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실용독서 지침서, 쏟아지는 수많은 책과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전출처 : 사마천 > 실용독서 지침서, 쏟아지는 수많은 책과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독서의 기술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04년 5월

실용독서라는 무엇일까?

먼저 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철학적 사색과 같이 이론을 위한 책인지 소설 만화와 같이 재미를 위한 책인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한 책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책인지로 나누어보아야 한다.
실용독서는 주로 정보와 지식을 위한 책에서 이루어진다.
정보와 지식 분야의 특징은 책의 종류가 많고 깊이는 상대적으로 얇으며 수명이 짧다는 점이다.
사회 트렌드는 아주 길어야 10년이고 대부분 1년에서 수년에 그친다. 따라서 이미 사라진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식은 별로 소용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세상에 책은 많은데 다 섭렵하기도
어렵다면 내가 정말로 관심두고 파헤쳐 나가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읽는 방법이 차별되어야 한다.
어차피 시간은 없다. 자신에게 염출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쥐어짜보아야 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시간 할일들 사이의 짜투리 시간 등을 철저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는 가벼운 책 중심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게 배려를 해야 한다.
복잡한 공간에서 너무 머리를 쓰려고 하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쉽지 않으며 머리만 아프다.

공병호의 이 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용독서의 필요성과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주력한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역할모델을 잡기 위한 독서도 권유한다.
처음 시작은 기술서에서 비롯되어도 나중에는 인간학으로 가더라는 휴맥스 변대규 사장의 이야기도
꽤 영향이 컸다. 사람과의 관계는 수업료를 내고 배울 수 밖에 없다. 맨 처음에는 믿고 시작하지만
서서히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점을 책에서 발견할 때
아 이거 나만 그런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된다.

책을 많이 읽을 때 배울 요령 하나가 남궁석 전SDS사장의 독서법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면 먼저 한권을 정독하고 나머지 책들은 차이점만
찾아서 읽으라고 한다. 그렇게 한 다음 각종 강연이나 대화에서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모듈화되어 정리가 된다고 한다.

지식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적당한 타임에 나와서 용도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독서의 한 사이클이 완결되는 것이다.
공선생처럼 강연기회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독서하고 다시 강연에 써먹고 다른 책에 요약해서
출간할 수 있고.

그런 행복이 꼭 공선생에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각자가 책을 읽고 자기 분야에서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변에 소개할 기회는 따라서 주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번 분야와 주제를 정하고 대중에게 강연할 2시간 짜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보라.
되도록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어쨌든 독서법에 대한 책을 주변에 많이 권유하는데 모티머의 독서법은 수십권을 사주게 된다.
이 책도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주변에 권하기 좋은 책이다.

[퍼온글] 성공하고 싶다면 꼭 읽어라

전출처 : 쿨앤피스 > 성공하고 싶다면 꼭 읽어라

성공의 교과서 - 꿈을 이루는
하라다 다카시 지음, 김하경 옮김 / 혜문서관 / 2006년 11월

성공하고 싶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 전에 당신의 마음을 바로 잡아라.

성공은.. ...가 되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공이란  자신에게 가치있는 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닌, 일상 생활의 계획처럼, 나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아 저 산에 올라야지 하고 무작정 꿈을 키워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오르려면 꾸준한 체력과 장비, 그리고 동료, ....이 필요하네.

다음달까지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2주안까지 체력과 장비.. 친구들을 찾아보자

하나하나씩 잊지않고 조금씩 도전해서 다음달에 꼭 등반해 내겠어.라고

구체적이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습관의 연속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었다.

뛰어나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반복의 연속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소중한 책이다.

뒤집어 버린 컵에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없듯이,

우선 부정적인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성공을 위한 첫 걸음.

그 다음, 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꼭 글로 적으면서 당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2주간의 달성가능한 목표 계획을 적은 다음 실행에 옮겨보자.~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껏 내가 해왔던 행동을 돌이켜 보자.

편식하는 음식이 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듯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미리 내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체크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성공을 축적해보자.

목표는 최고 목표 당면목표, 중간목표를 사용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자.

하지만 산술적 목표가 아닌, 실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버거운 목표이다.

그냥 막연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스스로 지치기 마련이다.

이룰 수 있는 조금만 목표를 자주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

목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잊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멘토에게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지원을 받자.

그리고 일지를 쓰면서 매일매일의 나를 돌아보자.

성공을 위한 8단계의 발걸음을 정말 쉽고도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문계 학교 체육부의 전국대회 육상부 13회 우승뒤에는

선생님의 강한 동기부여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큰 힘이 ‰瑛?것이다.

이 책을 내 마음을 훈련시켜주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카페 사람들을 나의 계획을 지지해주는 멘토로

생각하면서 2007년 좋은 책 120권 읽고, 60권 소개글 쓰기라는 목표에 도전해서 성공해 내겠다.

[퍼온글] 손석희 아나운서 인터뷰(1)

전출처 : 시비돌이 > 손석희 아나운서 인터뷰(1)

결국 손석희 아나운서가 엠비시를 사직하신 것 같군요. 아쉽지만, 계속 방송도 하실 거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 믿습니다. 인터뷰를 하나씩 올리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인터뷰를 올리는 것도 좀 그렇고, 웬지 지나고 보면 제 인터뷰가 하나 하나 부끄럽고, 한심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계기가 있을때,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2004년에 한 인터뷰고, '마주치다 눈뜨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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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오전 드디어 MBC 아나운서 손석희 아나운서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어렵게 성사된 인터뷰라 감격은 더 컸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강준만 교수만큼이나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방송이나 가끔 있는 대학가의 강연 이외의 다른 사적인 활동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몇 년전 처음으로 인터뷰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인터뷰를 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래서 인터뷰를 거절당한데 대한 조그마한 섭섭함도 없었다.

  사실 인터뷰이가 나에게 굳이 인터뷰를 해줘야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인터뷰를 거절당했을 때 섭섭함이 남는 것은 사실이고, 좀 기분 나쁜 방식의 거절일 경우 인간인지라 앙금이 좀 남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 이후 1년에 한번쯤 한두번 더 연락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대학 강연이 있을 때 강연장에 가서 내가 쓴 책을 전해주며, ‘언젠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강연이 끝난 후 백여명의 여학생이 손석희 아나운서를 쫓아 뛸 때 같이 뛰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40대 후반의 방송인에게 저렇게 열광하도록 만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다.
 
그 후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손석희 아나운서의 인터뷰가 실렸고,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은 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안하면 안되요?’라고 물었고, 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인터뷰는 성사되었고, 손석희 아나운서의 바쁜 스케쥴 탓에 세 번이나 연기된 후 어렵게 인터뷰는 성사되었다. 

 정혜신 박사는 손석희 아나운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그는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의 멘트는 목표물을 향해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내리 꽂히는 매를 연상시킨다. 그만큼 간략하고 정확하다.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중 손석희처럼 언어의 절제미를 보여주는 사람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의 절제된 이미지와 깔끔한 진행, 그가 지닌 합리성과 논리적 비판에 매료되어 그의 팬을 자처하는 '손석희 매니아'도 적지 않다. 그들이 보여주는 애정의 강도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뛰어 넘는다”   

 실제로 만난 손석희 아나운서의 이미지 역시 그 평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절제된 처신은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영향력 3위로 평가되는 방송인이라면 혹 있을 수도 있는 권위와 거만함이 그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그것이 손석희 아나운서를 큰 잡음없이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똑똑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시청자들과 청취자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그를 위해 그만큼 노력한다. 정혜신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손석희는 'here & now'형 인간에 가깝다. 과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손석희의 방송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는다. 방송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 핵심을 통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통로가 되어 준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코멘타리를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행자는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손석희의 뚜렷한 색깔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라는 이미지를 주게된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손석희를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정혜신 박사는 “그렇게 스타성이 많은 진행자이면서도 그에 대해 '튄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그에게 튄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는 그냥 차분하기만한 방송인은 아니다. 학창시절 매맞고 온 기자를 보며 기자가 될 결심을 할만큼, ‘공정방송하자는 노조에 안들어갈 명분이 있느냐’고 반문할만큼, 그는 곱상하고, 깔끔한 이미지와는 다른 뜨거운 사회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길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는 그는 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토론문화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좋은 방송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를 영원히 신뢰받는 방송인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그는 방송 이외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사생활 역시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가족과 소통하는 법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쓸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손석희 아나운서를 두마디로 표현하자면 절제와 균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수많은 유혹과 욕망이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게 아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주위의 기대, 강요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 역시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를 신뢰받는 방송인으로 만든게 아닌가 싶다. 

 손석희 아나운서는 현 문화방송 아나운서국 아나운서 1부 부장으로 재직중이며(지금은 보도국 국장을 맡고 있다), 현재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MBC TV '백분토론‘의 진행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승호(이하 지) -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세요?

손석희(이하 손) - 일과는 회사에 새벽 5시쯤 나와서 준비하고, 끝나고 바로 다음날 준비를 해야죠. 회의가 보통 9시반～10시반에 있고, 10시 반부터는 백분토론 회의가 있어요. 백분토론 회의 없는 날이 화요일인데, 백분토론 회의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일이라는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다음날 다뤄야될 일이 오전에 다 있어주면 고맙지만, 안 그렇다는 말이죠. 오밤중에도 일이 벌어질때가 있고, 대표적인 예로 9.11도 오밤중에 터졌고, 김선일씨 건도 오밤중에 터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밤중까지 뉴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죠. 밤에 아이템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지 - 정치입문에 대한 질문을 받을때마다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 정치할 성격이 못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도 정치인들 이상으로 바쁘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우위에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던데요.(웃음)

손 - (웃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건 똑같이 바빠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게 여러 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을 안만나도 되는거거든요. 만나도 전화로 만나거나 그런거니까. 뜻을 굳이 풀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바빠야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좀 막히기는 한데, 정치인들은 원래 다른데 더 신경들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해야될 일도 해야되겠지만, 꼭 해야될 일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전 그런거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체질도 안맞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질문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드린거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몇차례에 걸쳐서 다른 이유를 댄 적이 있어요.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예요.

지 - 생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 같은 경우는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까다로운 질문에 화를 내거나,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는 건 어떤게 있습니까?

손 - 그런 경우가 있죠. 전화를 끊은 사람은 브리지드 바르도 여사고, 그 인터뷰가 그렇게 훌륭했던 인터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구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기는 어려운데. 질문 자체가 조금 불편한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편한 질문과 편한 대답만 하려고 방송을 하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고민을 많이 하긴 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선정주의나 상업주의에 한발 들여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본격적으로 선정주의나 상업주의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평이하고 지루하고 별 소득없는 저널리즘으로 가지 않는 경계선이 어딘가를 늘 고민하죠.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놓고 봐서는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요령껏 그 경계선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어봐야 하는 문제이구요.
 
자신의 평가로는 ‘나름대로는 큰 무리없이 경계선을 지켜온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불편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논리로 답변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드러내곤 하죠. 방송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다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 -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의 경우엔 좀 섭섭해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외 청취자들이나 다른 분들의 평가는 호의적인데요. 말씀하신데로 균형을 잘 잡고 계시구요. "아나운서 손석희는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의 멘트는 목표물을 향해 공중에서 일직선으로 내리 꽂히는 매를 연상시킨다. 그만큼 간략하고 정확하다.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중 손석희처럼 언어의 절제미를 보여주는 사람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혜신박사가 평했는데요.

손 - 과찬이시죠.

지 -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많이 한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손 -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가 MBC에서 일한지 20년이 됐는데요. 20년동안 방송을 하면서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훈련되어진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구요. 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 방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고민을 많이 해온 집단이거든요.
 
저도 그 집단의 일원이고, 그런데서 얻어진 훈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정방송이라는 것의 요체는 균형인데,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거죠. 지금도 사실은 무엇이 공정한 방송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정립을 못할 정도이고,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말도 더욱 더 절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직업상 특성으로 볼 때 아나운서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감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중언부언 할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는데 있어서는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웃음)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을수록 저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지 천성적으로 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 - 그 전의 아나운서와 차별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혜신 박사는 “그건 마치 음악성 자체를 중시하는 조용필과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중시하는 정태춘의 차이 같은 것이다. 그는 후자쪽이다”고 평했는데요.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으면서도 후자에 비해서 대중성이 강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본 적은 없구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방송사에 들어왔던 것이 80년대 중반이구요. 84년이니까. 아시다시피 그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엄혹했던 시절이고, 방송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방송을 앞장서서 한다고 하는 사람의 갈등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었구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한 갈등을 잊고 지내느냐, 내부적으로 키우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성격상 잊고 지낼 수는 없는 성격이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뭐랄까 순수하게 방송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고민한 시간이 더 많았구요. 그래서 아마도 정혜신 박사가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방송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늘 태평성대와 같은 시기는 없는거니까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구요.
 
물론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과거처럼 정치적 압박이 방송에 가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더 압력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익단체는 존재하는 것이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미디어를 통해서 반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공정 방송이 무엇이냐에 대한 화두는 아직까지도 똑같이 (성격은 다르지만) 살아있다고 봐야된다는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잊고 지내느냐, 내부적으로 키워서 표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신입사원이 돼서 똑같이 방송을 시작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 - 요즘 MBC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소위 조중동으로부터 편파성 시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탄핵때의 방송도 편파적이었다는 보고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강균의 사실은’ 같은 경우 찬사를 받기도 하지만, 비난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 - 안타깝죠. 언론학회 보고서는 텍스트만 가지고 분석하면, 리서치하는 입장에서 텍스트만 가지고 분석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많이 나올 수 있죠. 텍스트만 가지고 분석할 경우에도 결과는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결과는 반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자세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좀 더 다른 결론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전적인 고민들이예요.
 
공정한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전적인 고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기로 학계나, 현업 저널리즘에 있는 사람들도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잣대를 아주 건조하게 들이대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조한 잣대만 가지고 저널리즘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죠.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네요. 늘 자세하게 모니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제가 아침방송 때문에 자거든요.

지 - 직업상 하루 종일 뭔가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읽으실 것 같은데요. 자료는 어떻게 찾아서 보십니까?

손 - 책은 잘 못읽구요.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분토론 같은 경우 우리 스탭진들이 자료를 따로 모아서 줍니다. 저도 사실은 한계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하죠. 접하는 것이 늘 텍스트일 뿐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흡수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저한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남으로서 방송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다 좀 다각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인터뷰를 하는데는 (제 방송이 거의 다 인터뷰니까요) 간접적 경험을 통한 정보만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알면 안 물어볼 것도, 깊이 알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는거죠.

지 - “최근 들어서 토론 프로그램은 그 주제 선정이나 패널 선정, 그리고 진행기법상 다분히 오락적 성격을 띤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워낙 토론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 보니 시청률, 즉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구요.  홍세화 선생과의 대담에서 MBC의 공영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청료를 받는 것까지 생각해봐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손 - 토론프로그램의 평가는 아마 홍세화 선생이 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한 멘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 안했을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우려는 있으나 지금 그렇게 막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어 보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청률 압박을 받는 것은 토론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론인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에서 시청률이 계속 바닥을 김으로서 프로그램이 더 나쁜 시간대로 이동하거나,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현실론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주어진 상황속에서 시청률 경쟁을 피할 수 없어요. 방송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구조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시청자들이 너무 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디선가의 경계선이 있으리라고 보는거예요. 제가 아까 시선집중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주의와 올바른 저널리즘의 중간을 찾아가는 작업이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백분토론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간 적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경계선을 찾는다는 것은 마냥 정통적으로만 갈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할때도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선정주의적 아이템은 고른적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죠. 선정할때도 가능하면 토론을 좀 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진 패널들로 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막가는 정도로 가는 토론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요. 백분토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론프로그램도 다 그런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테구요. 시청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겁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깨져서 상업적으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공영방송을 좀 더 공영방송답게 하려면 재원은 공중(퍼블릭)으로부터 와야 한다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MBC도 시청료를 받자는 겁니다. 광고를 대폭 줄이고. 광고를 아주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공중파 방송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도 그만큼 타격을 주는 것이니까 대폭 줄이되, 그만큼 자본으로부터는 덜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료 부분을 좀 높이자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광고를 없애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공중파 아닌 다른 매체에서 광고를 소화해내면 되죠. MBC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그런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시청률의 압박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 -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워낙 민감하다보니까 한쪽 얘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면 항의가 나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기계적 균형을 토론프로그램들이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탄핵때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지를 한 사안일 경우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토론프로그램의 특성상 수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균형을 지킬 수 밖에 없을텐데요.

손 -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론이 70으로 가든, 80으로 가든, 혹은 20으로 가든, 30으로 가든 꼭 여론이 70이라고 해서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대중조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한 대중조작, 예를 들어 촘스키가 말하는 대중조작은 국가나 권력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대중조작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대중조작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꼭 70～80%의 여론이 지고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20이나 30이 옳을 가능성이 없냐’고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가 갖는 의문이어야 되요. 그것이 이른바 공정한 언론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와 배치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은’을 얘기하면서 공정성을 얘기했던 것과 배치되기는 해요. 이게 고민이예요. 도대체 공정함이 뭐냐, 꼭 가운데만 따라가는게 공정함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널리즘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자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적어도 토론 프로그램은 그런 고민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돼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탐사 프로그램이나 고발 프로그램이나 다른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공정성은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무엇이 공정함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토론프로그램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해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토론 프로그램은 양쪽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구요. 양쪽이 나와서 최대한 설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토론프로그램인데 적어도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외형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공론의 장이거든요.
 
누구든 다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오고, 어느 쪽이 덜 들어간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프로그램은 형식적인 면을 지켜줘야합니다. 토론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형식을 중요시해야 되요.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면 시선집중 같은 프로그램은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상식에 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정의에 개념에 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토론프로그램은 제가 나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3 : 2로 나오면 누가 2인 편에 나오려고 하겠어요?(웃음)
 
토론이 현실적으로 성립이 안되는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하라고 해서 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상호작용이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다가 이쪽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만 하면 이 쪽에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런 현실을 도외시한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토론에서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는 토론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토론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장을 마련하는 주체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곤란하죠. 외향적 틀마저도 공정하게 갖추지 않고 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지 - 다른 교양 프로그램하고 토론 프로그램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손석희라는 진행자의 말을 믿게 하기보다는 MBC를 신뢰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토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회자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사회자가 아예 없는 듯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손 -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제가 실제로 백분토론을 100번 넘게 했는데, 사회자 없이 거의 물흐르듯이 간 토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극히 드문 예지만 몇 번 있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개입의 수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자가 아는 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하거나, 논점에서 너무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너무 논점을 못찾는다거나, 쟁점을 못찾고 겉돈다거나 하면 당연히 개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사회자의 역할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때도 있지만, 너무 개입을 많이 해서 토론의 흐름이 끊길때가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토론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단을 시청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드려야지, 제가 다 끼어들어서 정리 다 하고, ‘이 말은 이뜻이다. 저 말은 저 뜻이다’라고 다 정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판단의 여지를 그만큼 좁혀 놓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잘 정리하면 좋겠지만, 같은 말을 두 번씩 정리해서 패널이 얘기한 걸 제가 또 얘기하면 시간낭비일 수도 있구요. 자칫 사회자의 판단이 개입되면서 시청자들의 판단의 여지를 줄여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MBC를 신뢰하게 해야한다는 그것은 이른바 제가 갖고 있는 공영적 마인드입니다. 진행자는 가만히 있어도 개인이 부각이 됩니다. 개인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각되는 방송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조직과 유리되지 않는 개인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조직이 한가지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그것은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이라는 전제하에 그 조직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개인을 이야기하는거죠.

지 -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석희라는 이름에 대해 신뢰감과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성근씨하고 인터뷰를 할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방송을 오래 지켜보다보면 안다’고 하시던데요. 그 영향력이 혹시라도 과도하게 행사될까봐 조심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손 - 네. 그런 면도 있구요. 그건 당연하죠.

지 - 시사저널에서 작년에 선정한 영향력 있는 언론인에서 김대중, 정연주에 이어 3위에 선정되셨는데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보다 높이 랭크된 것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분들한테야 그냥 충격이었겠지만요.(웃음) 선정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손 -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사견이 포함된 코멘타리를 안하는 편이거든요. 짧게 짧게 하나의 인터뷰이에 대한 반응이라거나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서 제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에서도 진행자의 코멘터리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 질문으로 채웠죠. 그래서 제 방송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라고 봐도 되는데, ‘질문만 가지고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력이라는 말은 웃기는 얘기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시선집중과 백분토론이 가진 영향력이지, 제 개인의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있겠지만, 개인의 영향력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정연주 사장이 개인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KBS 사장의 영향력인 것이겠죠.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개인의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매체가 가진 영향력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뻤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그만큼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다는 건 프로그램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구나 하는 것이죠.  KBS나 조선일보 같은 거대한 조직의 힘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 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 - 일정부분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다른 분들보다는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보다도.

손 - 그런 것을 인정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사양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 - 사양하고 싶으셔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많은 관심과 기대가 부담이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 -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 안쓰는게 좋아요. 평소 하던데로 일을 계속 하면 되는거죠.

지 - 올해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웃음)

손 - 글쎄요. 선거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내려가야죠. 아무래도 선거때는 관심들이 더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많이 내려가겠죠.

지 - 말씀하신데로 토론 프로그램들이 너무 정치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파격적인 소재 가령 '동성애' 같은 걸 다루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공중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가요?

손 -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마이너들에 대한 문제는요. 마이너들의 문제지만, 관심은 메이저들의 관심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관성인 것 같아요. 선거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일상사에 대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쭉 해왔던 것이 있어서 제작진이나 시청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이른바 생활사와 관련된 토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토론도 많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스포츠에 관한 토론을 한적도 있으니까요. 다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요. 그것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예요.

  지금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걸 포기하고, 때로는 다른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늘 찾아오던 시청자들이 찾아줄까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작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 교육 문제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방송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더라구요.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정치적 관심이 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벗어나지지 않는거예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그 와중에도 비정치적인 토픽을 다루려고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다른 토픽을 다룰때도 정치 아이템을 다룰 때처럼 심각하다는 거죠.(웃음)

지 - 방송진행을 할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애정’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자들이 말할때는 반발짝 물러서고, 진행멘트를 할 때는 반발짝 앞선다'고 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손 -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 -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반발짝 앞서서 멘트를 한다고 하시는 것이 조심스럽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생각하시는 진보란 무엇입니까?

손 - 문제제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반발짝 앞선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토론프로그램을 하던, 시선집중을 하던 질문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3자들이 듣거나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이거나 쟁점을 제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발짝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평이한, 뻔한 질문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문제의식을 가지는 질문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뭐랄까,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죠. 다른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데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해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자는 자의든 타의든 반보 정도는 진보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동의는 할 수 있어요.

지 - "경비견으로서의 언론은 기존의 체제유지를 위해 어느 한 쪽을 편들 뿐 제 삼의 길이나 개혁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이 편들지 않은 쪽은 ‘침입자’로 간주해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고 하셨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경비견이 된 언론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하지말고 법규정과 시민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언론개혁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나서는 한 시민사회의 언론개혁운동은 본의 아니게 ‘관제운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반문을 하신 적도 있으신데요. 정부가 관여하는 언론개혁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손 - 어차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정의 실현,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 세무조사는 정례화된 것이고, 그 외에 별로 없잖아요. 가끔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겠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시민 사회에 맡겨서 언론개혁이 되냐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회의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해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결국은 법을 통한 개혁인데, 지금 언론개혁 법안은 아무도 준비를 안하고 있잖아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형식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는거죠.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법안을 보다 개혁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통과안된다면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해야하겠죠.
 
지금 공정거래법 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신문고시니 뭐니 안지켜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뭘 어쩌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론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언론개혁법안은 만들되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부 여당에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퍼온글] 정태인 인터뷰(1) - 한미 FTA, 그 비밀스럽고 위험천만한 진실

전출처 : 시비돌이 > 정태인 인터뷰(1) - 한미 FTA, 그 비밀스럽고 위험천만한 진실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의 인터뷰입니다. 인물과 사상 7월호에 실린건데, 지면 관계상 짤린 부분도 있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잘못 추진할 경우 재앙이라는 말로도 불충분할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도 많이 퍼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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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미 FTA 졸속추진에 대해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5월 29일 오전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 정부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멕시코의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KBS 스페셜 팀과 함께 멕시코에 보름간 다녀온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 FTA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0년이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잘못 추진할 경우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뻔한 미래이며, 실현된 미래이다. FTA는 굉장히 큰 쇼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책이다. 그 영향이 현정부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다음 정부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세울 것이고, 실은 대북송금보다 훨씬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태인 전 비서관은 “미국형 경제체제는 대단히 불안한 체제이다. 달러를 기축 통화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외환 위기를 여러번 맞았을 것이다. 한국 또는 중남미 같은 나라가 미국형 체제를 그대로 베껴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멕시코의 한 경제학자는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가 동조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악마와 키스를 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이다. FTA를 맺게 되면 미국형 체제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2003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고,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MBC 초대석, KBS 경제전망대 등을 통해서 경제평론가로 활동한 바 있다.

지승호(이하 지) - 이번달 4일에 멕시코에 나가셨다가 16일날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정태인(이하 정) -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멕시코 관료들이 주장하는데로, 우리 공무원들도 멕시코 모델을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전대로 수출이 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이 네배쯤 늘었고, FDI도 매년 180억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60억달러니까 세배 정도가 들어오는거거든요. 수출과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인당 GDP 성장률은 94년 NAFTA 이후부터 현재까지 1.45%에 불과합니다. 수출이 4배나 늘고, 투자도 많이 늘었지만, 1인당 GDP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는 거구요. 1인당 GDP라는 것은 평균수치인데, 불행하게도 낮은 1인당 GDP 성장률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차이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멕시코 패러독스라고 부를만 한데, 그 비밀은 마킬라도라에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가 마킬라도라라는 기계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70년대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때는 섬유류 이런게 주였지만, 마킬라도라는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고도의 산업이 지금 들어와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을 보면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6대 자동차 메이커인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세계적인 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도 산요라든가 미츠비시라든가 삼성, LG 등 가전 제품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기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 거기서 생산된 것은 90%는 수출이 되고, 그 중에서도 85%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으니까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이고, 그곳의 노동자는 12시간 노동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20만원~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서 멕시코의 저임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거죠. 부품과 기계의 90%가 미국에서 오는데, NAFTA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준거죠.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무관세, 다시 수출하는데 무관세니까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지만, 멕시코에 실제로 떨어진 것은 한때 200만명 정도까지 고용이 늘어난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마킬라도라에 사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임금이었고, 노동자들이 사는데를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의 구로동의 벌집보다도 못한데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전기가 안들어오는데도 있고, 물도 안들어오는데도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킬라도라가 그래도 수출을 전용으로 하는 지역이라서 그것은 잘된거다,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마킬라도라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멕시코 시장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경쟁하는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품조달의 3%만 멕시코의 다른 기업이 조달하고 있으니까, 그 3%를 공급하는 멕시코의 국내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단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제조업에서는 국내 산업 연간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데, NAFTA 조항에서 멕시코가 잘못 맺은 것이 농업이에요. 제일 중요한게 주 산물이 옥수수입니다. 또띠야라고 하는 만두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쇠고기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하는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기본은 같습니다. 또띠야에 싸먹는건데, 지금은 그것을 미국 옥수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알려진만큼 멕시코의 주곡인데, 농업 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서 사실상 생계농조차도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종자도 미국 종자를 쓰고, 비료 같은 것들도 소득이 되는데로 썼는데, 그런 수입품 가격은 올라가고, 옥수수 가격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5%까지 떨어집니다. 원래는 수입쿼터가 있어서 그게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수입쿼터보다 더 많은 옥수수가 들어와서 농업이 몰락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인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의 인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다가 2000년 이후에는 상당히 사그러들었는데, 그 이유는 100년 가까이 된 혁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킬라도라도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부분의 농업은 상당히 잘되고 미국에 수출도 됩니다. 야채 부분이라든가, 열대 과일 같은 것은 바로 인접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아까 사파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남쪽이거든요.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농업지역, 특히 주곡 생산지역은 몰락을 합니다. 또 하나는 멕시코에서 농산물로 유명한게 설탕, 커피 이런 건데, 이것도 NAFTA 협상을 잘못해서 미국이 수입을 제한을 해버리고, 동시에 SPS라고 해서 식품 검역 같은 것을 까다롭게 해서 수입을 제한한건데, 말하자면 불공정 무역입니다. 그리고 NAFTA 협상에서 맺은 결과마저도 미국 의회의 비준 과정에서 뒤집어 놓습니다. 설탕을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는데요. 환금 작물조차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농업이 몰락하게되는거죠. 농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멕시코 전체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최근에 약간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악화되었습니다. 사실은 NAFTA 이후만 봐서는 안되고, 82년부터 자유화를 하고, 86년에 GATT에 가입을 하고, 94년 NAFTA를 맺고, 그러고 12년이 흘렀는데요. 24년을 한 범위로 보면 그 이전에 비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의 경우를 우리 정부는 성공사례라고 꼽고 있지 않습니까?

정 - 분명히 마킬라도라에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마킬라도라에 간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으니까 공장을 이전하기도 쉬웠고, 수출을 해도 물류 비용이 적게 드니까 하는거구요. 둘째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하고, 멕시코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1/3 정도니까 한국에는 그런 저임금을 이용한 조립공장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이 중국과 FTA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중고가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FTA를 맺을 가능성은 먼 미래의 일로 되어 있죠. 원래는 FTA 로드맵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뒤늦게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마킬라도라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서비스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자본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97%가 인수합병의 형식으로 진출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라든가 회계 시장 이런데는 미국 대기업에 의해서 인수합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멕시코의 양극화에 대해서 보충할게 있는데요. 82년경부터 민영화를 했는데, 미국 기업이 직접 인수한 것은 금융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변변한 은행이 없습니다. 미국 아니면 스페인인데, 나머지 부분은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데, 그것은 멕시코의 재벌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이 폭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나가는 노선이 끊겨 버립니다. 수익성이 낮으니까 끊어버리면 이익이거든요. 국가가 할때는 산골까지 다 가야되죠.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되니까. 완전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돈 안되는 오지는 안가게 되는거죠. 공공성의 훼손도 심각하구요. 물론 고급 의료시장, 교육이나 의료 같은데는 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득 수준이 낮고, 부자들은 다 북부지역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면 미국 병원에 가면 되고, 애들은 미국 학교에 다니면 되거든요. 멕시코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안됐지만, 한국도 지금은 시장 형성이 안되어 있지만, 장차 한국에는 의료나 교육도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재경부나 외교부가 별로 관심이 없는 미국의 교육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의료 기업들에게 특혜를 줘서 끌어들이려고 유인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정책이 쌓이고, 한국에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들어오겠죠. 그러면 미국의 의료 시장이나 미국의 교육 시장이 한국에서 재현이 될텐데, 그것은 상당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비싼 민간 보험에 들지 못하면 감기 정도는 앓아야 되는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질병도 앓아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 - 미국에서는 부자들도 의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릴까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공공의료면에서는 미국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거기는 응급실에 한번 가기만 해도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면 1000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 - 그럼요. 미국은 국가의료시스템이 사라진 상태죠. 헬쓰 케어라고 해서 노인들이나 아동들을 보호하는건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철저하게 되는데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고, 우리나라도 혜택의 범위가 적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감기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거 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차기 정권 또는 차차기 정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 공개편지를 쓰셨는데요. 그 글에서 “한미 FTA는 남은 임기를 훨씬 넘어 아이들 세대를 거쳐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질래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있어 대통령이 굉장히 독주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정 - 1월 26일날 대통령 면담에서 한미 FTA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합리적인 이유라라고 든 것이 서비스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에서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으니까‘한국의 살길은 서비스다.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FTA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이유라면 사실은 DD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를 양허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업들도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통령의 주장이 옹색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제조업을 지원하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제조업의 고급화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 메카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그다지 신빙성이 있는 얘기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고급 서비스업이 양극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제조업 생산성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매카니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똑똑하다’라든가, 정문수 보좌관 같은 경우 ‘해외 교포들이 고급 서비스업에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논리라고 할 수도 없구요. 또 하나의 예로 관료들도 흔히 드는 것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라서 부분적으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월드뱅크에서 2.5% 정도면 MFN(Most Favored Nation - 최혜국)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거든요. 3% 이내면 관세 차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2.5% 마저도 한 5년 내지는 10년에 걸쳐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소나타 같은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 떨어뜨리는거예요. 10만원 가지고 타던 자동차를 바꾼다든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선점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관세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자동차에서 픽업이라든가 SUV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가 생산을 안하는 겁니다. 농업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지 - 2월달인가 측근들과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던건가요?

정 - 지금 한 얘기입니다. 1월 26일. 충분히 말씀을 저도 드렸고, 대통령도 조금 전에 얘기한 수출 선점이라든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의한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를 얘기해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대통령께서 하신다는거니까.(웃음)

지 - 항간에는 청와대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밖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정 -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미 FTA가 맨 마지막에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건 뭐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중국과 미국이 남았을때 미국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 갑자기 일본에 앞서서 미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돌발 상황입니다.(웃음)

지 - 한겨레 21에서 ‘스스로 처벌하는 심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적인 정서로 볼때 그것을 배신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웃음)

정 - 장세동씨 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봉건적 사고야 개의치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 좋은데, 잘못하면 나라 100년이 걸린 문제잖아요. 한미 FTA 자체가 절대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거죠. 사실 FTA하다가 잘못되면 국제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년만해도 FTA 협상하다가 중단한 나라가 네 나라나 있습니다. 스위스, 에콰도르, 아랍 에밀레이트 등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국제 신인도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한일 FTA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국제신인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 -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국제신인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금융 자본의 논리 같은데요. 그런데 일희일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도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구요.

정 - 주주 자본주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한미 FTA의 성격은 미국형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격적 자유주의 또는 경쟁적 자유주의는 대단히 강도가 높은 FTA입니다. 현재 200여개의 FTA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수준이 낮은 FTA입니다. 일반 경제협력협정에 가까운 FTA들이 대부분인데요. NAFTA를 비롯해서 미국이 맺은 FTA는 거의 경제 통합 전단계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FTA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제도들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올텐데요. 현재도 한국에는 원래의 자본주의와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저투자, 금융의 단기주의, 근시안적 행동 때문에 투자가 낮다든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미국형 체제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형 경제체제는 대단히 불안한 체제입니다. 달러를 기축 통화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은 외환 위기를 여러번 맞았을 겁니다. 달러를 찍어내거나 세계 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안 일어나는거죠. 한국 또는 중남미 같은 나라가 미국형 체제를 그대로 베껴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는 면도 있고, 대학 교육의 메카라서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과거 일본이 3종의 신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3종의 신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것 없이 미국형 체제를 우리나라에 복사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 대단히 위험한 나라가 될 겁니다. 멕시코의 한 경제학자는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가 동조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악마와 키스를 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FTA를 맺게 되면 미국형 체제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 - 실제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국가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국력과 경제력이 쎄지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 -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해밀튼 초대 국무장관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했는데, 리스트보다 앞선거죠. 그때는 영국이 워낙 경쟁력이 강했으니까 그로부터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겁니다. 보호주의가 옳다거나 자유주의가 옳다거나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높은 경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시장 일변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경제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찾아진 것이지만 시장과 국가가 적절히 조화가 되는 것이었고, 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장점 중에 현실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측면과 결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거에 외부 쇼크에 의해서 미국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도박도 심각한 도박이죠. 

지 - ‘국민이 참여해야 내용이 충실해지고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참여정부라고 하면서 파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 - 두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FTA와의 비교입니다. 조그만 나라하고 하는 FTA하고는 비교가 안되구요. 그런 경우는 강력하게 맺어도 우리나라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일 FTA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년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국책 연구원이나 정부의 보고서가 100권이 넘습니다. 민간에서 연구한 것도 많구요. 한일 공동 연구도 처음에 연구소들끼리 합니다. 그 다음에 산관학 공동연구도 하구요. 그런 연구를 3년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을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보통의 과정에서 해야될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10개월안에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역할인데요. 국회의 역할은 그동안 없었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절차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고, 국민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야말로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수가 없다면 국회에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이 협상이 끝난 이후에 비준을 하느냐, 마느냐만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로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서 국민들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법이 바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언론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를 못하는 겁니다. 워낙 정보를 안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외부쇼크가 되는거고, 갑자기 제도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IMF 위기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공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변화한 데서 오는 장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고,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결정된 것들도 수용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 - 지난번 한겨레 21 특집기사가 김현종 본부장과 정태인 전 비서관의 대담으로 기획된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정 - 김현종 본부장은 어떤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신에만 나오고 있습니다.(웃음)

지 - 외신에는 왜 나갈까요?(웃음)

정 - 본인이 미국 사람을 만나는게 더 편한가보죠.(웃음)

지 - 현재 교섭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다른 핵심 멤버들의 경력이나 학력으로 볼때 미국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 미국통도 아니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미국을 잘 아는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미국에 대한 신화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잘사는 사람들이라 미국의 상류 계층만 보고 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사회에 대한 상당한 신비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우리나라에 옮겨놓겠다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김현종 본부장이 밝힌 얘기예요.

지 - 그러다보니 한미 FTA가 미국 대표와 미국 대표간의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 - 그건 멕시코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예요. 멕시코의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우리로 치면 경제보좌관실의 국장인데요. 우리 재경부 공무원들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미국 표준 교과서에다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 -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추천할만한 다른 분은 없나요?

정 - 외교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마지노선 같은 것들을 정부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투자자가 국가를 직접 제소하는 것, NAFTA의 11조에 해당하는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투자 조항 중에서 기업의 정부 제소권 이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권리,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분명히 FTA는 강한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정부 제소권은 미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2006년 2월 현재 42건이 제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 11건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다섯 건이 기업이 이기고, 여섯 건을 국가가 이겼습니다. 다섯 건은 모두 미국 기업이고, 여섯 건 중에서 세건은 미국 정부, 세 건은 멕시코 정부가 이겼구요. 현재까지 숫자가 너무 작아서 모르겠지만,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UN과 월드뱅크인데, UN은 UNCITRAL이라고 하는 거고, 월드뱅크에 있는 것은 ICSID라고 건데요. 모든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의 중립성이 의심스럽고, 더구나 비밀주의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외국의 사적인 기관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미국에서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환경권, 보건에 관한 권리들, 노동권, 이런 공공의 권리들, 흔히 사회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침해당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맺은 강력한 FTA에만 들어있는 거고, EU가 맺은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쟁은 국가 대 국가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가 기기묘묘한 논리를 많이 내는데요. 국가와 국가의 분쟁을 없애줘서 좋다고 하는데, 사적인 기구에 국가의 법률을 맡기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지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제신문은 ‘미국 정부도 피소를 당한 적이 있고, 정부가 패소한 경우는 42건 중 5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정 - 그것 자체가 통계를 엉터리로 해석한거죠. 외교부가 보낸 보도자료만 보고 쓴건데요. 말씀드렸듯이 42건 중에서 해결된게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건을 기업이 이겼는데, 미국기업이 다 이겼어요. 미국 정부도 분명히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 정부가 진 적이 없습니다.

지 -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이군요.

정 -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든, 사회 관계든 힘의 비대칭성을 인정하지 않는거잖아요. 가령 현대나 삼성이 한미 FTA를 맺는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규제를 제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언제나 안티 덤핑을 맞을 수 있는데, 반덤핑법은 정말 자의적이고, 국제법 위반이라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나 삼성이 미국 정부의 규제, 그것도 환경권이라든가 노동권 같은 사회적 규제를 문제 삼아서 제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약한 쪽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권리를, 똑같은 조항을 동시에 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위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놔두면 약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미국의 메탈 콜래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처리하고 있는 독성 물질이 상수원과 농토로 흘러들어가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이를 규제했던 멕시코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 기업에게 350만 달러를 물어줘야 했구요. 엑킬코프레이션이라는 회사는 가솔린 첨가제를 쓰는 과정에서 신경유해물질을 쏟아낸 후 제재를 받았지만, 캐나다 정부를 제소해 1천3백만 달러의 벌금을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지 - 이런 걸 알려줘야할 언론이 침묵하거나 재계의 나팔수처럼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 -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에서 네쪽짜리만 공개하고 서른쪽짜리는 국회의원 일부에게만 줬는데요. 그게 흘러나온거죠. 그거만 봐서는 없습니다. 기업의 정부제소권이라는게 안나타나 있어요. 패널위원회에서 해결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 이후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프레시안이 그걸 넘겨 짚어서 기사를 쓴건데, 통상교섭본부가 과잉 반응을 해버린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게 확인이 된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나 다른 변호사가 문제를 삼으니까 ‘이건 정당한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알려져야지, 안에서도 대응 논리도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비밀로 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흐름이나 정책기조가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묶어 놓으려고 의도도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월드뱅크 마저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거든요. 한미 FTA가 되면 현재의 강화된 신자유주의적 기조라고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처럼 되버린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 - 우리와 미국은 우리와 멕시코의 차이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멕시코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 - 멕시코하고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조업 직접 투자가 대폭 늘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라고 하는, 또는 산업 연관의 약화라고 하는 점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의 자본 자유화로부터 이어지는 흐름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97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IMF가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정책기조, 참여정부가 약간 벗어나는 듯 했지만 도로 회귀를 해버린 그 기조의 정점으로 봐야지, 한미 FTA가 똑 떨어져서 어떤 효과를 내는건 아니거든요. 그건 멕시코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책 기조를 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모델이 합의가 안된 상태이고, 미국형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초기에는 스웨덴 형이나 독일형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 갑자기 모델을 북구형에서 멕시코형으로 바꾼 겁니다.

지 - 스웨덴형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전에도 하셨는데요.

정 -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는데,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든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정우 위원장하고 제가 보고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관료들의 벽에 부딪혀서 대통령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 - 결국은 관료들의 문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좌파적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분위기 때문에 실패한 셈이군요.

정 -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여 정부 하에서도,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삼각동맹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벌, 재경부 등 고위 관료,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정치적 대표가 한나라당이죠. 경제 정책 기조에 관해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부총리 출신들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이죠.

지 - 외국에서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나 저명한 일본전문가인 찰머스 존스 버클리대 교수가 미국경제의 취약성을 맹비판했다는 말씀도 하셨구요. 스티글리츠 교수가 한국에 대해 스웨덴형을 참고해야 한다고 충고한 사실도 지적하셨는데요. 장하준 교수도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 - 역사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적인게 있었구요. 경제학 한 사람들의 90% 가까이가 미국에서 경제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가서 미국 교수들 밑에서 한국 사례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히려 재벌은 기업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재벌들은 왜 찬성하느냐 하면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규제를 다 없앨거거든요. 한미 FTA 자체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기업의 정부 제소건은 규제를 무력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재벌들은 찬성을 하는거죠. 그리고 종이 신문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뉴욕 타임즈를 보겠습니까?(웃음) 거기다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한미 FTA를 찬성하는 거구요. 삼각동맹의 이해관계를 언론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거죠.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류인 셈이죠.

지 - 이번에 멕시코에 가셔서 양극화의 급진전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참여정부는 양극화의 해소를 가장 큰 해결과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미 FTA 추진 과정을 봐도 그렇고, 다른 정책들도 양극화 해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 - 좋게 얘기해서 2년차까지는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걸 막은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때 네트워크 공기업의 민영화는 막았거든요. 참여 정부 들어와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맺게 되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다시 한번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미 국무부 부장관인 로버트 젤릭인데, 보통은 FTA 문안에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좋은 말로 써있는데, 젤릭은 명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3대 목표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는 한전, 가스 공사 같은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영화하고, 외국 기업 소유 지분을 늘려주게 된다면 우리 기간 산업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민영화는 가격을 올리는, 경쟁 체제로 가서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독점체제로 가게 되고, 망산업의 특징 자체가 독점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브리티시 레일도 그렇게 됐구요.

지 - 손석춘씨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정권이 역대 정권 중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양극화는 가장 심화시킨 정권’이라고 했는데요.

정 - 90년대가 되면 모든 국제기구가 조건부 원조를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IMF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컨디셔낼러티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금융 긴축에 의한 안정화 정책, 그 다음에 개방 정책, 공기업 민영화 이 세가지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위기에 빠져서 돈을 지원받으면 그 세가지 정책이 그 나라 경제 정책의 기조가 되어 버립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특히 위기였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원래 경제 관료들은 그런 생각이었는데다가 개혁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신고전파 개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더욱 지지를 했던거죠. 그런데 분명히 신고전파 개혁론이라는 것이 과거의 체제를 깬다는 점, 재벌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른바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대립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장점들을 살려내느냐 하는 것이 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스티글리츠의 입장은 (구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경제는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는 안되는 모델이고, 그래도 현존하는 모델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웨덴형 모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구조 조정을 하되 정부가 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서 노동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튼튼한 사회보장이 핵심인데, 그것이 사회적인 통합 같은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정치지형과 대통령과 측근들의 경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신념에 기초한 구체적인 경제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 - 정말 신념이 없고,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자기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던데요.

정 -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 경제쪽으로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새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 -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자료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그릇된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게 그릇된 정보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 - 그것을 결정하는데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정책실인데요. 정책실에는 경제를 아는 민간인이 한 명도 없고, 관료들이 정책 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대통령에게 전달되게 되죠. 이걸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정우 위원장이 반대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였는데요. 이정우 위원장이 없어진 다음에는 다른 정보가 올라갈 통로로 없어졌고, 안에서 그러한 정책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 민간에서 들어간 경제 학자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황덕순 비서관인데, 그 분도 사회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있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지 -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모든 것이 박정희 때문이라고 진단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 개혁세력의 시장주의와 주주 자본주의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 - 자기 사촌형한테 할 얘기 같은데요.(웃음) 모든 경제 상황을 과거의 정책에 환원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안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군사적 동원이나 강제 동원이라는게 불가능하죠. 장하준 교수도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과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동원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정책 보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정책 조합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꾸준히 실험이 되야 되는데, 바로 그 삼각동맹은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미국의 정책만이 검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미국에서 성공한 정책들 중에서도 좌파 정책들도 많구요. EITC 라든가 우리사주제(ESOP), 지역 재투자법 같은 경우는 좌파 정책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성공한 정책에 속하는데, 교과서에 없는 것들은 전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 -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한국에서는 극좌와 극우로 극단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 - 극우라고 할 수도 없고, 좌파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하준 교수하고 2년 같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케임브리지에서도 같이 있었구요. 얘기가 뭔지 다 아는데, 다만 참여연대 대 대안연대 같은 식으로 문제가 설정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연대가 집중하는 것은 물론 주주자본주의의 이론에 기초되어 있지만, 재벌의 개혁이라든가, 재벌이 너무나 큰 존재로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주주 자본주의로 모든 경제 시스템을 가져가자는건 아니거든요. 특히 김상조 교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해 당사자에 가까워요. 케인즈주의자구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과장해서 대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두 얘기가 충분히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대립시켜 놓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지 - 미국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야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도 자기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 - 대표적인게 농업 보조금이라든가 섬유에서 섬유관세율, 이른바 얀 포워드라고 하는 원산지 규정, 설탕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 -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료들이 무장해제하자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될때가 많은데요.

정 - 과거의 관료들이 중상주의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했다면, 개명된 신자유주의적 관료들한테는 국가 이익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지 - 실제로 이번에 갔다 오셔서도 ‘멕시코가 살기 어려워졌는데도 세계 2위의 부자가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정 - 우리나라의 장점이 계층간 이동성이었는데, 지금 상층부가 점점 굳어져가고 있거든요. 중하층에서 상층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막히고, 과거에는 교육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상층부를 폐쇄 회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지 - 그러다보면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경우 그걸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개개인의 분노들이 범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지충호씨의 테러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정 -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멕시코가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혁명의 보위 세력들이 부패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국영 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멕시코는 산유국이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유 기업들이 많은데요. 국유 기업 노동자들이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민들이 국유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분노가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나 회계사에 대한 국민들의 위화감이 서비스 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멕시코 국민들은 국유 기업의 민영화에 찬성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해도 국유 기업의 노동자들이 돈을 빼내서 자기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한다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퇴직금이 1,000억원이라든가 하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노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대안적인 체제를 모색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은 훨씬 건강하고,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운동 자체도 사회적 타협이라고 할까, 공동체적인 가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적인 정책 체계를 제시하는게 필요하겠죠. 멕시코는17년 혁명에 현재 집권당이 집권을 해서 계속 집권을 했어요. 민주혁명당의 오브라도가 집권을 하면 조금은 빛이 보이는데, 국민들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부정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를 이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보는거죠.

지 - 공공성의 파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돈 안되는 곳의 철도는 끊기고, 전화요금은 5000배나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정 - 통계로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멕시코 통계청에서 일하다가 노동연구원 같은 연구소에 있는 학자가 쓴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폭등한 것은 사실이고, 많은 멕시코인들이 전화를 수신용으로만 갖고 다닙니다. 상당히 휴대 전화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멕시코 브랜드가 있어요. 자동차는 없는 멕시코 브랜드가 없구요. 중저가 기능인데, 송신이 안돼요. 너무 전화비가 비싸서 수신만 합니다.

지 - 그게 민영화의 결과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우리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 -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경쟁을 보장한다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망 산업은 특징상 자연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큰 것이 계속 작은 것을 잡아먹어서 독점이 되는. 기초 투자 같은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독점이 되면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외국 자본이 그것을 소유했을때는 단기간에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유지 비용을 극단적으로 아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 - 한미 FTA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중적으로 잘 안알려졌었는데요. 선생님께서 한겨레 21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다음부터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습니다.

정 - 저 때문은 아니고, 공대위나 이런데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다만 언론이 대통령의 사람 또는 청와대 내부의 분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통해서 한미 FTA의 실상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역할은 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구요. 저는 공대위에서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 언론의 선정성 때문에 부각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요.(웃음)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께서도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미FTA에서의 미국의 역할, 한미FTA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담론을 헛짚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그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데, 제 개인이 움직이는데, 제가 어떻게 하건 전체 운동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가령 신중론과 완전 반대론을 대립시켜서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그 점을 강조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 공동행동을 그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의 차이일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제가 아는한 미국이 강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BIT를 외환위기 직후부터 재경부가 추구를 했는데요. 스크린쿼터를 받아주지 않아서 미국이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국내 협상, 국내 조정의 능력이 한국 정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FTA를 포기하고 있었던거죠. 그 이전에 실무 협의에서 미국이 여덟 가지인가를 요구했는데, 김현종 본부장이 그 중 네가지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미국 정부를 끌어들인 것은 맞습니다. 주체적으로 한 것은 맞는데, 저는 주체적으로 매달렸다고 표현했는데요.(웃음) 전혀 한국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김현종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은 동안 FTA를 많이 맺으면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인데, 통상교섭 본부의 목적이 최대 FTA라고 한다면 잘못 설정된 목표지만 그것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인 것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 - 공개 편지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의 반응은 있었나요?

정 -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유시민 장관이 ‘이제 그만하지’하는 전화를 가끔하죠.(웃음) 그건 친구로서 하는 얘기구요. 누나인 유시춘씨는 계속 하라고 해요.

지 -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하셨는데요.

정 -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 그런 표현을 섭섭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 - 사실을 아셔야죠. 뻔한 미래인데, 누가 그런 멋있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실현된 미래라는.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쇼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책입니다. 그게 현정부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현정부는 협상하고 끝내겠다는거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다 튀어나올텐데, 그걸 자기 잘못이라고 할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前 정부가 이미 다 잘못해놨다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대북송금보다 훨씬 부작용이 클 겁니다. 대북송금은 사실은 수사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 문제는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울 겁니다. 참여 정부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명분도 없어요. 이른바 4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전부 청문회에 서게 될 겁니다.

지 - 선생님도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웃음)

정 - 저는 반대편 증인으로 나오라고 할텐데, 그건 거부하면 되죠.(웃음)

지 - 이종회씨는 “그는 위기에 처한 자본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염려를 쏟아낸 것, 그리고 내심 노무현대통령에게 그의 신심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에 불과하다. 정태인, 그는 쓴 글을 보나,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각시킨 행태로 보나 전략전술에 아주 능숙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평했는데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미FTA 반대한다고 소리높여 온동네 휘저어 놓고는 해결방안이라는 것으로 한중일FTA 먼저 하자고 던지고 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정태인은 자본의 자유무역체제와 FTA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다. 단지 한미FTA로 인해 김대중정권 이래 구상되고 추진되어 온 자본의 아시아지역블록 구축에 대한 실현기획이 무망해지고 있음을 낙담하고 있을 뿐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정 - 그 얘기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한미 FTA 국면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예요.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지역주의 마저,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제 공동체의 구상마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해서 내쳐버리면 운동권이나 개혁 세력, 진보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이 세계 속에 사는한 모두 신자유주의적이죠.(웃음)

길어서 둘로 나눠 올립니다. (2부)에서 계속 ....

[퍼온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국민들은 보시오!

전출처 : 달빛푸른고개 > [퍼온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국민들은 보시오!

우석훈 선생의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2006, 녹색평론)을 읽다가 요근자에 읽은 어떤 FTA관련 서적들에 비해 확실히 알기 쉽게 FTA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읽다가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 함께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일일이 타이핑을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부분적으로 본래 책의 원고와 틀린 부분은 내가 교정을 본(교열이 아니라) 부분이거나 아니면 타이핑 하다가 오타가 난 부분이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호 아니 현재 흐름대로라면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노무현호'를 타고 미래로 갈 이유는 없다. 만약 '고향' 혹은 '우리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이 특수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매우 특별한 만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재'를 찾는 것이 절실한 순간이다.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제는 '우리말'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우리 말을 사용하는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높다. <21쪽>

그리고 "7장.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라는 부분을 한참 신나서 읽고 났더니 몹시 슬픈 이야기였다. 원고 내용 중 밑줄 치고, 굵은 글씨 부분은 별도로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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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

한미 FTA의 결과, 무역수지는 손해인데, 서비스업도 별로 밝아보이지 않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럼 대체 정부가 아는 게 뭔가? 보통의 경우라면 정부가 모르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한 얘기를 빈틈없이 뒤집어보면 정부가 뭘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렇게 용감하게 “최단 시일 내에 성공적 협상을 하겠다”며 질주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한번 정부가 알고 있는 걸 찾아보기로 하자.

가. 농업은 망한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농업이 망한다는 정도는 아는 것 같다. 이건 새로운 미국과의 통상 관계 때문이 아니라 농업은 그만둔다는 정책 기조로 지난 3년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다. 졸저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 노무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농업의 얘기를 접기로 하자. 현재 국민의 8% 정도인 농민이 4%대로 줄어들지, 아니면 정부의 목표대로 1%대로 내려앉을지가 문제일 뿐이다.

나. 월마트한테는 안 당한다
월마트와 까르푸가 국내 유통업계에서 철수하게 된 것이 금년(2006년) 초이다. 정부는 대형유통시장에서 한미FTA로 경쟁조건을 바꾸더라도 국내 업체에게 승산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월마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하여간 정부는 “월마트한테 안 당한다”는 정도는 안다.

다. 한국영화 안 본다고 죽는 거 아니다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서 국내 영화산업은 일단 현재의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국내영화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스크린쿼터 146일 규모에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몇 개의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규모가 73일이 되면 기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그만그만한 영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 현대 영화시장의 특징이다. 이것까지는 정부가 몰랐던 거다. 정부가 아는 것은 다만 “한국 영화 안 본다고 안 죽는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일류 감독들이 지금 CF감독으로 연명하면서 3~4년간 돈을 모아서 겨우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 한 편 만드는 상황을 보면서도, 정부는 미국에 일단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라. 병원 안 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다
보건경제학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오려면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지만 아마 국민의 30%에서 40%정도는 한미FTA 이후 5년이 지나면 의료비와 보험비가 비싸져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계산하기 어려운 것은 얼마나 되는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 없을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건 소득분배의 재구성 모델이 나와야 숫자가 정확히 나온다.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시나리오 형태로 추정할 수는 있는데, 단지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해질지를 몰라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병원에 안 간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물론 그렇기는 하다.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것이 서럽기는 해도, 아프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약초요법과 전통의학 등 ‘대체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마. 공무원들한테는 별일 안 생긴다
사실 정부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총합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의 운명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FTA는 민간부문과 민영화되는 공공부문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뿐, 공무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겪게 될 평균적인 변화와는 다른 미미한 변화만이 생길 뿐이다. 만약 공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미FTA 추진이 가능했을까? 확실히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는 별일 안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저항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말이다.
물론 지금 정부가 조심스럽게 준비 중인 ‘행정민영화’ 프로그램이 진짜로 강도 높게 추진된다면, 원칙론적인 ‘희망’과는 달리 공무원 세계도 격랑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바. 국민들은 농민 편 안 들어준다
정부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사실 한미FTA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꼭 한미FTA에서 특별한 규정이 생기거나 쌀시장이 추가로 개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상 쌀시장은 이미 다자관계인 WTO에서 개괄적인 틀로 결정된 상태다. FTA라는 틀에서 쌀시장을 다룰 이유가 별로 없다.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약간 요구하는 척 하다가 양보할 것이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쌀시장을 지켰고, 그 대가로 다른 분야에서 좀 희생을 했다는 선전을 할 것이다. 정부가 양자관계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다루지도 않는 ‘쌀시장’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걸 보면서 이건 거의 ‘야바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도 한미FTA가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협상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후에 시행될 ‘농업죽이기’ 정책이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은 물론, 추곡수매가 사라진 다음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 정책 등을 ‘없던 얘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농민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확실하다. 한미FTA를 통해서 농민이 손해보고 그 대신 서비스업은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해진 미장원 주인들조차 농업이 망하고 어려워진 만큼 그 이익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농민들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로 농민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확실히 안다.

사. 한나라당은 꼼짝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적어도 한미FTA에서만큼은 한나라당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FTA가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부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가 없다. 따라서 정부에 곤란한 질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한나라당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상당수 한나라당 당원들은 일단 ‘자유무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아. 국민들은 벤츠를 좋아해
한국정부는 자동차 부문의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모양새다. 미국정부도 한국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에 꽤나 공을 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자동차 조금 더 팔자고 3,000cc 이상의 대형자동차에게나 적용될 제도들을 없애고,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없애고, 심지어는 수도권 대기관리대책까지 없애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환경정책의 틀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협상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부문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타는 수입자동차, 독일제를 타나 미제를 타나 국민경제에는 별가시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국민들에게는 어차피 해당사항 없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국자동차를 타지 않는 이유가 다른 복잡한 이유가 아니라 벤츠와 BMW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일제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나 보다.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캐딜락을 타고 싶다는 미국인들처럼 한국인들도 자신의 첫 번째 외제 승용차는 벤츠이기를 바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자. 국민들은 식품 안전에 관심이 없다
정부가 아는 또 한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한국 국민이 식품안전에 사실상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사고가 터지면 벌떼처럼 떠들지만, 길어야 일주일이다. 광우병 의혹이 있는 미국산 축산물도 문제지만, 한미FTA로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것은 유기농산물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식품공급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런 근본적인 식품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국민이라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WTO협상에서도 다른 선진국이 전부 만들어 넣은 학교급식 재료조달에 관한 예외규정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게 한국이다. 정말 한국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차. 그래봐야 이민 갈 용기가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다음 장의 결론을 미리 당겨서 말하자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FTA체제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민직접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유일한 의사표시 방법은 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래봐야 이민 갈 정도로 용기 있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다. 이미 붕괴된 교육시스템에 불만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뭔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부 못하는 애들 유학 보내봐야 인생만 망가진다”는 ‘조기유학 위험론’으로 협박을 일삼던 정부다. 가끔 소주 마시며 대통령을 씹어대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노무현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정리해보면,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해서 정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거의 모른다. 그런데 국민들과의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너무 잘 안다. 진화적 게임이론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노무현 시스템’은 외국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하는 감각기관이 기이하게 발달․진화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대체 어떤 시스템을 가진 정부인지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 126~133>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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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지에는 장봉군 화백의 만평이 실려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끌고 과속질주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앞길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국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멕시코가 있다.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협상 한 번 잘못했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다."

아마도 우석훈 선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맞는 말이다. 협상 한 번 잘못했다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다. 대신에 이민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나라에서 이대로 살기도 어려운 국민들만 망하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FTA를 막을 길은 국민직접행동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