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된 윤리』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선택된 윤리 -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지음 / 렛츠북 / 2022년 8월

📓『선택된 윤리』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지은이)
어려서부터 거짓말이 싫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이 넘쳐났고, 나에게는 그런 거짓말이나 허튼소리를 알아채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세상의 거짓말에 불평만 하며 살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에 빠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은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법 명쾌한 답을 주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철학, 윤리, 법, 정치,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선구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연구를 접하고 그중 설득력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해 나가자 안개처럼 뿌옇던 이 세상이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발견하는, 예상외의 수확까지 얻었다. 책을 쓰는 목적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목차

서문
1부 객관적 윤리와 주관적 선호

1장 객관적 윤리
1.1. 내 차고 안의 용
1.2. 악마의 증명
1.3. 메타선진국과 선택된 윤리

2장 주관적 선호
2.1. 선택하는 개인
2.2. 선택의 기준
2.3. 고정된 선호
2.4. 수정 가능한 선호
2.5. 유용한 모델
2.6. 선호가 사용되는 이유

2부 선택된 윤리

3장 개인의 자유
3.1. 선호 충족의 자유
3.2. 표현의 자유

4장 사회 계약의 핵심
4.1. 보상과 처벌 전략
4.2. 국가의 역할

5장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5.1.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5.2. 비례의 원칙

6장 법 앞에 평등한 시민
6.1. 법 앞의 평등
6.2. 시민의 조건
6.3. 경계적 시민

7장 정부의 형태
7.1. 민주주의
7.2. 민주주의의 한계
7.3.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8장 자본주의를 통한 보상
8.1. 자유로운 거래
8.2. 돈과 시장
8.3. 혁신과 기술 개발
8.4. 계약 이행의 강제
8.5. 재산권

9장 외부효과, 복지, 세금, 국제 관계
9.1. 외부효과
9.2. 복지제도
9.3. 세금
9.4. 메타선진국의 국제 관계

선진국 사용설명서
감사의 글
WCC

✍🏻P25. 오늘날 여러 선진국이 유사한 형태로 공유하고 있는 윤리,이를테면 메타 선진국 의 윤리다.혹은실현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속되었으며, 동시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선택할 윤리라는 뜻에서 선택된 윤리라고 할수 있다.

✍🏻P27.개인(혹은 개체)은매순간 선택을 한다 크게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직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작게는 아침에 먹을 시리얼고르는 것까지,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결국 선택을 한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의 선택이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P74. 메타선진국의 가장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주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유로눈 상태에서 더 행복할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다른 의견을 찿기가 힘들다.자유는 개인의 선호와 무슨 관계가있을까?

✍🏻P82. 개인과 개인의선택은 타인에게 있어 환경의 일부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관찰된다.그리고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규칙은 심리학의 '조작적 조건화'와 일치한다.

✍🏻P97.메타선진국의 형벌이측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피해(감정)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객관적인 행동(선택)을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물론 범죄란 타인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 중 특별히 법으로 지정된 것을 뜻하므로,법을 만드는 입법 단계에서는 주관적 피해가 고려 된다.

✍🏻P108. 메타선진국은 법 앞의 평등자체를 추구하는 가치로 삼고, 모든사람이 특권을 추구한다는사실을 역이용하여 아무도 특권을 얻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적용되는 과정을 모두가 감시하도록 한다.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속한 집단이 아니라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만 법의 영향을 받고 사회는안정 될 수 있다.

✍🏻P136. 메타선진국은 충분히 많은 시민이 토론을 통해유용한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표현의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법앞의 평등, 곧 언급할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호 등 메타선진국의 윤리를 추구할때에만 ㅣㄹ현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P178.더 큰행복을 제공하고 그 보상을 얻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보상의 연쇄와 비슷하다.다만,보복이나 보상의 연쇄는 대개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이뤄지지만 혁신으로 인한 행복 제공은 상대를 특정하기힘들어 그 유사성을 눈치채기 어렵다.심지너 의도치 않은 혁신이 발생하는가 하면, 투자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P258. 시민의 자유와 법 앞의평등을 추구하고 복지를 제공하며 민주주의,법치주의,입헌주의 ,자본주의를채택한 국가의 등장은 역사적으로 그리오래된 사건이 아니다 .그런대도 이새로운 형태의 체제는 급속히 퍼져나가, 현재대부분 국가에서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채택되었을 정도다.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라 불린다.

📖펴낸곳 렛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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