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천년동안 세금이 내기 싫었단 말이다.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세금의 흑역사 : 우리는 수천년동안 세금이 내기 싫었단 말이다.

세금을 내는 건 국민의 의무라고 귀에 못박힐 정도로 초등교육부터 받아왔다.

온순한 국민들은 직장생활 동안 갑근세는 물론 세금과 거의 같은 수준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

그뿐 인가?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자동차 같은 고가의 상품들은 특별부가세까지 지출해야 하니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슬금 들어온다.

1988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부과받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2019년부터 10%가 국민들의 반발을 뚫고 시행되었다니 더더욱 억울한 느낌.

오랜 과거부터 인간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공공선을 위한 필요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표면적이지만, 지배층의 향락과 재산축적을 위한 악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역사 교과서에서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야반 도주하는 가족들의 문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세금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변천하였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따분하고 펴 보기 싫은 주제이긴 하지만 소득과 분배라는 측면, 그리고 매달 통장급여에서 없어지는 나의 재산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원전 2500년 수메르 점토판에 납부 영수증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의 역사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있다. 정부에서 강제로 걷어들이는 갈등을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수입에 의한 차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덜 받는다.

하지만 이런 제도 역시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 아울러 공평성과 형편에 맞는 징수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의 논쟁거리였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대상인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재미난 사실은 요즘 시대에도 화재가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다.

기원전 7세기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아들에게 상속세를 적게 부담시키기 위해 재산을 축소 평가한다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21세기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고민거리이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의 상당한 양을 나라에 헌납하는 불편함은 공공선에는 합당하나, 개인적인 노력과 욕심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몇 천년 동안 이어져온 부당함이다.

각 시대별 세금부과 방식은 시대상을 잘 드러낸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위한 과도한 세금징수가 나은지, 아니면 국가는 최소한의 국민을 보호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소득과 세금을 내면 되는 사회가 유리한지, 각 개인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책을 통해 다양한 갈등의 모습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세금이라는 존재의 부당함과 폭력은 항상 보편적인 가치와 평등이라는 기치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