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作-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3년 11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법인 (法人, legal person) 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호황이었던 몇 년전에는 사업 목적을 부동산 투자로 하여 1인 법인을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법인 등록은 전혀 어렵거나 생소한 것만이 아니다. 법인은 때로는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세금문제로, 혹은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정하고 개설할 때부터 시작이다. 법인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을 피하고, 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책을 읽고 느낀 점

구성은 크게 3가지 챕터로 짜여져 있는데 각각은 퇴직금 만들기, 배당하기, 자사주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각각의 챕터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은 대표자의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표가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법인의 돈을 떼어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대표는 횡령 또는 법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만족시키고, 사회 통념을 고려한 준비가 점차적으로 필요하다.

책에서 소개하는 일찍부터 퇴직금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만 예시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큰 제목들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준다.

1. 소득세 절세 효과 : 퇴직금은 급여, 상여금, 배당금과 비교하여 소득세를 최대 70% 절세 가능

2. 법인세 절세효과 : 퇴직금 5억원을 지급하면 법인세 9,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음

3. 과세 관처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인식 : 과세관청의 퇴직금에 시선은 부정적 (빠를 수록유리)

4. 법인세법 한도 :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음

5. 소득세법 한도 : 한도 없음 / 3배 / 2배

6.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

(퇴직금 만드는 방법을 비롯하여 배당, 자사주 플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본문 참조)

저자인 정원덕 박사의 전문 분야는 법인 절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인에서 번 수익금을 어떻게 최대한 세금으로 적게 내며 개인으로 배분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퇴직금, 배당, 자사주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간혹 용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 기업회계, 세무회계, 환산급여 등) 본문에서 한번더 쉽게 설명해주고, 혹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용어의 정의 정도는 찾아보는 수고로움만 감내한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절세법 가이드라는 생각이 든다.