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 - 인구경제학이 찾아낸 미래 비즈니스 모델 총정리
전영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2018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로 1명이하가 되었을 때 위기라고 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 출산율은 더 떨어져 0.72명대가 되었죠. 우리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관심과 시선은 집중됩니다.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에 주목하는 것은 장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선진국을 구해낼 새로운 자본주의 실험의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총인구 감소국은 일본(2016년), 한국(2020년), 중국(2022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감소의 본격적인 후폭풍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진 일본밖에 없습니다. 불황 원인이 다양해 인구감소 만으로 인과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인구 감소 = 장기 불황'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저성장을 가속화해 2030년에는 0.69%까지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형 인구급변의 원인으로 일반론과 특수론이 있습니다. 일반론의 핵심 근거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기조 변화입니다. 인구 급변은 고령화율의 증가인데 분모인 전체 인구가 줄면서(초저출생) 분자가 급등(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과 맞물렸습니다. 한정적인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주요국이 저성장을 한 후 인구유지선을 깬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반면 특수론은 우리나라만의 출생 포기 변수입니다. (1) 수도 중심의 자원 집중, (2) 학력 중심의 성공 모델, (3) 고비용형 가족 결성, (4) 성차별적 독박 육아 등이 유력합니다.

인구변화는 자산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수의 부양인구가 소수의 고령인구를 먹여 살리던 조세 체계와 복지 체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고성장과 인플레이션 시절에는 시장 금리가 높아 저축할 동기가 충분했고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도 간절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수요가 탄탄했기에 공급도 확대되며 관련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성장이 약화되고 소비는 줄어들며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면 저축할 이유가 더더욱 줄어듭니다.

저출산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자의 의견은 최소한 과거보다 기회는 줄고 위기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대한 효용은 크게 경제와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빚을 내서 사는 것이 옮겨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후속 세대에게는 집을 살수도 없거니와 집을 사더라도 보유 부담이 기대 효용보다 높다면 집을 굳이 구매하려하지 않겠죠. 물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립 세대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 예외일 수도 있구요.

이외에도 인구감소가 가져올 많은 변화에 대해 저자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지혜를 모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구감소가 가져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내용이 많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