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법의 형식은 이미 법의 본질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p.117 법은 강제력이 있을까?
법의 실효성, 아니 그 이전에 법의 존재 여부는 오로지 국민들의 법에 관한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 킥이 선언된 상황이 타당한지 따지고, 그 선이 9.15m에 그어지는 것이 합당한지 합의하고, 그렇게 그어진 선이 제대로 존중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주인 된 자세가 없다면 법은, 그리고 법을 통한 통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주 노골적인 강제성뿐입니다.


· 이 책을 읽고나서 드는 생각
이 책은 부제처럼 법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청소년이 읽어도 될만큼 쉽게 접근한다.

1. 법의 신화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
2. 야구, 축구 등 스포츠의 룰과 법을 연결하여 설명, 법의 특징이 잘 담긴 사례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 제시

법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다. 법에 관한 책이라니 분명 어렵게 느껴질텐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 게임, 스포츠, 역사 유물 등 다양한 사례들을 법 이야기와 연계하여 재미있게 풀어냈다. 특히 야구의 not out, 축구의 vanishing spray, 테니스와 야구의 비디오 판독, 징크스, 야구의 벤치 클리어링, 주사위, 당구, 농구의 자살골 등의 소재가 법 이야기와 잘 버무려져 흥미로웠다. 컨텐츠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 실천하고자 하는 한가지
책 속에서 언급되었던 영화 <Edge of Tomorrow>와
영화 <The Man from Earth>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