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 다가올 기회를 읽는 30개국 세계경제기행
박정호 지음 / 반니 / 2023년 10월

...위험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는 건 자칫 회사 자체의 존망을 결정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TSMC의 파운드리 사업 모델 덕에 반도체 기업들은 위험 부담이 큰 반도체 공장 및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TSMC가 반도체 제조 환경을 바꾼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 제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TSMC의 위탁 생산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세제의 배경은 대영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기업인들은 대부분 식민지에 거주하며 그 지역에 기반해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영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에 거주하던 영국인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는 최근까지 비거주지 규정non domicile rule으로 이어졌다. 비거주지 규정은 영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영국 외 다른 나라로 신고하면 해당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다...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세제는 영연방 국가들의 부호들을 비롯해 러시아 재벌,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부호들까지 영국으로 끌여들여 전 세계 부유층의 돈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IC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산업군은 대부분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즉, 기존의 기술과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해 성장해가는 산업들이다. 이러한 산업군은 순발력과 학습력, 호기심 등이 줄어드는 고령층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분야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는 다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물론 새로운 정보와 감각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보통 30~40대가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10~70대까지 전 연령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분야의 대가가 고령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은 고민에 빠졌고,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영세중립국인 스위스가 발행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이었다. 독일은 스위스에 금괴를 팔고, 이를 스위스프랑으로 바꿔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독일 입장에서는 스위스프랑의 화폐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자국의 화폐가 전쟁 참여국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기축 통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으로 나날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가는 개도국들은 나이지리아와 같은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바하마는 2020년 10월 공식 디지털 화폐인 ‘샌드달러’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했다. 더 급진적인 나라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달러와 함께 법정 통화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디지털 화폐 내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법정 통화를 대체하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에도 통화 정책에 실패한 개도국들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이 선택할 대안 중 하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가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중이다.



...래드클리프 라인을 둘러싼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분쟁은 제3자가 영토를 구획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인의 손에 그어진 또 다른 지역의 국경선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듀랜드 라인이다. 영국 공무원 모티머 듀랜드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을 획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듀랜드 역시 이역만리 밖에서 온 사람일 뿐이지만, 접근 방법은 달랐다. 듀랜드는 국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여러 부족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했으며, 유목민의 특성을 고려해 계절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감안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확정 이후 한동안 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듀랜드 라인은 래드클리프 라인과 달리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피카 문화와 라곰 문화는 스웨덴식 합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감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큰 폭의 개혁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여러 저항이 나타난다. 피카와 라곰 문화는 이때 저항을 최소화하고 특정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서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쌍방 간 합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도 마찰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