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 불멸의 신성가족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그들만의 리그 - 불멸의 신성가족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에세이 [여보 나좀 도와줘]에서 법조계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 변호사 브로커와 커미션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관례대로 하다가 문제인 변호사와 동업을 하게 되면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틀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무죄 판결은 법조계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법리해석에만 치우쳐 교묘히 기업의 편을 들어준 꼴이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건도 하나 끼여있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메일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 사퇴하지 않고 버텨내면서 5:5의 팽팽판 유무죄 판결구도를 6:5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빚었다.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신영철 대법관을 끌어들인(아님 내버려둔) 이유가 뭘까? 대법원은 스스로 더러운 판결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 창비. 그를 용자勇者라 불러야 되나? 아님 내놓은 자식이라 불러야 되나? 우리 사회는 유대가 강할수록 스스로 침 못뱉는다. 뭔가가 구린 부분이 있는 집단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는 자는 내부고발자 이전에 배신자의 누명을 쓰게 된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조직의 내부를 까발리는 책이 나왔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책을 낸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어떤 불이익이 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솔직한 고백을 해 준 익명의 인터뷰이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게 맞나?)

 

김두식 - 그는 용자인가 내놓은 자식인가? 그는 이미 전작前作  [헌법의 풍경]에서우리 법조계와 법의 정신에 대해 반성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유학가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 하면서 전업주부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도 했다던 특이한 인물이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씩이나 했으면서. 이런 탈脫법조틱-tic?)한 사고가,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이 이 책을 가능하게 했다.(오늘 진중권 교수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진보신당을 탈당했다) 책 읽는 내내 열받아 돌아가실 뻔 했다.

 

저자는 우리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로 브로커를 꼽았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주고 수임료의 3-40%를 챙겨가는 브로커 말이다. 30%가 넘는 수수료 때문에 수임료가 커질수 밖에 없고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돈 잘 버는 변호사가 판사의 스폰서가 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해주다보니 어떻게든 법원의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단순권력욕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갔다 개업한 변호사일수록 개업 후 확실한 부를 보장 받는다. 법조계의 강한 유대가 빚어낸 비극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이들이 이 책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일반화 될것을 우려하면서도 막상 개인적으로대화를 시작하면 '남들이 들으면 기절할 만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그에 덫붙여 '나는 뭐 할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나도 입을 열면 책 열권은 쓸 분량은 된다'고 말한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 법조계는 은밀하게 썩어있다 라고. 뭐 이미 공공연한 일들이겠지만.

 

저자의 일침으로 마무리 하자

"법조계는 언제나 특정한 사건, 외부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서 수동적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을 뿐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의 특징이 있다. 예전에 신비주의로  이쁜 척, 귀여운 척 했던 아이돌그룹들이 연예인 척하지 않는다는 거다. (빅뱅도 그렇고, 슈퍼주니어도 그렇고 소녀시대도 그렇다) 사람이 지위에 맞게 '다워야'할 필요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목에 힘 줄 필요는 없다. 몇년을 쉬고 있던 김남주도 털털한 배역으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털털하게 다가오면 어떨까 하는데. 법조인도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다. 김두식 형님 멋지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