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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송인창 외 지음 / 원더박스 / 2018년 1월
평점 :
절판
오늘날의 20대가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에 경제상황,취업률 등은 암울하기만 하다. 취업을 하여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인턴,아르바이트 등으로 젊음을 소모하는 청춘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한국경제는 고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넘쳐났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20대를 살고 있는 내게는 교과서 속에서나 배운 내용일뿐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지금의 어두운 한국경제를 과거의 고성장 경제로 재현해낼
순 없는지,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다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전현직 전문가들이다. 경제전문가의 입장에서 한국경제를 과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적 경제학 석학들의 이론을 과거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오늘날에는 경제이론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책의 제목 그대로 경제 석학들이 그당시 자신들이 겪고 있던 경제상황에 맞게 내놓았던 경제정책들이
그때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입안자나 전문가들이 과거 석학들이 만들어놓은 경제이론대로 수학공식을
대입하듯 경제상황을 풀어나가려하지만 정답이 아닌 오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현상황을 돌파할 경제이론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과거의 경제이론을 수정하는 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어 현상황이 고착되고 있다.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곤한다. 박근혜 정권과 삼성의 결탁 등이 그러한
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웠던 한국경제에 빼놓을 순 없었던 재벌이 오늘날에 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악이라고 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해외와
달리 한국의 재벌의 경우 소위 오너일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오너일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회사경영을 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의 이익과 오너일가 등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일치하게 끔 만드는 규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노동,자본,생산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중이기에 언젠가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인구가 줄기에 내수경제도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자본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게 된다. 보건,의료비 등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출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데 생산성에 해당하는 기술력도 선진국과 신흥국사이에 끼여 지지부진하다.
의사,공무원,법조인 등을 선호하는 시대적 상황을 바꿔 나라의 기술력을 키울 인재들을 키우는데 정부가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 책을 읽으며 경제이론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의 고성장을 잊지 못해
허우적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과거를 참조하되 현실을 올바르게 자각하여 오늘날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