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사실 제목과는 달리 역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역사를 통해 세금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세금의 모습을 그려보는 내용이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세금의 역사와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얽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부는 주로 세금의 역할과 종류, 그리고 부당하거나 바람직한 세금의 모습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국가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와 반대로 세금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나라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몇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누가 내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기록할 수 있는 문자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확한 측정과 일관된 징수를 위해 도량형의 통일을 이끌었다.

또한 국가는 납세자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성씨를 부여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성(百姓)이라는 말은, 조세관리와 강제노역 등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성씨를 부여했던 것에서 유래하는 말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현재 쌀과 밀을 주식으로 하는 것은 인류에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단지 세금으로 납부하기 가장 편리한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이론이겠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세금은 현재에도 그렇고 인류가 세금을 처음 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문제와 함께 해 왔다.

과거 유럽에서는 농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은 경작지를 영주들에게 예속시키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땅과 집을 버리고 방랑을 선택하기도 했다.

또한 집 안의 난로 개수나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황당한 세금들이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집의 크기에 따라 부자 정도가 결정되고 외관상 뚜렷한 기준이므로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세금들은 부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모두 사라졌다.

노예해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는 처음부터 노예해방을 위해 싸워왔던 것이 아니다. 당시 노예 제도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미국 남부의 독립운동은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었고, 링컨은 이들의 세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링컨은 남부의 군대를 자극하여 경고 사격을 먼저 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 2년 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는 마지막 카드로 노예해방을 끼워넣음으로써 명분을 만들고 고상한 전쟁으로 바꾸었다.

​책의 소제목 중 '전가의 보도'라는 관용어가 나온다. 이 말은 보통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막강한 권한'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세금을 말할 때 아주 적합하다.

세금은 정치에서 정적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수단이다. 또는 권력의 탈세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된다.

흑인 인권운동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앨라배마 정부에 의해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미국에서 1919~1933년의 금주령 기간동안 엄청난 부를 챙긴 암흑가의 보스 알 카포네는 폭력과 살인이 아닌 소득세의 탈세 협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살인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탈세 증거는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다.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징병은 일종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여성이나 면제자들은 다른 형태의 의무를 가져야 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 1년 정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혹은 일정부분의 세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세금을 가산하는 것은 징벌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한 사람을 감세해 준다는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이기 쉽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정치인 자녀들이나 재벌가들이 앞장서서 하게 되지 않을까.

유럽의 일부 나라와 우리나라 역시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면세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라면 면세 이유를 못 만들 것이 없다. 가령 안경은 신체장애를 극복해 주는 도구인데 여기에 과세를 하면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육아 용품의 부가가치세도 폐지되어야 하며 모든 노인 건강 보조용품 역시 면세가 되어야 한다.

저자는, 특정 물품에 대한 면세는 경제적으로 또는 조세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재정 지원이나 다른 방식을 통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세금은 불과 같다.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잘못하면 모든 것을 앗아간다. 국가는 세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국민의 저항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망하는 전형적인 공식은, 국가 부채와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경제위기 또는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퇴락하는 국가는 세금 대신 손쉬운 부채를 발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이는 결국 국가가 망하는 지름일인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단순하고 쉽게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를 고용하여야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법은 수많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양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오히려 피해본다는 피해의식만을 키울 뿐이다.

이 책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는 고마운 책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책의 문체가 마치 번역서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책에는 소득세, 간접세, 직접세, 거래세, 조세회피, 탈세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나와 같이 세금에 아예 문외한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또 영어를 번역한 듯한 문체 역시 아쉽다. 물론 다양한 참고자료를 인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우리말로 할 때는 앞뒤 문맥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다양한 접속 어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또는, 앞서 말한대로, 이것들은, 무엇보다 등등의 어구는 영어를 한글로 직역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추가되어야 문맥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 하나는 바로 제목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차용한 제목은 어찌보면 이 책의 내용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