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ㅣ SERI 연구에세이 4
이현승·김현진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3년 8월

사람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답은 당연히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다. 책에서 왜 이런 화두를 먼저 끄집어 내고 있느냐.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눈치챘으리라. 중고등학교 사회 수업때부터 이미 줄기차게 보아 왔던 인구피라미드를 떠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종형이니 방추형이니 하는 따위의 것들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방추형에서 더 발전해 나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해 쓰러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세계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 비생산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시점에서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 쪽 귀로 듣고 흘려 버렸던 파탄 난 국민연금제도나 노인 의료비 부담, 저출산의 문제 등은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일 수가 없다. 이제부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 즉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벌어질 문제들은 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비책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 정도로 파탄 난 상태이다. 비생산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제 침체 또한 예상된 수순이다. IMF 이후 절망적인 경제 상태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난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앞에 더 큰 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사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늙어가는 대한민국>에게 희망의 빛은 참으로 멀지만,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생각한다면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를테면  복지 부문의 선진화를 이룩해내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개혁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 부문의 발달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적당한 논의를 거친 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정년에 대한 담론 형성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국고 부족으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또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의 인식 변화일 것이다.

 

 나 어릴 적만 하더라도 둘만 나아 잘 기르자로 가더니, 어느새 하나만 나아 잘 키우자 외치던 우리나라. 하지만 이제는 가임 여성 1인당 1.17명이라는 출산율은 가히 무서울 정도로 목을 죄고 있다. 그렇기에 인구 보너스기를 꿈꾸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역시 조만간 그들의 목을 죄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책에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지역의 나라들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르키고 있다. 책 제목처럼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젊어질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