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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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부제가 너무 가슴 아프다.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일단 아프면 돈 없고 가난한게 서럽고 안타까워 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보건학이나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다. 일반의(?)들은 아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전공의 의사들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로 시작하는 추천글에 영화 식코SiCKO를 봐서 이 책을 보게 되었다고  큰 소리로 답하고 싶다. 추천사를 적은 이는 진보주의 전직 파리 택시기사 홍세화다.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 의료제도의 특성은 유럽형과 미국형의 믹스다. 의료 제도의 성과 지표는 유럽에 못 미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2008년 봄, [화씨911]이라는 다큐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상영된다. 이 영화 최고의 흥행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미국좋아하고 부자들 좋아하는 현 정부의 습성이 드러난게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공공성 수준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편에 속한다. 이 제도를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과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대체하려한다. 미국이 선진국이니 선진국의 앞선 의료제도를 따라가자는 논리다.

 

그런 미국은  미국 대통령 닉슨과  민간의료보험회사 카이저가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회사가 운영하도록 결정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 중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고 국가 의료체계가 민영화 되어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의료시스템을 지배하는 구조다. 전체 인구의 16%인 5천만명이 의료 이용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불합리한 구조속에서 생기는 많은 이익은 보험자본과 제약자본이 챙킨다. 미국의 거대 의료자본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 환자에게 헤택을 주기보다 국회를 상대하기 위한 로비스트의 고용,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한 약점 파악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의료는 자본시장원리에 충실한 상품인가? 언뜻 보면 의사도 직업인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니 맞는 말인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의료서비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 즉 공공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거다. 우리 국민의 다수도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80.9&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했다. 자유시장의 질서에 맡기는 것보다 국가나 사회가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소외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판을 가할 때 막연히 비판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비판한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것이다. 의료민영화와 문제에 관해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이다. 그 점이 이 책의 훌륭한 점이다. 공부하고 알고 비판하자.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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