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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시대 -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서 벗어나는 법
김리석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물건 입지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하다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면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게되는게 바로 부동산세금과
대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었던 팟캐스트에 출연한 세무사님의 이야기는
세금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고민해야한다는것
이미 부동산을 고민하고 그때부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략을짜기는 쉽지 않다는것이다
그렇다면 필수제인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것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부가 아닌가 싶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법이므로 세금에 대한 설명의 나열만으로는 이해가 쉽지않다
#김리석세무사 님의 #부동산절세시대 #한국경제신문 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있다면 머리가 어질어질 해질것 같은 사례들도)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있는 책이다.
6월19일에 1쇄가 나온 책으로 최근에 7.10부동산 대책에 변경되어있는 부분은 고려해서 책을 읽어야겠지만
주택의 변경이나 세대 분리 혹은 합가로 인해 생기는 여러가지 사례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좀더 수월하게 익힐 수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주택을 a,신규주택을 b라는 기호로만 표시하는게 아니라
많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주택들을 직접 그림으로 표시하고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려하고 보유하고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화살표나 첨삭으로 상세히
표기해주고 있어 이해가 쉽다.
이 책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꼭 사려고 하지 않는 구나 하는 생각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어쩔수없이 몇년간 정해진 발령이 나는경우에 서울에 다시 와야하므로 서울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지방의 도시로 내려가서 몇년간 전세로 살려고 한다는것. 하지만 전세집을 구할 수없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게되는데 이런경우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질문( 지방의 집은 과세를 하고 처분해야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서울의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답변), 취학문제로 인한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혼인을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2가구가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봉양 혹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법의 해석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p135
다주택 자는 보유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195
부부간 증여는 부부간에 증여를 통해 증여를 받는 자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이 작게 나오도록 해 세금을줄이는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85이하 3.8%, 85초과 4.0%)를 부담해야한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후에 양도해야한다. 만약 5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를 한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p213
부부 공동명의의 집을 나중에 팔 때는 각자의 지분율로 나누어 양도 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지분율로 나누어 진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p224
세법에서는 초과 배당금액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대한 증여세로 과세한다. 즉,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그 법인의 치대 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한 조건이 아닌 불균등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로 과세한다.
p263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정답은 NO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
기존주택을 허물고 나대지로 파는 경우도 있다.
나대지 양도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 비사업용 토지시 양도세 중과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멸실을 고려한다면 사업용토지 기간을 잘 파악
기존주택을 허물고 나대지만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나대지 양도시 양도자산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이 책은 최근의 세무조사사례와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설명까지 담고있다.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일처리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것이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부동산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재인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할 수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빠르게 변하는 정책만큼 공부해야하는 것들이 늘어나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켜 이해를 도와주는 책을 통해 기억이 흐릿해지면 다시 들춰보게 될 부동산 절세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