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불황터널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일본의 발전과정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이 겪어왔던 과정을 몇년, 몇십년 뒤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이 거쳐왔던 과정과 유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이 1990년대 경기침체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징조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GDP갭'입니다. '일본은 장기침체의 초엽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 연속 GDP갭이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GDP갭이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속도, 낮은 물가상승률 등은 일본이 경기침체 과정에서 겪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떨어트리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죠. '이자율을 낮춰도 소비자들과 기업가들이 장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수요에 있다는 쪽과 총공급에 있다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총수요가 부족하니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생산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보았고 프레스콧 교수와 하야시 교수는 매년 3.7%씩 상승하던 생산성이 0.3%로 떨어진 것이 경기침체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두가지 중 총수요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아베노믹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선택' 즉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별다른 성과없이 막대한 정부부채만 남겨둘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정부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시장의 통화를 늘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정부지출로 출발완료', '규제완화로 비지니스를 자유롭게' 이 세가지가 아베노믹스의 세대의 화살입니다. 처음 두가지는 총수요정책이고 세번째는 총공급정책입니다. 

또 저자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충격이 있을 때마다 '엔화가 절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995년 고베대지진과 2001년 동북대지진 이외에 전세계적인 충격이 왔을때도 엔화는 절상되었습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시장의 대중심리 기저에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순자산'이 있습니다. 부채는 6조달러 정도인데 자산은 9조 달러가 넘습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211%나 됩니다. 그리고 국채 중 28%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파산하더라도 '남미나 유럽같지는 않을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의 40%미만이고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해도 GDP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채 중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순자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자의 여러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경제뉴스를 보긴 하지만 신문지면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를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100%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 부처 및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