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격』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변호사 실격 -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2년 8월

📓『변호사 실격』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류동훈 (지은이)
영화와 음악에 심취해 여러 번의 학사경고로 대학교에서 제적될 뻔하다가 군 전역 후 시작한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이다. 심취 리스트에 형사법이 추가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이 있다.
최근작 : <변호사 실격>,<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형사 로스쿨수업>

📚목차

0. 변호사 실격

1. 보이지 않는 살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엉겁결의 일격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3. 기수를 돌리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땅콩회항’ 사건)

4. 삼거리 교차로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삼거리 교차로’ 사건)

5. ○○○양 사건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김영오’ 사건)

6. 자살 꼭두각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함께 죽자’ 사건)

7. 어떤 이유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친구 체포’ 사건)

8. 그놈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9. 합법적 대체행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랑니’ 사건)

10. 아기집을 돌려주세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자궁적출’ 사건)

11. 불문율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하지만 나는 '인권'이란 것을 떠올려야 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권리,즉 인권이다. 그와 같은 죄인에게 인권이라니? 아니, 살인자도 인간 이기는 했다.무죄를 주장해주진 못하더라도,국각가 일방적으로진행 하는 형사 절차에서 인간으로서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위하여 법률전문각가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법이란 무엇일까. 또 정의란 무엇일까.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답을 알 수 있을까.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란 숙명처럼 으껴졌다.겨우 균형을 잡고선 나는 바로 걸음을 떼지 못했다.

*** 이책은 형법의 주요 쟁점을 대표하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오 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저자의 경험은 허구입니다.

✅책을 읽어 보면 뉴스에서 봤던 사건들 <세월호> , <땅콩회황> 오래된 1980년~오늘날까지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진솔한 기록들에 대한 형법의 내용 , 그시대의 사회적인 배경등 판결 내용들을 보았고 인터넷으로 다시한번 그사건을 검색 할수 있는기회였다.한사건을 읽고 검색하여 다시 알아보는 재미도 있는 책이라 흥미로웠습니다.

📖펴낸곳 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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