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에 있어서 세금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금이 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흔히 혈세라고 부르죠 . 국민들이 힘들게 일을 해서
내는 세금을 국가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세금 내는 일이 기쁘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보면 불공평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불공평함을 조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혹은 골고루 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 부자세는 좋은 예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똑같은 재능과 재주를 타고 났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그 하늘이 주신
타고난 재능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자세는 당연한게 아닐까요?
한편으론 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세금 치고 너무 과한거 아닌가 하는 어떤 세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빈익부 부익부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에서는 세금 정책을 써서 그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가 기꺼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어느 이기적인 정치가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일도 비일비재 하기에
국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잘 감시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세금 이야기는 흥미롭다. 어떤 세금은 전쟁을 유발시키고 어떤 세금은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다.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세금에 대한 역사와 그 세금들을 어찌 사용하였는지
또 , 요즘 처럼 고금리 시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은 불만을 갖고 있던
내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이야기>를 통해 생각의 변화를
제국 시대때 몽골은 소금세가 재정의 한 축이였는데 식염법이라는 소금 전매제도가 있었는데, 추후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소금에 회토를 섞기도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도 소금은 필수 불가결의 것이였기에 그 비싼
소금을 사먹을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은 국토가 내륙으로 퍼져 있어서 국가가 소금을 독점하고
세금을 부과하여 얻은 세익으로 나라 운영을 할 정도 중요한 재원이 였는데, 밀매업도 성행하고 그 염도를 단속하는
군인인 염군이라는 군인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유명한 과자 월병...이 세금을 받는다니 놀랍다.
그것도 월병금액을 급여로 처리, 과세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중국인의 거세 반발해도 여전히 월병세를 내고 있다.
고급과자고 맛이 좋아서 어쩌다 한두번씩 먹어본 월병에 세금이 붙다니
처음으로 알게되었고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국가가 세금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면
별별 세금이 다 생길수 있겠구나 싶었다.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라는 선전으로 일본정부가 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했을때 일본의 소비세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면 누구나가 똑같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역진세
라는 것이다. 유럽처럼 빈곤층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의 주택 지원은 공영 주택에 전 세대에 불과하며 4% 뿐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부자를 위한
세금이나 마찬가진다 왜냐면 법인세와 고액 소득자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그만큼 줄어든 세수는
소비세로 충당을 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과되는 세율이 똑같았다.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
었는데, 최근들어 그 부분을 재산에 비례해 내게끔 바뀌어가고 있음에 긍정의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든다. 여전히 세금은 불공평하게 걷는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쓰임이 제대로 된것인지 우리모두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것이다.
*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