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서평] #바이든플랜 #정치 #경제 #외교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새로운 바이든 시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 의회가 1월 7일(현지 시각) 트럼프와 초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미 의회는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공식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당선하기 위해선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필요한데, 바이든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232명에 그쳤다. 바이든 당선인은 1월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정치부 기자로 한반도 외교 현장을 취재해온 이승원 시사평론가는 최근 펴낸 <바이든 플랜>에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 정부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지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측하고 분석했다. 이 책에는 부시를 비롯해 오바마,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정치적 이슈를 비교해 보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어떤 외교 전략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승원 씨는 2001년 일간지에서 외교부 출입 기자로 시작했는데,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20여 년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TBS FM 라디오에서 '이승원의 명랑시사'에서 MC로도 활약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사뉴스를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어 퇴근길에 즐겨 듣고 있다.

그녀는 2001년 터진 9.11 테러 이후 2002년 조지 W. 부시의 '악의 축' 발언, 그리고 2002년 2차 북핵 위기, 2003년 3월 부시 정부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는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에 고스란히 위험 신호로 전해진 현장에서 다양한 소식을 취재했고 기사로 전했다.

이러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바이든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과 '오바마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11월 7일, 바이든 당선자는 승리 연설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라고 약속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20여 년간 전통으로 내려온 승복 선언 연설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선언했다. 그녀는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점 보다 많은 표를 얻은 트럼프의 저력에 놀라워했다.

당초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으나 트럼프의 반격이 만만찮았다. 오히려 개표 초반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우세하자 그의 연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선거 개표 막판 ‘키맨’이 되는 주요 경합 주에서 바이든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플랜>에서 그녀는 왜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을 선택했을지, 바이든 앞에는 어떤 난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던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외교와 달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대북 정책에 있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 하나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실속 없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반면, 바이든은 김정은을 향한 성과 없는 ‘러브레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의 발언 속에는 트럼프와 다르게 북미 외교를 비롯해 관련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철저하게 계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짚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잔뼈가 굵다는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했다.

정치적인 생리에 어두웠던 트럼프가 미국 내 이슈 몰이용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면,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부통령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정치 경제 상황을 정상화·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주 삐걱거렸던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동맹 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과 미국은 미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북한을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 등으로 굳어진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다시 이어진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그동안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외교를 서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이용한 미국이 사드 배치와 합동 군사훈련 같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그녀는 오바마 3기로 예측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주체적인 태도로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의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구체적인 양상으로 표면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예고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이 글은 메디치미디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해 작성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20095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