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재설계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16
권오성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7월

저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쓴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를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재해란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위험으로,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이자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전권은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제는 1960년대부터 마련되었습니다.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었고, 1963년 '광산보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사업장의 기계설비가 대형화되고, 건설 공사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중대 재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산업 안전·보건을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새로운 내용으로 대폭 정비되어, 노동 안전·보건 운동은 '참여할 권리'에서 '행동할 권리'를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단체를 설립하며 독자적인 노동 안전·보건 운동 역시 정체성을 완성해나갔습니다.

재해를 입었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은 사고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떻게 손해의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살펴봅니다.

산업재해는 현대 산업사회에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874명,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349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여타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단시간에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런 경제 규모에 알맞은 안전에 관한 규범이나 문화를 체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생명, 나아가 건강과 안전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에는 제반 정책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다루고,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법 제도를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주로 국가가 재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책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국민의 인식이 필요함을, 나아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요구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