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는 신문에 조세 관련 칼럼을 기고했던 저자의 글들을 모아 묶어낸 책이다. 그는 4년 넘게 100개 이상의 칼럼을 쓰면서 주제에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세금과 연관이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입법부터 조세 집행, 조세사 등 조세 전반에 걸친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2월이면 직장인들은 투명봉투라 불리는 월급 명세서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 5월에는 일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비롯해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살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처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증여세 등 좀 더 큰 규모의 개인적인 세금들도 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미 조세 부담률은 가파르게 상승해 20%를 넘었다고 한다. 그는 빈부 및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노사의 대립 등으로 '우리 살림을 우리가 꾸린다'라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세금은 네가, 그 혜택은 내가'라는 이기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회사에서는 경리를 직원으로 두고 있어도 세금 관련 서류를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 관련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달라 일반인들이 세무 관련 정보에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책에서는 조세 정의는 세금을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라고 했다. 조세 정의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책을 읽다 보니 매우 중요한 일이란 걸 알게 됐다. 다만 평소에 세금 관련 정보와 소식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았다.

이 책은 일반 납세자는 물론 기업에서 세무 업무 종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조세 관련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담아 칼럼 형태로 소개한 내용에 의견을 곁들여 소개했다.

이 책은 조세 입법을 시작으로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납세자 보호, 조세 구제 절차, 조세 헌법, 공익 기부 세제, 그리고 부록으로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내용들을 다뤘다. 그는 아직도 조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 중에 조세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책이 조세 쟁송(諍訟: 서로 다툼, 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툼)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심판관, 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조세 현실을 좀 더 이해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어느 납세 의식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자기 몫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남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며, 고액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 평가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납세 의식 수준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세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 정의 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납세자의 역할과 감시가 필수라며 이를 위한 납세자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감시라며 전 납세자가 예산의 책정이나 배정, 집행,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세금 CCTV' 역할을 한다면 투명해지고 공정해진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세금, 조세 관련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지만 일독해 둔다면 세금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2018092932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내는 세상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