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ㅣ 비행청소년 10
김영란 지음,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6년 2월

'법'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멀리 하고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그러한 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김영란법'의 주인공이라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시절이었습니다. 대학시절 교양과목으로 법학통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한 후 법이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며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은 후 다시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의 산초 판사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법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먼저 '법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가르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애매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명확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의로운 태도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번째 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나 재산에 상고나없이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까지는 법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엇습니다. '근대적 법치주의의 기원으로 꼽히는 것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입니다. 사실 대헌장 역시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 마그나 카르타였기 때문이죠. 이 대헌장의 의의는 '왕권도 법에 복속하며 개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으로 이어지며 근대법의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을 대표하는 세 인물인 홉스, 로크, 루소 각각 인물의 사회계약설에 대해 알려줍니다. 홉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무질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대 군주에게 통치권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크는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로크가 말하는 시민은 재산을 가진 자들, 부르주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자신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한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진 것을 루소는 일반의지'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헌법과 자연법, 법치주의 등 법과 관련해 생각해 여러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을 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현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인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