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승자의 무기, 국제법[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최근 국내뉴스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 먹어 버려서

국제뉴스는 아주 큰 사건이나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졌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은 이미 바닥을 친 지 한참되었고

국제사회의 소식을 전달할 의지도

전달할 필요도 없는 어용언론들은

국내뉴스만 다루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각으로

편향되거나 축소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경제가

악화되어 감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들어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가 늦어 긴 일제 강점기를 보낸

뼈 아픈 경험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전 세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고,

개인이 전파까지 할 수 있는 시대이니

구한말의 상황은 재현되지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와 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어려워보이는 <지배의 법칙>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론이 길었다.

국가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하는

규범과 법규가 있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지켜야 하고

작동하는 규범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새로운 국가질서와 국제법이 무슨 상관인가?

국제사회의 제반 현안에서 국가들 간

냉전적 대립은 연일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냉전을 이끌어 가는

여러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논리들이 결국은

법적인 틀에서 논의되거나

법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던져지게 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법은

우리 개인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자가 예를 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의점에서 담배의 진열이 판매자 뒤로 간 것이다.

바로 국제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해

저자는 역사부터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떤 부분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아무래도 낯설고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

책읜 시작은 꼭 필요햔 용어와

배경지식의 해설로 시작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세계를 신냉전의 서막,

신냉전 2.0 시대의 상황과

무기보다 강력한 규범의 대결, 법률전쟁의

현황을 다룬다.

점점 중요해지는 이러한 국제법이

실은 1648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지금도 유지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이 책을 읽기도 했고,

유튜브 '서가명강'에서 이 책의 출판기념으로

진행된 저자의 직강을 듣기도 했는데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의

틀이 바로 1648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2부에서는 선을 넘는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에 대한 내용이다.

400년 전의 틀로 지금의 시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OTT는 변칙으로 여러 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함을

저자는 역설한다.

3부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제 북극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다.

꿈처럼 느껴지던 우주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은 우주마저 전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마지막 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는 그런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 Q&A를 두고

"디지털 시대의 허점을 노린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제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지",

"국제법 위반 시 국제기구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와 같은

본문에서 다룬 내용의 파생적인 질문이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풀어준다.

국제법이라는 것이 신문이나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루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니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똑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함도

이 책을 읽으며 절실하게 느꼈다.

본 리뷰는 21세기북스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