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지금도 끊이지 않는 논쟁이 벌어지는 분야 중 하나는

복지가 아닐까 싶다. 찬성은 하되 그 방법과 세부사항에서는

찬반양론이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모양새가 자주

연출되기 때문이다.

우선 나의 복지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나라가 조세를 투명하게

쓰고, 국고의 여유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복지란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않는 사각지대에서는 복지가 마지막 동아줄

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것을

조선시대와 결합시켜놓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복지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했던

이미지의 조선에서 어떠한 복지들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 생각 이상보다 조선은

백성들의 복지에 신경을 더 많이 썻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조선이 개국하면서 내세운 기치가 정도전이

천명했었던 민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조선의 복지에 대해 놀라면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아무래도

시대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선의로 시작된 일이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시민들은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와 재단이 투명할

때에야 비로소 증세와 복지 확대에 동의합니다. 정부가 부패

를 바로잡고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현상을 교정해나갈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증세와 복지 확대 주

장도 힘을 얻죠. p166

저자 역시 조선시대의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바로 투명성을 말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덜 투명했던 조선시대의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며 아쉬움이 남았다. 반대로 성공했던 복지의 사례들을 보며

기뻐했었고 말이다.

조선시대라고 복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당시의 지도부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역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