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모든 가격은 버블이다
- 전대미문의 원유 선물 마이너스 가격
원유 선물의 예시 : 모든 금융상품에 내포된 가치와 가격의 차이, 리스크의 본질에 대한 고찰
- 금도 다이아몬드도 가치는 없다
금과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격에 머물러 이쓴 것일 뿐이다. 우연히 그런 가격이 붙었고, 그 가격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머무르고 있다. 그 후에는 높은 가격의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물건을 자산 혹은 금융상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시장이 성립하고 가격이 움직이게 되었다.
귀중한 것으로, 혹은 아름다운 것으로 높은 가격이 매겨졌기 때문에 그 후 금과 다이아몬드의 광맥을 손에 넣은 기업과 기업가는 가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급을 조절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와 금의 가격 수준에는 아무런 근거도 의미도 없다.
- 가치가 없는 것일수록 비싸진다
실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일수록 버블이 생기기 쉽다. 왜냐하면 실물로서 실용상 가치가 존재하면 그 가치와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눈에 보이므로, 가격이 실용상 가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서 높이 부풀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가 없는 것일수록 버블이 된다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실체가 또렷하지 않은 것일수록 버블이 되기 쉽다.
누구나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팔 수 있고, 안정되 재화 가치를 지니므로 구매자도 사기 쉽다는 뜻이다. 원래 비싼 물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더욱 완벽하다. 아무리 귀중하고, 희소한 것이라 해도 본 적이 없다면 믿을 수 없다.
- 가격 설정 혼란이 가져온 것
세상 모든 것들의 가격과 배후에 있는 산업구조의 관계는 똑같다. 소비자가 한번 가격 수준에 고정관념을 형성하면 그것을 전제로 산업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발전한다. 한번 정착된 산업구조는 여간해서는 바꿀 수 없다.
- 가격은 대부분 버블
정리하자면 자산 가격은 모두 버블로, 실물을 근거로 한 금융자산의 가격은 물론, 자원 같은 실물의 가격도 버블이다. 금융상품과는 무관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도 사실은 버블이다. 어쩌다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생산구조,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수요 구조도 정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그 상품, 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Chapter 04. 새로운 차원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 불요불급은 불요
사람들은 불안 심리 때문에 행동을 제약한다. 그래서 소비가 줄면 생산도 제약이 생긴다. 생산자 측은 트라우마는 없었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불안해할지가 불안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 따라서 경제 대책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야 말로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다.
- 기업이 아닌 사람을 지킨다
지켜야 할 것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경영자든 직원이든 그들의 생활을 지켜야 한다. 다음 취업 기회를 도와야 한다. 따라서 실업 급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속화 지원금은 즉시 종료한다. 지속성 없는 사업에 지원금은 필요없다. 대신 자금조달 지원 대출을 늘린다. 변제 기한은 가능한 한도에서 연장하지만 변제 면제는 하지 않는다. 계속할 힘이 있는 사업과 경영자를 철저하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경영자는 물러나게 한다.
대기업에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분야는 앞으로도 쇠퇴 또는 침체할 분야이거나, 이미 한계에 다다라 확대가 불가능한 업종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으로의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 다만 고비를 잘 넘기고 앞으로 확대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린 기업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주가와 지가를 올리기 위해 금융완화를 한 것이라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물가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이라면 실패다. 금융완화로 인해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공급한 자금이 상승흐름이 만들어진 리스크자산 시장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버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금융완화는 모두 버블을 키우는 쪽으로 향하니까
성실한 중앙은행은 버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실패라는 말이다. 정부의 압력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 금융정책을 단행한 것이라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며, 장차 금융정책에 화근을 남기는 일이므로 대실패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차원의 금융완화
이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크게 전환해야 한다.
'양' 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양적 완화' 를 폐지하고 양적 질적 금융완화에서 일반적인 금융완화로 돌아오는 것이다. ... 바로 원점 회귀다. 그러나 21세기 일본은행의 정책 면에서는 대전환이다. 양을 버리고 금리라는 가격으로 돌아온다. 인플레이션, 물가는 지표이자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금리와 리스크프리미엄을 직접 타깃으로 한다.
- 지금부터는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을 금융정책의 대상으로 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실물경제에서 '경기의 안정화', '장기 성장' 과 대조적으로 자산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도한 변동' 을 막고 '자산 시장의 장기적 건전한 발전' 이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hapter 05. '안심' 신화가 재정을 파탄으로 내몬다
- 코로나 리스크는 제로가 될 수 없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원인을 모르므로 더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불안한 쪽은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에 닥치는 대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유권자에게 휘둘리는 정치는 불평 하나하나에 벌벌 덜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불평의 표면적인 의미는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지만 불만은 더욱 뿌리 깊은 곳에 있다.
-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사회가 허용한다는 커다란 결함은 그다지 강조된 바 없으나 이것이 일본 사회 최대의 문제이자 여러 악의 근원이다. '약한 사람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피해자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 라는 미명아래 비합리적 약자, 피해자의 지나친 요구를 사회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합리적인 설득은 용납되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피해자의 목소리 (불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동조 압력이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을 동정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가하는 사회 전체의 압력으로 합리성이 모두 말살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비극에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달라붙고, 이후 대책이나 정책에서도 피해자의 상태가 최우선시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이익의 균형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
- 불안감 해소를 위한 퍼주기
이런 불안은, 일거리가 없어지는 불안 같은 구체적인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가,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견딜 수 없는 불안이다. 정치적으로는 즉시 현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곧바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지나면 불안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 나는 코로나보다 정치에,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질렸다. 그러나 질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안에 의핸 재정파탄의 최단 코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