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부패한 정권 이 무너지고 나면 개혁을 외치며 등장한  새로운 권력이

역사적으로 항상 등장하곤 했다

그 새로운 권력은 개혁을 원하고 또한 바로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감했기에 새로운 권력으로의 국민의 지지는 권력교체 시기에 항상 높곤 하였다

이렇게 국민의 염원이 가능할때가 어쩌면 국가개조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수 있다

이책은 박근혜정권이 무너지고 난후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있어

서울경제신문이 권하는 국가개조의 제언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책은 우선 국가개조에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정치 와 정부 라는 큰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시장을 믿고 규제의 칼날을 

놓아야 한다 -p95-

이책에서는 역시나 제언은 각분야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자유 와 정부의 개입의 최소화 규제 완화

를 토대로 하고있다 이책을 읽는 나는 기업의 자유화 보다는 정부의 정상적인통제

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설득력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 눈앞에 닥친 4차산업관련

같은 것들이 특히 그러했다 또한 정상적인 정부의 개입을 더 선호하는 내입장이지만

이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을

읽으며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미래지향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발표 논문 수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에 불과한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 는 2016년 6월 한국의 R&D 분야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꼬집었다 -p199-

창업 활성화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다 당장

부모 고소득→자녀사교육 →자녀명문대 진학→고소득 전문직 진출이라는 세습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p150-

이책은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하고있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의 방법론에는 반대의견을 가질수있고 찬성의견도 가질수있는 책이기도 하다

때문에 찬성입장에서는 공감하며 읽을수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반대입장에 있는 독자들도 많은것을 얻을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방법론 이전에 제언이 나온 이유 즉 현재까지 잘못된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책을 통해 알수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권에서 자주 말이 나오는 특수활동비 와 같은 사항 이나 

창의적 인재가 많이 나와야하는 4차산업에 비해 공무원으로 쏠리는 대한민국의 현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잡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에도 과학발전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등

현재의 대한민국이 갖고있는 안좋은 점들을 폭넓게 알수있기 때문이었다 

이책은 나에게 있어 책이 전달하는 제언에 대한 부분도 물론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병폐가 많았던 한국사회의 어두운면을 알수있게한 책으로써

많은 것을 알게해주고 세상을 넓게보는 시야를 가져다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