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199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재벌 정책, 경제 정책, 경쟁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는 저자가 쓴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루며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하에서 진행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거대 재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방형 추격 전략에 의존하며 성장에만 매진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상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무역 환경이 변화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탄소중립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도기 시절의 경제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 혁신 경제로의 이행 지체,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는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술 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혁신의 유인을 제거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임금 불평등, 자영업의 빈곤과 노인 빈곤,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혁신 기업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간재 산업인 BsB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DP의 26%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려면 중화학공업 중심인 우리 산업 구조의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절실합니다.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전환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 체제와 포용적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참고해 기업집단 출자 규제와 구조적 금산 분리를 해야 하며, 사익 편취 규제를 위한 MoM을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별 노사정을 통해 상생 모델을 만들고, 플랫폼 독점 규제와 문어발식 레버리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불평등 극복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를 개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개혁을 해야만 혁신 경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스캔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이슈입니다. 이에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재벌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아가 재벌 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시대에 도래했다고 단언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기에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충분히 개혁할 수 있다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