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한경무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ㅣ 한경무크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6월

📓『한경무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저자: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행복한 일 연구소는 직장괴롭힘포럼과 직장괴롭힘아카데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하는 전 과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이후 기업 실태조사, Happy Work Center를 통한 상담 및 사건접수, 전문적 외부조사, 고충처리역량향상과정 등 강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행복한 일 노무법인에서는 실력 있는 젊은 노무사들이 원팀(One Team)으로 고용노동분쟁 예방을 모토로 종합적인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이 천명하는 원칙과 HR 현업 사이의 교량이 돼 노사가 각각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자문·컨설팅·강의·사건 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Prologue
004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Opening
008 ISSUE 1
통계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010 ISSUE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Section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념부터 역사까지

016 HISTORY 1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직결
018 HISTORY 2
反괴롭힘, 국제협약으로 채택
020 HISTORY 3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022 REPORT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논의부터 시행까지
024 REPORT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르다
026 REPORT 3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요건
028 REPORT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Section 2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법률 해석은?

CASE 1
당사자성 관련 사례
032 DAO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034 “원청 생산팀장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036 “열심히 안하면
작은 회사로 보내 버릴거야”
038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씻고 다니자”

CASE 2
우위성 관련 사례(지위상 우위)
040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042 외국 회사에서
영어 이름은 좋은데 반말은 좀
044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줄래요?”
046 MBTI 권하는 선배 “내가 링크 보내줄게”

CASE 3
우위성 관련 사례(관계상 우위)
048 “강남에 집 없어서 무시하나”
050 어제의 입사 동기가 오늘의 원수
052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추궁하는 동료
054 퇴근 후 카풀을 요구하는 선배

CASE 4
업무적 괴롭힘 사례
056 “너 데리고 일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058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060 연장근로는 괴로워
062 승진 약속을 어긴 팀장

CASE 5
개인적 괴롭힘 사례
064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대신 시험 봐줄래”
066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068 팀장님의 생일 선물
살 돈을 내라며 압박해요

CASE 6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 사례
070 “그렇다고 너를 때릴 수는 없잖아”
072 회초리 좀 가져와봐 몇 대 맞을래
074 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선배
076 서류는 부장님도 던지던데요

CASE 7
성적 괴롭힘 사례
078 후배 직원이 건넨 말 “단일화하죠”
080 회사 상사가 회식 후 “내가 데려다 줄게”
082 여직원들만 편애하는 부서장
084 동성인 상사가
내 외모를 평가해서 속상해

CASE 8
신체적·정신적 고통·근무 환경의
악화 관련 사례
086 과장님들이 자꾸 싸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088 밤늦게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줘
090 간호사 선배가 실수할 때마다 꼬집어요

CASE 9
종합적 판단 사례
092 파견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94 현장 짬밥을 무시하지마

📗Section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PROCESS
098 사용자 조치
매년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0 신고
퇴직한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104 조사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16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특정 부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2 피해자 보호와 조치
피해자가 보호조치로
6개월 유급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128 피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부위원들은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134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괴롭힘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요
140 비밀 누설 금지
신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은 가린 채 유포해버렸습니다

Epilogue
1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법률
148 스페셜리스트

⚖️P26.가.당사자: 지장내괴롭힘의 금지주체는 사용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직장 구성원인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대상입니다.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나 팀장 등 상사는 물론 동료,부하 등 어떤 지위에 있는 근로자든 예외 없이 직장 내 괴롭힘행위가 금지됩니다.
나.행위요건: 직장 내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세 가지 요건을 함께만족해야합니다.
⚖️P30.사례로보는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법률해석은?
직장내 괴롭힘은 양상이 다양해서 행위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인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P96.개정 근로기준법은직장 애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등을 통해 따르도록 하고 있다.2021년 4월 13일 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이 신설됐다.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행처: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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